文정부서 높인 사회적가치 배점 줄인다…공공기관 재무평가 강화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평가 비중을 줄이고, 재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평이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 및 수익성이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한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낮추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경영평가 개편을 되돌리는 방향이다. 문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에 방점을 찍고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대폭 늘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전체 경영평가 점수 100점 중 7점이었던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 안전·환경,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 점수는 문 정부에서 25점까지 확대됐다. 반면 10점이었던 재무성과 관리지표 점수는 5점까지 줄었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 지표들 가운데 일정 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지표 비중을 줄이고,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무성과 지표의 배점 비중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만경영 방지 차원에서 조직과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도 실효성을 강화한단 방침이다.

또 기능과 인력 구조조정 등 생산성을 높이거나 민간 혁신 지원 노력과 같은 공공기관의 혁신노력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개선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성과급을 더 준다는 방침이다. 현행 경영평가에 따라 공공기관별로 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방식은 재검토한다.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 변화와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현재 주요 사업 지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과 목표의 도전성 등을 살펴본단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유사·중복 지표는 축소하고, 정부 정책 권고사항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8월 중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부터 이 같은 개편 방안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