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부분 재연장?…이복현 "중기에 산소호흡기 떼면 안돼"(종합)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째 시행 중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한해 추가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문적으로나마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7일 내놨다. 그간 금융당국이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지만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 연착륙 지원을 위한 금융감독원장-금융권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오한섭 신한은행 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송재근 신협중앙회대표, 이복현 금감원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조소행 농협중앙회 대표,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대표, 오광만 여신금융협회 전무.(사진=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협회장,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적) 자립 의지가 있는 분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연장 의견’을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금감원장 의견’을 전제로 “오늘 하루 수입이 없어 연체하더라도 내일이나 모레 돈 벌어 이자를 갚으려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분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은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내놓는 각종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새출발기금의 경우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특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나 법인 중에선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가 큼에도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분들도 어떻게 함께 끌고 갈 수 있는지를 9월 말 만기연장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최근의) 급격한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외적 충격의 모든 책임을 차주 개개인에게 넘기는 게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의식이 (만기연장 추가 조치) 논의에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개인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취득한 정보나 업권에서 들은 의견을 정부 당국과 논의할 때 적절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피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와 별도로 그는 “만기연장 종료 등 조치와 관계없이 금융사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이처럼 ‘재연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국 수장이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연장을) 무조건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도로만 언급했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을 통해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대출,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7일부터 올해 7월15일까지 총 지원금은 317조7000억원 규모다. 당국은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네 차례 연장하며 이달 30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이달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책을 주가 지원한다면 부문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할지, 그 중에서도 차주 상태를 얼마나 세분화해 지원할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중 일부만 추가 연장할지 등 여러 경우의 수에서 제한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 이 원장이 강조한 점도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부문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엔 공감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차주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자 상환유예만큼은 종료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자회사인 토스플레이스가 15만곳 이상의 신용카드 가맹점주 개인·신용정보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논란(본보 7일자 4면 ‘[단독]토스플레이스, ’15만 신용카드 가맹점주 정보‘ 동의없이 수집했다’ 참조)과 관련해 “운영이 적절한 것인지, (회사 측) 주장이 맞는지 등 사실 파악을 하도록 담당 부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