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평가` 나선 野…"모든 측면서 후퇴, 총체적 무능"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혹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끈 대한민국의 지난 1년이 경제와 외교, 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도청 의혹 등을 언급하며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이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자금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민생을 외면한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제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이재명 “왜곡된 재정 정책이 경제 위기…아주 잘못된 정책”

민주당은 13일 오전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경제 분야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5월 10일)까지 매주 연속 토론회를 진행해 사회·정치·외교안보 등 분양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첫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년의 객관적인 평가 내용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특히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적자, 그리고 초부자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 때문에 정부 재정이 위기를 겪고 정부 재정 위기가 곧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주병기 서울대 교수 역시 현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문제점으로 △건전재정 기조와 재정준칙 △부자감세 기조 등을 지적했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취약 계층 및 산업에 대해 선제적 대비를 하기 위해선 국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데, 건전재정 기조 등을 강조하는 것은 반대로 가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부자감세 기조는 건전재정 기조와 모순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시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주축이 된 ‘포럼 사의재’도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를 진행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이전을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라며 이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이후 벌어진 문제들에 대해 집중했다. 북한 드론, 미국 CIA의 도청 등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하면서 여러 문제가 예상됐는데, 그 문제들이 현실화하고 있다. 무인기로부터 공중이 뚫리고 도청으로 벽이나 창문이 통째로 뚫렸다는 보도가 사실이 되고 있다”며 “우리가 다시 집권한다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시작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전히 국민에게 큰 문제의식으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까지 우려를 표명한 안보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진행된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궁궐을 훼손해서 전시회를 열고, 박물관과 미술관, 식물원과 동물원을 만들었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했던 것과 유사한 행위가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그 의도는 다르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역사의 흔적을 지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상만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전대 돈봉투 의혹`에…檢, 野 의원 압색

한편 이재명 대표를 시작으로 한 야당을 향한 검찰의 칼 끝이 민주당 소속 의원 전반을 향하고 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도왔던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해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초유의 정치탄압이며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이 이루어진 국면전환용 무리한 기획수사다. 오로지 사건 관련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윤석열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신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역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빗대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정부의 장기가 압수수색이다.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는다”며 “(이런 수사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정책에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