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UN총회서 南北이 평화메시지 동시 발신했으면”(종합)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1일 유엔(UN) 총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 “이번 유엔 총회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이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해”라면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남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한 그런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모든 제반 상황을 고려해 유엔 총회 참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각국 정상들이 연설하는 유엔 총회 일반토의는 오는 21일(현지시간)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영상을 통해 참석한 바 있으나, 올해에는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살아 있다.

그보다 며칠 앞서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대북 평화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9·19 공동선언 계기로 남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늘 북한과의 대화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특히 강력한 한미 공조를 통해서 이러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상황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는 “군 통신연락선의 복원이라고 하는 이제 겨우 징검다리 하나를 놓은 상태이고, 제기되었던 암초 하나를 남과 북이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향후에 그런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고 열려 있는 조심스러운 자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남북 간 연락통신선을 전격 복원했지만,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지난 10일부터 3주째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낸 데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는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있고, 국회의 시간이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와 협의해 답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OHCHR은 지난달 27일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한에 따르면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안 자체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필요하면 기술적 자문을 해주겠다”면서다. OHCHR은 또 이 같은 우려를 국회의원들과 공유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 정부의 회신을 요청했다.

OHCHR의 서한 이후 청와대가 이 같은 우려를 여당에 전달하고 강행 처리를 만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는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사안이 아니다”며 “다만 법안 자체와 법안 내의 내용은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답했다. 또 “청와대는 그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국회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이철희 정무수석이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2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임기 마지막 해에 처리해야 할 국정과제와 관련된 입법도 100여가지가 넘는다”며 “정기국회가 원만하고 원활하게 진행돼야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또 국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