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장관이 판깔아 줬더니..네이버·카카오 상생안 빛났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의 민생경제 살리기 기조에 발맞춰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내놓았다. 두 기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황도연 당근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 양주일 카카오톡 부문장,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 (사진=과기정통부)

양주일 카카오톡 부문장은 7일 서울 센터포인트광화문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카카오 공동체 내에서 민생 밀접분야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개편하는 등 상생 정책을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미 영세·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동결·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선물하기 정산주기를 단축했다. 아울러 이용자 편의성과 디지털 포용을 강화하기 위한 ‘카카오톡 이용자 환경 개선 프로젝트 ‘카톡이지’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안전한 AI·기술 적용을 위해 전 직군에서 활용 가능한 자율적 ‘AI 체크리스트’를 수립할 방침이다. 또 공동체 기술윤리위원회를 설립해서 최고 책임자들끼리 주기적으로 회의하며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기부 등 사회 공헌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광용 네이버 정책전략 책임리더는 “네이버는 지난해 상장기업 중 영업이익은 18위였지만 기부금은 삼성전자에 이어 2위였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꽃’으로 대표되는 네이버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소상공인 보증 대출 누적액이 2395억원에 달하고, 초기창업자 수수료 면제 및 마케팅 비용 지원에 1060억원을 지원하는 등 입점업체 대상의 실효적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는 또 AI 기술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자생하고 계속 영업을 영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체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 위원회 논의를 통해 불법·가짜상품 판매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내에 ‘눈속임설계(다크패턴) 및 허위후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율규제가 잘 안착돼 확산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들도 자율규제를 더욱 구체화하고 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민생현장에서의 부작용에 대해 더욱 현장과 소통해주고 고민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가 그 취지에 맞게 시장에 잘 안착하여 확산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 지원 중”이라며 “우리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 구체화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의 진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