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각 부처별 연금 관련정보 연결·파악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서 소득분배 관련 통계의 일관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상황에 맞춘 통계만 인용함으로써 현실을 왜곡하도 있다는 게 야당측 입장이다. 통계청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소득 파악을 위한 부처별 연금 통합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류근관 통계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서 “소득불평등은 조세·재정정책이 바뀔 수 있는 문제인데 최근 3년 동안 통계청은 혼란만 가중시켜만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득불평등과 관련한 통계청의 공식 통계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다. 유 의원은 “2020년 가금복은 올해 12월에 나와 (소득분배 관련) 공식 지표가 없고 참고자료로 가계동향 조사 있는데 청장이 취임할 때마다 표본을 개편해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분배 지표가 개선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득 불평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 등 하는 말이 다 다르다”며 “공식조사는 가금복인데 시장소득이랑 처분가능소득을 섞어 (말하고) 어떤 때는 가계동향조사, 어떤 때는 가금복을 얘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간 조사인 가금복과 분기별 변동이 큰 가계동향조사를 혼용하거나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을 일관되게 인용하지 않을 경우 소득 분배에 대한 변동이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근관 통계청장은 “소득분배지표 (관련 통계청 지표는) 가금복 하나고 보조지표로 쓰는 게 분기별로 하는 가계동향”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통계를 근거로 정부 복지 지출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를 1% 개선하는데 들어가는 공적이전소득이 2011년 5조 2000억원에서 2019년 8조 7000억원으로 늘었고 1분위(소득 하위 20%)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은 같은기간 96%인 반면 4분위 증가율은 247%로 더 높았다고 분석했다.

용 의원은 효율적인 소득불평등 개선을 확인하기 위해 시장소득 분위별로 공적이전소득이 변화하는 통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류 청장은 이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노인빈곤율, 고령화는 1위인데 은퇴하고 소득 원천(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연금자료는 (통계와) 연계가 안됐다”며 “각 연금 정보를 가진 주무부처를 연결해 개인과 가구가 어디서 얼만큼 연금을 받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