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뿔난 민심에…청약통장 혜택 늘리고 특공 확대 추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확대된다. 부동산 급등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큰 2030 세대를 위한 주거안정 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 모습.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7월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 광장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층의 어려움은 곧 부모 세대의 어려움이며, 사회 전체의 아픔”이라며 “일자리와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해서 청년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되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층 서민주거 안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을 당초 올해 말까지 받기로 했으나 2023년 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가입 요건은 만 19~34세 연소득 3000만원 이하다. 국토부는 더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36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월세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정부가 은행 월세 대출 중 20만원까지 이자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확대된다. 현재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간택지에는 7%를 할당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공택지에선 20%로 5%포인트, 민간택지에선 10%로 3%포인트 각각 상향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주택 구입자금 기금 대출)의 지원 한도도 상향된다. 현재 디딤돌 대출은 기본 2억원, 두자녀 이상은 2억 6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앞으로는 지원액이 각각 5000만원씩 올라간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공급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공공임대는 물론 3기 신도시까지 신축 공공임대주택에 모듈러(modular) 공법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주택의 주요 부위를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최고 절반 수준까지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