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 “후분양제 시장흐름에 맡겨야…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의 공공·민영주택에 대한 후분양 로드맵이 다음 달 공개 예정인 가운데, 김대철(사진) 신임 한국주택협회 회장이 후분양제에 대해 시장의 흐름에 맡기거나 시행하더라도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

김 회장은 11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취임 간담회를 열고 “(후분양제는) 무조건 도입하는 것보다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게 좋다”며 “언젠가 도입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HDC현대산업(012630)개발 신임 사장으로 취임한 김 회장은 지난달 한국주택협회 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참여정부 당시 도입했다가 폐지된 후분양제는 지난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정안은 현 선분양 제도가 주택 하자 문제에 취약하고 분양권 전매 등 투기를 불러일으킨다며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공정률 80% 이상에서 후분양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후분양 의무화와 관련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달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확정 고시하면서 후분양 로드맵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후분양이 공공에 이어 민영주택으로 확대되면 주택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후분양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주택도 사용해 보고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동차는 서울에서 파나 부산에서 파나 똑같지만 주택은 (같은 브랜드라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선분양, 후분양 어느 하나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알아서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또 후분양을 하는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상관없이) 건설사들 중에서 후분양 시 드는 막대한 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와 안 되는 회사가 나뉠 것”이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그는 “금리인상, 보유세 논의 등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다 올해 입주 물량이 40만가구가 넘기 때문에 현재 규제가 지속될 경우 신규 분양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부동산 경기마저 얼어붙으면 국내 경제에 좋지 않다. 주택시장이 경착륙하지 않게 정부와 잘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