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日수출규제, 한일 우호수교 근간 흔드는 무모한 도전"

16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최재성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성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는 한일 우호수교의 근간을 흔드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정 실장을 비롯해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을 공동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적·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면서 아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왔다”며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과거사 관련 이견을 이유로 양국 관계를 폄훼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음에 깊을 실망과 함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양국이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정치·외교·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함을 강조한다”며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 제한조치를 취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은 한일 우호수교의 근간을 흔드는 무모한 도전이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또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는 세계 자유 무역 원칙에도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며 “일본측은 이번 조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주간 그들의 주장에는 일관성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이런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정책실장 역시 자유무역의 가치를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부처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번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담겠다”며 “그를 통해 지금까지의 폐쇄적이고 수직계열화된 체계를 개방되고 활기찬 생태계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경제학 일반 원리에 따르면 갈등보다 협력이 더 큰 이익이다. 자급자족보다 자유무역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며 “지난 한국 경제의 역사가 이런 경제학의 일반 원리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였으며 그런 한국 경제의 성공을 통해 일본 경제, 세계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한국경제의 실력을 키우는 한편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에 맞서 더 협력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여당과 청와대의 분업·협업 체계를 구축해 이번 사태가 조속히 원만히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우리 국민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과 언론도 힘을 합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