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多 보험상품 ‘집중감리’…소비자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건전하고 공정한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안정, 포용, 공정, 혁신 등 4대 핵심기조를 바탕으로 보험부문을 감독·검사하겠다.”

이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일 ‘2019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 참석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시장은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고 소비자 신뢰를 얻지 못하는 등 극복해야할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업무설명회는 금감원 2층 강당에서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의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감원은 우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취약회사의 자본확충대책 마련을 유도하고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고 위기상황분석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 권익제고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보험약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보험료 할인상품 출시 및 임산부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포용적 보험을 강화한다.

보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GA의 내부통제 및 판매수수료 지급관행을 개선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하며 보험금 산정·지급 근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감독한다. 아울러 민원이 빈발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집중감리를 실시하고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등의 보험료 적정성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보험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카풀 등 공유경제 확대 및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등 보험업계의 혁신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보험업계가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과감한 관행 개혁, 혁신 성장을 통해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