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막는 한동훈, 반발하는 민주당…"국회와 전면전"

법무부, 검사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 입법예고
우상호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
박주민 "韓, 입법권 무력화 시도 멈춰야"
  • 등록 2022-08-11 오후 5:18:47

    수정 2022-08-11 오후 5:20:5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좌시할 수 없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법무부는 11일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제한된다. 이에 앞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넓혀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된 역사가 있는 내용이고, 그 법안이 처리됐다고 해도 그 이전 논의 절차가 모두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또 대통령령으로 주요수사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강행해 나가겠다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이런 식의 국정운영 기조를 강행하겠다는 얘기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을 통해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나온 ‘등’을 입법취지에 벗어나게 왜곡 해석하며 국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정 당시 진성준 의원이 법의 제안설명을 하며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의 취지에는 다름이 없다’고 말한 것과 박병석 의장이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했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한 장관이 법 제정 취지를 벗어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시행하고 적용할 때는 법 제정의 취지와 맥락을 반드시 염두하도록 하고 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입법과정을 의무적으로 회의록에 남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 장관의 이런 시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이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헌법의 대원칙도 무너뜨리는 일이다. 당장 입법권 무력화 시도를 멈추라”고 강조했다.

당대표 후보인 강훈식 의원 역시 “법에 근거도 없이 경찰국을 대통령령으로 부활시키더니, 이제는 국회가 만든 법을 무위로 만든다”며 “법치주의를 외치던 검찰총창 출신이 맞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령 국정운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법치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법치유린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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