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최대 화두된 北…북핵해법 대화에서 제재로 선회하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핵 문제가 오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G20은 국제경제 협력을 위한 협의체로 북핵 문제와 같은 지역·안보 이슈는 올해 공식 의제도 아닐뿐더러 회의에서 다뤄졌던 적도 없다. 하지만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단행하면서 주요국 정상들간의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핵심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취임 후 첫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

한·미·중·일·러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들 정상들도 대거 참여하는 자리인만큼 양자 및 다자 회동을 계기로 북핵 문제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일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독일에서 한미일, 한중, 한독 정상회담 등 주요국 정상들과 연쇄 협의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다자외교 데뷔무대이기도 한 이번 G20에서 주요국들과의 양자 현안과 경제협력은 물론 북핵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지켜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이어가고 있어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최대한의 압박’쪽에 다시 무게가 실릴 공산이 크다.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했지만 ICBM은 미국의 국익, 안보 문제와 직접 충돌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주도권을 다시 가져가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새로운 제재 강화에 들어갈 것”이라며 “새로운 안보리 결의와 대중 압박을 포함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등 공세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봤다.

이미 미국 정부가 고강도 대북제재를 예고하고 있고, 5일(현지시간) 시작될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이후에도 제재와 함께 대화를 언급하며 한국 주도의 북핵 문제 해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문 대통령이 미국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압박 강화 움직임을 어떻게 조율하면서 묘안을 찾아갈지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독일 방문을 계기로 또 한번 전향적인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독일 방문 기간 동안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 자리를 통해 남북관계 경색을 풀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상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대중·박근혜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독일을 남북관계의 큰 그림을 밝히는 무대로 활용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큰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고 동시에 남북관계도 발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압박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기존 구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