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박원순 앞에서 서울시 성폭력 매뉴얼 '먹통'…보완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보면 고충상담 요청 시 피해자 상황을 충분히 경청, 공감하고 대응방안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피해자 호소를 보면 상급자과 동료들이 매뉴얼과 다른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매뉴얼이 최고권력자 앞에서 먹통이었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서 선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피해 공무원은 비서실에 지원한 적도 없다는데 굳이 선발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젠더특보를 두고 매뉴얼을 만들고 여성 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섰다고 평가받은 서울시조차 제대로 된 기준 절차가 없다”고 질타했다.

또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과 달리 공적업무와 사적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며 “비서가 명절에 공관에서 먹을 명절 음식을 구입하고, 혈압체크나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와 부당한 업무지시를 강요받았다”고 질책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면서 비서 업무 매뉴얼에 대해서는 대책위에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동료로서 조직에 하루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