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치·국가 과잉 세태가 경제성장 가로 막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국가 과잉 세태’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며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21일 사단법인 도산아카데미(이사장 구자관) 주최로 열린 ‘도산 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국가가) 더이상 성장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국가 과잉 때문”이라며 “과거의 관(官) 개입주의가 경제와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노동 유연성 문제를 해결해 고용 절벽을 깨고, 규제 개혁으로 대기업이 늘어나야 한다”며 “대기업은 규제하고 중소기업은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는 환상을 깨고, 중소기업 지원은 기업가 정신이 나오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정권마다 현란한 구호를 앞세워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노력인지 의문”이라며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화하면 승자독식 구조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혁신과 개혁의 가늠자는 자기 진영의 금기를 자기가 깰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진보는 진보의 금기를 깨야 하고, 보수는 보수의 금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오는 28일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