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양날의 검’…“금융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돼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사들이 미래 금융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놓고 주도권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이와 맞물려 생겨나고 있는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도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디지털 금융이 우리 생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지만, 디지털 범죄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

1일 금융연구원은 최근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과 대응’ 연구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범죄가 점차 고도화되고 정교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및 금융권의 대응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앞으로 ‘오픈뱅킹’을 통해 한 은행의 계좌에만 접근하더라도 다른 모든 은행의 내 계좌를 마음대로 조회하거나 원하는 금융거래가 가능한데, 멀지 않아 동일업권 내에서뿐 아니라 타 업권의 금융서비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오픈파이낸스’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디지털 금융혁신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속도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또한 보고서는 디지털 금융혁신이 우리에게 시공의 제약을 벗어나게 해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과 같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급격한 증가를 동반하게 됐다고 봤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발생 건수는 2018년 3만 4132건에서 2022년 2만 1832건으로 36% 감소했으나, 범죄수익 금액은 4040억원에서 5438억원으로 오히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금융범죄 피해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범죄 조직들도 최신 디지털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학습을 통해 개발자 못지않은 지식과 기술적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심지어는 일반 회사처럼 외부강사를 초청해 조직 내에서 양성평등 교육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로 확대하면서 차주들의 호응을 얻자 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해킹 등의 금융범죄와 관련해 공식적인 교육이나 법정의무는 없다”며 “고령층 등 금융범죄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금융기관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꼽힌다.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플랫폼 ‘지켜요’를 론칭해 대국민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켜요 플랫폼은 약 8개월간 보이스피싱 수법과 금융소비자들의 니즈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자체 개발했으며 소비자지원부를 비롯한 6개 부서가 개발부터 운영까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취약계층을 위해 생활비, 법률·심리상담 비용, 보험가입 등을 지원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에 3년간 3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AI-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AI를 통해 금융사기 의심거래를 실시간 탐지 중이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지급정지된 명의인의 모든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