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與 빼고 모두 불만…“미흡하거나 포퓰리즘”

미래통합당 박형준(왼쪽),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에서는 모두 불만을 표시했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당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만 크다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조치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국민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 환영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30일,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예상대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에 부담을 안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숨 가쁘게 대응 중”이라고 논평했다. 또 “민주당은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칭찬은 여기까지였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범여권으로 분류됐던 정의당조차도 불만을 표시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경제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지원방식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이 될 우려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통합당은 1회성 현금지원이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금 살포가 일시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지원할지는 몰라도 경제를 살리는 효과는 없다고 나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통합당의 재난구호 3대 원칙(△차등적이면서 실효적 △선제적 △광범위하고 신속)을 거론하며 이번 정부의 지원이 이에 모두 부합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모든 사람에 대한 일시적 지원은 코로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또 예산용도변경(재정) 100조원, 긴급 금융지원 100조원, 국민채원 발행 40조 등 모두 240조를 마련해 적재적소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통합당 “무책임한 결정” 혹평… 정의당 ‘선별 아닌 보편지급’ 주장

통합당은 브리핑과 별도로 논평을 통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비판했다. 정연국 선대위 대변인은 “지원 방식, 재정 여력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70%라는 기준 설정은 누가 정했으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무엇보다도 단발성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장지훈 부대변인 역시 같은날 논평을 내고 “정부당국은 이미 풀었다던 50조원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재상황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을 대상으로 한 4개월간 총 100만원 분할지급 등 종전에 발표한 제안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정의당도 비판대열에 가세했으나 이유는 보수야당과 달랐다. 조성실 선대위 대변인은 “정의당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총 52조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1인~3인 가구는 더 지급액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별이 아닌 보편지급 형태가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