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 원격수업·뉴딜펀드·데이터 등 제도 개선 시동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원격수업을 늘리고 개인·행정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마이 데이터’를 활성화한다.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의 전력거래(PPA)를 허용한다. 무인환전기로 해외로 대금을 송금하는 서비스가 시작하고 금융사의 망 분리 규제를 개선해 재택근무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 한 6학년 교실에서 교사가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학 원격수업 자율화,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정부는 23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신속한 법·제도개혁과 입법 추진을 위해 161개 발굴과제 중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139개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정부 과제 76개와 경제계 제안 과제 57개, 당 제안과제 41개 등 총 161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이중 경제계 제안과제와 당 제안과제는 우선 순위를 정해 각각 42개, 34개를 먼저 추진키로 했다.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보면 우선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본인 동의 시 행정기관이 개인 정보를 민원 처리기관에 전송하도록 민원처리법을 개정한다.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토록 허용할 예정이다.

초·중등 원격수업은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은 현행 20% 이내 개설 가능한 원격수업을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규제를 개선한다.

금융 분야는 고객 거래은행에서 상점 거래은행으로 간단히 이체 가능한 지급지시전달점(마이페이먼트) 등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업종을 도입하고 스타트업의 최소자본금 인하 등 진입 장벽을 낮춘다. 뉴딜펀드 투자시에는 배당소득에 2억원까지 9%의 분리 과세를 도입한다.

택배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배달대행 등 신 업종지원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법 제정 등 입법을 추진한다.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할 그린뉴딜기본법을 제정하고 분야별 이행 근거를 규정할 계획이다.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도록 한국전력 매개로 구매하는 방안을 우선 허용하고 기업과 발전사업자간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도 허용할 방침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플랫폼업체에 보험관리업무 대행 규정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는 2회로 늘리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한다.

한국판 뉴딜 1차 주요 제도개선 과제. 기획재정부 제공

◇금융사 망분리 허용, 플랫폼 택시 요금 자율화

경제계가 제안한 주요 과제로는 먼저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활용한 보험 해지를 허용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현금입출기(ATM)을 통한 고객 송금대금 수납·전달을 허용한다.

금융전산 망분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금융사 재택근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안 조치를 전제로 망 분리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택시요금 방식은 기존 기계식 미터기에서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미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플랫폼 택시는 다양한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화할 계획이다.

규모·인원에 따라 설치를 제한한 증강형실(VR) 체험기기는 제2종 근린시설 등에 설치토록 하고 이동형 VR 체험서비스도 허용한다. 화재진압용 드론이 고층빌딩 화재진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법령도 정비한다.

정부는 1차 제도개선 입법 과제 52개 중 정기국회에서 36개 법률 입법을 추진한다. 늦어도 11월초까지 국회 법안 제출을 준비해 차질 없이 제·개정되도록 당정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개정 등 정부 자체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계, 당, 정부간 협력을 통해 현장중심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