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박영선 "中企 기술탈취, 상생위원회 역할 강화할 것"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계획에 대한 항의서한 전달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기술탈취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언론이 이 사건의 중대성만큼 보도하지 않았다”며 언론의 보도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박영선 장관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불공정거래 등을 조율하는 ‘상생조정위원회’를 더 활발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삼성전자의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서는 기사가 적었고, 삼성전자 임원의 국회 출입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며 “기술탈취 관련 기사는 온라인 기사 1건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8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액정에 기포 없이 필름을 붙일 수 있는 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타 협력업체에 건네주고, 이를 낮은 단가로 납품을 지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 시절 ‘삼성 저격수’로 이름난 박영선 장관 앞에서 삼성전자의 기술탈취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해 류 의원은 ‘신예 저격수’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많은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2004년 초선의원 시절 삼성이 국회 보좌관으로 위장한 취업 사례도 있었다. (중기부가) 기술탈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류 의원은 현대차와 한화 등 다른 대기업과 기술탈취 문제로 특허분쟁 및 소송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일부 소개했다.

류 의원은 “대기업이 이렇게 쇼핑하듯이 기술을 담아가고 단가를 후려치는데, 만일 중소기업·하청기업에 (이익이) 분배됐다면 어떨까 싶다”며 “대단한 일로 이런 사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박 장관은 지난해 출범한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에 적극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출범한 민·관 합동 기구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조정·중재한다.

박 장관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이 모여서 상생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며 “이를 더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