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 변창흠 교수 "공공주택 사업 모델, 정부 지원 절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로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전문가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과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자들이 만족할 만한 훌륭한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살기 좋은 동네를 조성하는 사업모델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잘 받아들여 함께 추진하는 겁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이런 모델을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교수는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권리 보호 및 동네 파괴 문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미 서울 집값은 상당히 비싸 세입자가 언제 내쫓길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요즘과 같이 집값 과열이 진정되고, 주택 공급 자체가 충분할 때는 집 소유자의 권리보다는 세입자의 인간다운 삶을 배려할 수 있는 이른바 ‘주택시장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또 “정부는 도시재생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좋은 주택과 동네를 어떻게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역세권 개발이나 국공유지 개발 등을 통해 저렴한 분양 주택을 공급 지속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