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건보료 인상 위해 내년 국고 1조원 더 늘린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재인 케어`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고 지원을 약 1조원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대형병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10월쯤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18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올해 13.6%에서 내년 14%로 0.4%포인트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이는 올해 대비 약 1조원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최근 경영계와 노동계 등 가입자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내년 보험료를 3.49%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가입자 단체들은 정부가 국고지원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건보료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부담을 가입자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박 장관은 “가입자 단체들이 건보료 인상을 전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국고 지원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려는 것 같다”며 “국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건보료 지원이 늘어났고 이같은 국회 분위기를 재정당국도 가볍게 여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의 목표대로 국고 지원이 1조원 가량 늘어나면 2020년 건강보험료 가입자들의 인상부담은 소폭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이어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10년, 아니 그 이전부터 지속되온 문제”라며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이후 특별히 심화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가 여러 공격을 받지만 상당부분 정치적 공방”이라며 “어느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균형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종합 대책을 만들어 10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상급병원에서는 중증 질환을 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또 질병별로 전문병원을 육성해서 관련 질환 환자가 굳이 상급병원을 찾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박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심사기준 중 하나인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의료계 동의를 구해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늦어도 8월 말까지 최종안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박 장관의 요구대로 경사노위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으면 사실상 중단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여러 진통을 겪으며 정부는 4가지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만들어 경사노위에 공을 넘겼다. 그러나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특위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 4월 운영시한이 종료됐다.

이에 국민연금 개편안은 3개월 가까이 방치되고 있어 이대로라면 노후소득을 책임질 국민연금 개편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논의가 아예 중단된 것은 아니고 의견은 한두 가지 방안으로 모인 상태”라며 “경사노위의 최종안 역시 단일안보다는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2가지로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이어 박 장관은 “경사노위가 안을 내놓으면 국회도 이를 바탕으로 보다 수월하게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