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왜 해” vs “대환영”…공공직접 재개발, 엇갈리는 반응

3080+사업지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 위치도.(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강신우·하지나 기자] “공공 사업엔 관심없어요.” vs “대부분 최종 선정되길 원해요.”

정부가 31일 2·4대책 후속으로 ‘3080+대책 선도사업 1차 후보지’를 발표한 가운데 주민들의 반응은 사업지역별로 갈리고 있다. 이번 대책 자체가 주민 의견을 먼저 듣기보다는 각 지자체가 추천한 사업지를 취합해 발표했기 때문이다. 추후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곳은 이날 선정지역의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첫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별로 지자체, 토지주, 민간업체 등의 후보지 제안을 받고 사전검토·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이데일리가 서울시 자치구 25곳을 전수조사 한 결과(3월22일자 ‘172곳 지원?…주민들도 모르는 2·4대책 사업지’) 이번 사업지 선정은 일부 자치구에서는 토지주(조합)와 협의를 거쳤지만 대다수는 개발 가능한 곳을 국토부에 주민동의 없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업지 추천을 가장 많이 한 곳은 은평구로 본지에 밝힌 곳만 24곳이다. 이중 9곳(옛 증산4구역·연신내역 인근·녹번역 인근 등)이 1차 사업지로 선정됐다. 은평구에서는 사업지 선정 전 해당 조합과 협의를 거친 곳으로 파악됐다. 주민들도 대다수가 공공개발 사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홍대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이곳은 지난 20년간 재개발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곳인데 대부분의 주민이 공공사업지로 최종 선정되길 원하고 있다”며 “올해 구역지정 이후 시공사 선정까지 마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지자체가 주민동의 없이 국토부에 사업지를 추천한 곳도 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주민 동의없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사업지가 알려지면 민원 등 반발이 있을 수 있어 비밀리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영등포 옛 신길4구역 내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이곳 주민들은 다들 민간사업으로 하길 바랐는데, 갑자기 공공개발을 한다는 발표가 나오니 황당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결국 지난 2월4일 이후 이 지역에 집 산 사람들은 현금청산 대상이 될 것이고, 오래산 주민들도 반대 분위기가 많아 (공공개발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오는 5월 주민 및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공개한다. 7월에는 주민 동의률 10%를 확보한 지역을 중심으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1년안에 토지주 3분의2(면적기준 2분의 1)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된다.

상황이 이렇자 향후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설득’과 ‘수익배분’ 등이 사업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선정된 곳은 공공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사업지가 많긴 하지만 주민 설명회 단계에서 이탈 가능성이 있고 수익 배분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첫 시범사업지인 만큼 정부도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도심 공급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