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서울 한복판 집회·행진…"예산 확보없는 장애등급제 폐지 가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예산 증액 촉구 집회를 마친 뒤 서울역 방면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15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장애인들이 7월의 첫날 서울 한복판 길거리로 나섰다.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이날 행진에 나선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가 적힌 분홍색 풍선을 휠체어 등에 매단 채 한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휠체어를 탄 이들부터 장애 아동들의 부모까지 행진 참여자들은 ‘예산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중증·경증으로 등급 단순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잠수교 등을 거쳐 서울역 광장까지 향하는 8.5㎞ 거리를 지나는 동안 “31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장애등급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복지제도를 전면 수정하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마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반발하는 장애인들의 뜻을 보여주고자 이번 행진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의학적 기준의 하나로 장애인을 1~6등급으로 나눈 뒤 복지 서비스를 차등 지원하는 기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화하는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따르면 기존 6단계 등급 대신 장애인의 욕구나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지표인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이용해 점수를 매겨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기존 장애등급제는 활동·교통수단 지원 등 복지 혜택이 절실한 장애인이라도 대상 등급이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셌다.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장연 관계자는 “실질적인 예산 마련 없이 장애등급제만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이번 방안은 껍데기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지만 희망보다 불안과 공포가 더 크게 느껴진다”며 “교육·노동·소득·주거·사회서비스·문화 등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거나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장애인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차 집회에 이어 2차 집회도 잇따라 개최

이에 앞서 이날 1시부터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장애인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명애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번에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도 여전히 장애인과 가족이 자신의 무능을 입증해야 한다”며 “게다가 기존 등급제를 대신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기만 하고 관련 예산은 마련하지 않았다”며”고 주장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고 홍보하면서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겐 필요한 만큼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역 광장까지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2차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