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불 1한` 中 주장에 "사드 거론할수록 양국 간 걸림돌"

"안보 주권 관련 사안으로, 협의 대상 될 수 없다는 입장 견지"
  • 등록 2022-08-10 오후 10:02:15

    수정 2022-08-10 오후 10:02:15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이른바 ‘3불-1한’을 정식으로 선서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관련 사안을 중국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라며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사드` 문제와 관련한 ‘3불-1한’을 정식으로 선서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 측에 양해를 했고 한국과 중국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기존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限)에 대해 한국의 대외적 약속으로 표현하면서, 한중 갈등은 물론 주한미군 사드 운용 주체인 미국과의 마찰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외교부는 이날 취재진에 보내는 문자를 통해 “그간 누차 밝혀왔듯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중국 측에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소위 3불은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중국 측에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관련 사안을 중국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 국민 간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임을 강조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 시 양측은 사드 문제 관련 서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도 동 사안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이해를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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