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의 경고…"일본 더 나가면 2% 성장도 어렵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 아래도 가능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기존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일본 수출 규제 악화시 성장률 추가 하향 불가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이번 7월 전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더 악화한다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성장률 전망치 2.2%에서) 추가 하향조정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보면 2% 아래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대 성장률을 기록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은은 지난 13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대폭 낮췄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2.6%)과 정부(2.4~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 한국개발연구원(KDI, 2.4%) 등과 비교해 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2%라는 전망치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충분히 반영돼 있는 숫자가 아니다. 이 총재는 “상황이 더 악화한다면”이란 전제 아래 2%대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8%로 제시하는 등 외국계 투자은행은 이미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에서 배제할 경우 1000여개에 달하는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까지다.

이 총재는 “구체적 수출 규제 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경제에) 파급효과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라는 뜻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 시기가 지연되는 것도 성장률을 끌어내릴 리스크로 꼽힌다. 한은은 2.2% 성장률 전망에는 추경 효과를 일부 반영했다. 아직 추경안이 국회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은 이례적으로 추경 효과를 미리 반영했다. 만약 추경 집행이 늦어지면 예상보다 성장률이 나빠질 수 있다.

다만, 한은은 추경의 효과를 완전히 다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집행 시기가 늦어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GDP 부양 효과는 0.1%포인트 수준이지만, 이 총재는 “0.1%포인트 미만의 효과”라고 말했다.

연내 추가 금리 가능성 여지 남긴 이주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총재의 발언은 더 세졌다. 이 총재는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회복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이 총재는 “통화당국이 대응할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금통위 간담회에서) 대응 여력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의미(추가 완화정책)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부양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겠다”고도 했다.

그만큼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현재 2%대 초반의 경제성장률이라고 본다면 잠재성장률 수준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정부 재정의 역할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은으로서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것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겠지만, 재정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재는 “금융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강하고 실물경기가 미약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도 (자금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단정할 수 없으니 주의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일본과의 통화 스왑이 중단된 원인으로는 경제 이외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2015년 이후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제로(0)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 총재는 “한은이 2015년 이후 스와프 연장에 대한 제의를 일본은행에 여러 번 했다”면서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다르게 (스와프 업무가) 재무성 소관인데, 여기에 경제 외적인 요인이 고려대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7월 일본과 처음 통화 스와프를 맺었다. 과거사 독도문제 등 외교문제로 2015년 2월 계약이 종료됐고, 지난 2017년 1월 일본 정부는 부산 주한일본총영사관 앞의 소녀상 건립을 이유로 일방적인 협상 중단을 발표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보유액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일정 시점에 교환하는 외환거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