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에 개헌 논의마저 중단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문재인정부 장관 인선과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개헌논의에도 제동이 걸렸다. 개헌에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 국회 공전이 계속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 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로 예정된 제2소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회의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주 한국당 전당대회 등으로 취소된데 이어 2주째 회의가 열리지 못한 셈이다.

전날 예정돼있던 1소위원회 회의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개헌특위는 매주 화요일(1소위)과 수요일(2소위) 열리기로 돼있다. 특위 관계자는 “당의 공식 행사나 의원 개인 일정으로 취소 또는 불참한 경우는 있지만 당 차원에서 불참을 통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개헌논의가 중단된 이유는 국회 대치상황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을 단행한 뒤 여야가 송영무(국방부)·조대엽(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일자리추경·정부조직법을 두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 제보조작사건을 두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당 사이의 설전이 계속되면서 국회가 완전히 멈춰섰다.

개헌특위는 당초 이날까지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뒤 제헌절인 오는 17일 홈페이지를 열어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을 시작하려했다. 내년 6월 1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다. 8월 초부터는 TV토론과 전국토론회를 진행하고 10월에는 국회 잔디광장에서 2000명 규모의 대국민 원탁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2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은 “17일 홈페이지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주 2회라도 회의 일정을 잡아 추진해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전문가들은 개헌논의가 중단된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선기간 중 개헌을 주장했던 여야가 정치적인 상황을 들어 논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개헌논의는 진행되어야한다”며 “개헌논의가 계속 미뤄질경우 물리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 진행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고 아쉬움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