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출연연 원장들 탄원서···"항우연 원장 해임 재고해 달라"

과기부에 10일 탄원서 제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과도한 조치 주장
  • 등록 2020-12-10 오후 6:22:41

    수정 2020-12-10 오후 6:22:41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前 정부출연연구기관장들이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해임 요구에 대한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탄원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앞서 과기부가 지난달 30일 ‘품위유지 위반 및 공공기관 공신력 훼손’을 이유로 임 원장에 대한 해임 요구 처분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통보하고, 임 원장이 이의 신청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외부에서 탄원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탄원서에는 항공우주연구원의 전임원장인 홍제학 원장, 장근호 원장, 최동환 원장, 이주진 원장, 김승조 원장을 비롯해 안동만 前 국방과학연구소장, 박화영 前 한국기계연구원장, 양명승 前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최태인 前 한국기계연구원장, 이규호 前 한국화학연구원장, 이태식 前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참여했다.

前 원장들은 “연구원들과의 회식에서 일어난 임원장의 취중 실수가 폭력으로 매도되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표출되면서 과기부 재감사, 그리고 해임건의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연구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제수준의 연구원으로 거듭나려는 임원장의 개혁 시도에 공감하는 항우연 전임원장들과 출연연 전임기관장들이 해임안 재고를 탄원하게 됐다”고 탄원서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해임요구 사유인 연구원에 대한 폭언, 폭행의 품위유지 위반 건은 이미 올해 초 과기부 감사에서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임 원장은 당사자에게 3차례에 걸쳐 사과를 통해 개인적 문제는 해소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같은 사안에 대해 추가 감사를 통해 해임요구까지 건의한 조치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반되는 과도한 조치라고 봤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에 대해서도 “항우연은 항공기, 인공위성, 발사체 등 크게 3대 분야에서 소수의 대형 사업들을 수행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고, 많은 공통기술을 지녀 중복된 연구 인력들이 상존하고 있다”며 “연구원 전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의 상호 활용이 절실하지만 조직의 근본적인 특성상 강고한 사업단 간 벽 때문에 연구인력 상호 운용이 숙제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임 원장은 취임 후 항우연의 근원적인 연구인력 활용상 문제점을 해소해 연구원 경영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연구원들을 전공분야별로 묶어 공통기술 인력의 활용을 효율화하는 매트릭스 조직체계로 조직개편을 시도했지만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의 시험발사를 앞둬 반발이 심했고, 당시 과기부 고위층에서도 항우연 조직개편에 제동을 걸었다”며 “임 원장이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갈등 해소를 위해 회식을 하던 중 음주 분위기 속에서 좀 과도한 언사가 오가면서 마찰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원장 취임 후 연구원 경영 효율화를 위해 원장의 고유권한이며 의무라고 볼 수 있는 조직개편을 제대로 해보려는 열정이 빚어낸 단순사고가 관할부처의 해임요구 조치까지 연결된다면 앞으로 어느 원장이 기관의 효율화나 혁신를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할지 걱정스럽다”며 “출연연 원장들이 무사안일의 시간만 때우는 출연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철호 원장에 대한 과기부 감사관실 해임처분 요구 건’에 대한 탄원서 일부.(자료=前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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