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긴급 지원, 현장에선 “실효성 미흡”

18일 ‘관광업종 긴급 지원 방안’ 발표
무담보 신용 특별융자 500억에서 1000억원 확대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도 2000억원 지원
업계 “세금 감면이 더 실효서 있어”
  • 등록 2020-03-18 오후 6:29:03

    수정 2020-03-18 오후 6:29:03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여행사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중소 규모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이후 부쩍 어려워진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특별융자를 신청했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무담보 융자를 해 준다는 말을 들어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심의 후 A씨는 1억원을 배정받았다. A씨는 서둘러 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갔지만 대출을 거절당했다. 기술보증기금에 대출이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바운드 여행사를 운영하는 B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정부가 여행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인건비의 90%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용노동부에 지원 신청을 했지만, 먼저 직원 월급을 주고 사후 청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B씨는 자신의 주거래 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을 받아 직원들 인건비를 줄 수밖에 없었다.

18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사 상태에 놓인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 방안Ⅱ’를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 대상도 1000억원 확대해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신청은 현재까지 총 326건, 832억30000만원 규모의 신청이 몰렸다.

현재, 관광업계는 코로나19 확산과 입국제한 조치로 방한 관광객과 해외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경영난이 심화하고, 대량 실직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달 들어 14일까지 방한 관광객은 약 20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99만명(-33.0%) 줄어들었다.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도 약 3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85만명(-44.6%) 감소했다. 이로 인해 관광업계는 휴업과 폐업이 증가했고 1월말부터 이달 12일까지 여행사 1941곳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정부가 어려운 관광업계에 대규모 지원을 약속해 매우 감사하다”면서도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업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냐’는 부분은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만큼 은행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라면서 “은행은 대출자가 담보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만을 본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관광업계에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지만, 결국엔 ‘빚’이라는 점에서 거부반응이 나온다. 이마저도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8등급의 신용등급을 받은 관광업체만을 대상으로 융자 혜택이 주어진다. 이 특별융자의 금리는 1%이며, 지원 한도는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여행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항공사에는 항공료를 일정 기간 면제해 주기로 한 것처럼, 여행업이나 관광업도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현금 유동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월급 줄 자금이 없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전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에서 아웃바운드(해외여행), 인바운드(방한관광), 인프라바운드(국내관광) 등이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시국”이라면서 “지금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우리나라 여행사 1만 8000여곳에서 약 10만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이 지속한다면 여행사는 물론 항공사·호텔·식당·전세버스(교통)·관광지 등 관련 업계도 큰 여파를 받을 것이 분명한 만큼 관광업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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