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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연구관 "추미애 尹 직무배제.. 법치주의 훼손" [전문]

  • 등록 2020-11-25 오후 6:55:21

    수정 2020-11-25 오후 7:11:1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성명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대검 연구관 입장’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연구관들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했다”고 전했다.

연구관들은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게시판에는 전날부터 평검사부터 부장검사까지 잇달아 추 장관 조치에 반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김수현(사법연수원 30기)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은 “헌정 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은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직무배제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대검찰청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의 회의 결과 전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

2020년 11월 24일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합니다.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2020. 11. 25.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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