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인지 예산편성 전문성 높인다…"운영안 훈령 이달 공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일환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이명철 기자] 정부가 체계적인 성인지 예산 편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의 예결산협의회 운영 규정을 이번 달 말 내놓을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가부와 함께 이제까지 협의체로 운영해온 성인지 예결산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스템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운영 규정안 훈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훈령을 통해 협의회에 민간위원을 들어오는 것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전문평가위원회에 속한 전문가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훈령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성인지 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재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예산실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도 모든 예산사업에 대해 성인지 대상 여부를 우선 판단한다”며 “규모를 계속 늘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성평등 예산을 발굴하고 실현하는 것을 총괄해야 한다’는 용 의원의 요구에 대해 “예산 협의 과정과 협의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논의됐을 것으로 안다”며 “그런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용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반영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며 “편성률은 오히려 줄고 성과목표 중 30%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선정 효율성보다 예산 총량 축소로 나타난다”며 “집행률이 97.7%이지만 질적 성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