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 셀프개혁은 안 된다는 게 국민 생각"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검찰 ‘셀프개혁’은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 생각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약 80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후 KBS 특집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지금까지 놓쳐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검찰이 법률전문집단이자 수사기구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분명하게 검찰에 말하고 싶은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이나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신설안과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은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라 상정시키는 것”이라며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두루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