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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지역화폐 경제효과 '0'…골목식당 매출 되레 줄었다

조세연 지역화폐 경제영향 최종보고서 단독 입수
“지역화폐 발행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없어”
“지역화폐 발행은 정치적 목적..축소·통폐합해야”
  • 등록 2020-09-17 오후 8:30:00

    수정 2020-09-17 오후 9:23:54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앞장서 도입했던 지역화폐가 경제활성화 없이 대부분 자영업 매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네 구멍가게 매출만 찔끔 올랐을뿐 골목상권 활성화엔 실패했다는 얘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결과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제목의 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관련해 “정부 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가 17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최종보고서(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를 단독으로 입수·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SBDC)를 통해 2010~2018년 3200만개 전국 사업체의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해 “지역화폐 발행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의 순 경제적 효과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2010년 기준) 1%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소상공인 총매출이 시뮬레이션에 따라 기존 매출 대비 0.5~6.9% 감소했다.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최대 4.2% 줄거나 0.7% 느는데 그쳤다.

산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GRDP 중 1% 규모로 추가 발행 시 슈퍼마켓이 14.1~15.3%, 음식료품점이 8.2~11.1% 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음식점 매출은 3.3~5.2%, 미용·욕탕서비스업은 0.6~4.2%, 화장품·안경·귀금속 등 기타 상품전문 소매업은 2.2~2.8% 각각 감소했다. 연구진은 매출·사업체 수가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통계학적으로 경제효과가 0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지역화폐의 도입은 명백하게 제로섬(zero-sum) 게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 내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인접 지자체 소매점 매출 감소 피해를 대가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로 인한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올해 기준으로 부대비용 등 경제적 순손실은 2260억원으로 추산했다.

연구진은 “이제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는 상쇄돼 가는 추세”라며 “모두 지역화폐가 도입되는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는 가장 열등한 균형이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재명 지사,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효과가 있다고 각각 인용한 경기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과장된 측면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우후죽순 발행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며 “비효율·후유증이 큰 지역화폐 발행을 축소하거나 통폐합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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