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전문가 중심으로 간다…연금개혁 논의도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방역 체계 재정립’이라는 현안을 품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24일 첫 업무보고에 나섰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전문가 중심의 의사 결정구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 비상 대응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날 사회복지문화분과 업무보고에는 임이자 간사를 비롯해 안상훈·백경란·김도식 인수위원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기조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는 보건복지부 일반현황과 당면현안을 점검하고 당선인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이행 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관심을 끈 대목은 코로나 관련 점검과 대응 검토였다. 안 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은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오찬에서 “전문가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한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아울러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와 감염병 대응 전담병원 설치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안 위원장의 의지까지 남다르다고 평가받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숙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연금개혁은 물론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 위원장이 24일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인 임이자 간사와 김도식 위원, 백경란 위원, 안상훈 위원, 신용현 대변인과 오찬 겸 업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원회)

인수위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생애 주기 맞춤형 돌봄·복지서비스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으로 △아동 양육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고령 사회에 대비한 통합 보건복지 노인돌봄체계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업무보고에서는 취약 계층에게 추가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복지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충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전 국민이 충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과목 의료인력 확보 △지역 완결적인 의료제공·이용체계 구축 △의료 보장과 더불어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헬스 한류 시대를 열고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산업-기술-의료를 잇는 통합적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구축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백신·치료제 개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이후인 다음 주 중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