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세력" vs "위선적"…국방장관 청문회, 또 秋아들 공방(종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설전으로 여야 간 3차전이 벌어졌다. 추 장관 본인과 현직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지난 14~15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날도 관련 공방이 계속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잠시 퇴장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與·野,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 ‘3차전’

이날 청문회는 시작하마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하면서 시작됐다. 서씨의 군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실명과 얼굴 사진을 공개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추 장관 건으로 선전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면서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를 개입하고 했던 세력이 옛날에는 민간인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고 비난했다.

육군 장성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신원식 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쿠데타 세력은 누구를 얘기하나”라고 따졌다. 한기호 의원 역시 “나는 5·16 때 육사 생도였다. 우리를 쿠데타 세력이라고 한다면 오늘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홍 의원의 유감 표명으로 청문회는 개의 40여분 만에 시작됐다.

그러나 서씨 관련 질의에 대한 서 후보자의 답변으로 논란은 계속됐다. “서씨가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라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지휘관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 어렵다”고 답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하 의원은 “이거 다 똑같은 사람이네”, “군인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나 보는 사람”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가 미진하다면서 삿대질을 했고, 여당 쪽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며 한때 소란이 일었다.

또 하 의원은 두 번째 질의에서도 “서 후보자는 2017년 4월3일 군단장 시절 휴가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지휘 서신을 내렸다”면서 “휴가 규정을 보면 지휘관의 재량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서 후보자는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60만 전 장병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위선적이라는 말씀은 품위가 조금 아니다. 도가 지나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위원장이 ‘훈시’하느냐고 반발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쿠데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장을 퇴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국방위 최초 개인 신상·윤리 문제 비공개 검증

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군은 적수 안 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언급에 “초전에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도발한다면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명백히 우리 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국방위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개인 신상 및 윤리 문제에 대해선 비공개로 검증키로 했다. 민 위원장은 “국방위의 최초 사례로 앞으로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서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전세를 끼고 서울의 한 아파트를 산 이른바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서 후보자 측은 이에 “전역 이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일시적 2주택’ 보유 문제에 대해서도 “노모를 모시고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기 위한 용도로 같은 단지 내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는데 계약이 2개월 정도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와 ‘5·16 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표현해 역사관 논란도 빚었다. 서 후보자 측은 “5·16 군사정변은 엄연한 군사정변이며 이를 쿠데타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에 동의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배우자와 차녀의 두 차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자녀가 잦은 이사로 힘들어하고, 시골학교에서 전학 왔다고 남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받을까 여중·여고를 희망했다”며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