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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경찰 비위 감소했지만 송구"(종합)
  •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 비위 감소했지만 송구"(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를 종료하면서 “이 기간에도 의무 위반이 있던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각자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윤희근 경찰청장(사진=방인권 기자)윤 청장은 15일 오전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4만명 조직이 사소한 의무 위반도 없이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 청장으로서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특별경보 이후에도 근본적인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윤 청장은 지난달 7일부터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를 발령했고 11일 종료했다. 이 기간 경찰은 전 경찰관서에서 특별 감찰활동을 벌이며 의무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내린다고 했다. 또 관리책임이 미흡한 경우 경찰서장까지도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을 담았다.특별경보를 내린 36일간 경찰 비위 사건은 발령 직전 같은 기간(36일) 대비 30% 정도 감소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수치를 가지고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다”며 “음주 포함 의무 위반이 있었는데 특별경보가 끝났다고 다시 (의무 위반을) 해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면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근본적으로 많은 분이 조직 문화, 구성원들의 변화 등을 지적해주셨는데 순차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전국 지휘부 워크숍에서도 이런 테마로 지휘관들이 고민했으며, 각자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청장은 남구준 초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메가스터디 사외이사로 선임됐다가 지난 12일 사임한 것에 대해 “본인이 재직하는 동안 선공후사로 신중하게 처신해왔는데 이렇게 된 데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언급했다.앞서 남 전 본부장이 지난달 28일 메가스터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 안팎에서는 초대 국수본부장이 현재 사교육 카르텔 수사 대상인 교육업체로 간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다.윤 청장은 제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사기방지기본법’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질문엔 “제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는데, 사기방지기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데 변함이 없고 관련 부처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이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예방 개념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해 국가적 시스템, 기관의 노력, 법 제도 등이 미비하다”며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노력하겠다. 안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고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5 I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형사기동대 등 수사 유공자 5명 특진
  • 윤희근 경찰청장, 형사기동대 등 수사 유공자 5명 특진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찾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악성·신종 사기범죄와 산업기술 유출범죄 등에 대한 수사 유공자 5명을 특진 임용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찾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악성·신종 사기범죄와 산업기술 유출범죄 등에 대한 수사 유공자 5명을 특진 임용했다. (사진=경찰청)윤 청장은 지난해 국민체감 1~3호 약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선정했다. 경찰은 민생침해 범죄 근절에 조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이번에 특진의 영예를 안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피승화 경위는 유령법인 설립 후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예정이다’고 속여 피해자 580명으로부터 208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 일당 피의자 25명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김우진 경사는 자문 업체를 빙자해 ‘비상장 법인이 상장예정으로 약 5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548명으로부터 175억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4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이날 특진 대상에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형사기동대’ 소속 박동진 경위도 포함됐다. 박 경위는 피해금이 동결된 가장자산 지갑 주소와 계좌를 역추적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517명의 피해금 128여억 원을 피의자로부터 환수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액 환급해 실질적 피해회복까지 실현했다. 아울러 리튬 이차 전지 관련 국가 핵심기술 등 중요 기술자료를 유출·부정 사용한 사건을 해결한 서울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김재청 경위,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해상유를 절취하여 유통한 범죄조직 36명을 검거한 서울청 은평경찰서 강력1팀 이연일 경사도 함께 특별승진 계급장을 받았다.윤 청장은 “금융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및 신설된 형사기동대 등 기능을 불문하고 악성 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합심해 노력한 결과가 돋보였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신종사기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부산청과 경남청을 방문해 총 3명에 대한 특진 임용식을 진행했다.국수본은 앞으로도 ‘즉시 특진’의 영예성을 높이고 수사현장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즉시 특진 임용식’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2024.04.12 I 손의연 기자
폭행으로 대기발령 받은 경찰…도우미 불러 놀다가 또 적발
  • 폭행으로 대기발령 받은 경찰…도우미 불러 놀다가 또 적발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동석했다가 적발됐다. (사진=이데일리)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A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경기 파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확인, A경위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앞서 지난달 19일 지인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폭행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고, 이 때문에 대기발령된 상태였다. 광진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비위가 계속되자 이달 초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내린 바 있다. 이는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리책임 미흡 땐 엄중 조치 등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청장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는 지난달 서울 기동단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성범죄에 연루된 경찰까지 적발되는 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경찰관들의 비위는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7일에도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B경장이 음주 시비 폭행을 해 물의를 빚었다. B경장은 영등포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시민과 시비가 붙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경장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시기에 경찰 일탈행위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위자뿐만 아니라 1차 책임자, 지휘관까지 관리감독 소홀이 드러날 시 엄중 문책하겠다 발표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검토, 현장 경찰 지원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 조직문화 전반을 들여다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4.03.19 I 박기주 기자
18개월간 악성사기 약 5만 건 검거…경찰, 신종 사기도 뿌리뽑는다
  • 18개월간 악성사기 약 5만 건 검거…경찰, 신종 사기도 뿌리뽑는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지난 2022년 8월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악성 사기’를 지정한 이후 올해 1월까지 18개월간 총 4만9497건 6만217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121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표=경찰청)경찰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을 7대 악성 사기로 정하고 집중 단속해왔다. 이어 경찰청은 지난달 국민체감 약속 4호로 ‘변종 사기 바이러스, 경찰백신으로 근절’을 내세웠다. 경찰은 올해 투자리딩방과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미끼문자 등 신종 사기를 기존 7대 악성 사기에 포함해 10대 악성사기로 확대한다. 10대 악성사기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가상자산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미끼문자 등이다.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약 23만 건에서 2022년 약 32만600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에 사기범죄 검거율은 20.6%p 감소했다. 사기 범죄가 전체 범죄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3.9%에서 2022년 22%로 확대되고 있다.특히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와 같이 금융·통신의 발달로 인해 조직성·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보이는 ‘신종사기’가 증가한 것이 문제로 꼽힌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452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1266억 원에 달한다. 연애빙자사기는 최근 3년간 피해액이 2020년 3억 2000만원에서 2022년 39억 6000만원으로 12.4배 증가했다.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주재하는 T/F를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에는 분야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특별단속과 사기 피의자 검거활동을 추진한다.전세사기와 투자리딩방 사기 등 현재 단속 중인 4개 과제는 연말까지 단속을 연장하고, 피싱 단속 등 6개 과제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서 수사과에 ‘악성사기 추적팀’도 설치해 사기피의자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활동에도 나선다. 경찰은 사기범죄 이용수단 차단 등 사기방지체계도 고도화한다. 금융·통신회사와 민·관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이미 발생한 사기범죄 관련 자료와 새롭게 접수되는 각종 신고·제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범행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통합대응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고도화 작업을 추진한다.나아가 악성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제화 작업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 등 데이터를 분석해 최신 유행 사기수법이나 신·변종 사기수법이 확인되는 경우,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해 국민들의 사기범죄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범죄수익 추적에도 주력한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통해 악성사기 피해금에 대한 적극적인 범죄수익 추적과 철저한 보전조치로 ‘사전차단-검거’뿐만 아니라 피해회복까지도 연계할 예정이다.또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해외로 도피한 악성사기 피의자를 신속하게 송환하고 민·관·학이 함께 초국경 위협으로 진화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검거활동은 물론 사기범죄 동향을 예측·분석하여 국민께 알리고, 장래 발생할 악성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역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악성사기를 근절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3.06 I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기술유출은 현대판 매국 행위…척결 선봉 서겠다"
  • 윤희근 경찰청장 "기술유출은 현대판 매국 행위…척결 선봉 서겠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전자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여건상 국가경쟁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현대판 매국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이같이 강조하면서 “경찰이 기술유출 범죄 중심 수사기관이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기술유출 범죄 척결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방산, 반도체, 배터리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발각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술 유출의 빠른 적발과 신속한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윤 청장은 “경찰은 2010년 기술 유출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킨 이후 1500여 건의 기술유출 사건을 해결하며 타 기관과 비교 불가한 수사 노하우를 쌓았다”며 “경찰은 전국적인 수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엔 세계 최초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되는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갖췄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어 “올해 시도청 수사팀별 전담기술 및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등 주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기술 유출 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6호로 정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윤 청장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엄한 처벌도 발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 등 양형기준 개정안을 이달 25일 확정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형량에 대한 부분은 경찰과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하나의 세트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관대하지 않나 싶은데 경제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청장은 2022년 8월 취임한 이후 사기와 마약,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을 국민체감 약속 1~3호로 내걸고 꾸준히 대응해왔다. 올해 국민체감 약속 4호로 다시 한 번 사기를 지정했다. 민생침해 범죄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사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범죄발생 추이를 보면 전체 범죄 중 사기 범죄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윤 청장은 “취임하고 7대 악성사기 범죄를 정하면서 사기를 ‘경제적 살인’이라 명했고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악성사기를 선정해 1년 반 동안 상당한 성과를 냈다”며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갈수록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과 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전화 한 통으로 피해 신고부터 문제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피싱 신고·제보 총 9만4283건을 상담 및 처리했다. 경찰은 이를 확대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사기에 대응·예방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립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대응원은 △사기 유형 및 동향 파악 △범행이용 수단 차단 △대국민 피해 예방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에 노력을 쏟고 있다. 윤 청장은 “사기방지기본법은 대표적인 민생 관련 법안으로,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며 “대응원이 설립되면 향후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중피해사기 예방에서부터 차단, 피해회복까지 한 단계 높은 국가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경찰은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집단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도 이어간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3·1절 연휴 보수단체와 의사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경찰은 이같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경찰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윤 청장은 “수사 담당기관으로서 집단 이기주의와 연관된 불법행동이 있으면 구속 등을 염두에 두고 엄정 수사할 것”이라며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1개월가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3147명을 편성해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신종 선거범죄가 등장해 경찰은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윤 청장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전문적인 수사기법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며 “장차 후보자 간 본격적인 경쟁구도로 진입하면 사건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찰 책임수사체제가 구축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선거인만큼 역할과 책임에 맞게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윤 청장 취임 후 이태원 참사와 재해·재난, 이상 동기 범죄 등 굵직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이상 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후 경찰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해왔다. 올해 윤 청장의 임기가 약 5개월 남은 가운데 윤 청장은 조직개편 안착과 현장 경찰관의 처우 개선 등을 과제로 꼽았다.윤 청장은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조직이 안착하도록 꼼꼼히 챙기면서 올해 국민체감 약속으로 내건 신종사기범죄와 도박범죄에 대해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발본색원하겠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탱하는 토대는 현장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이라는 인식 아래 ‘현장을 활성화’하고 ‘제복의 품격’을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근 월급에서 100원 또는 1000원을 공제해 순직 경찰관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100원의 기적’과 공무 중 훼손된 제복을 무상 재지급하는 ‘아너박스’ 등이 현장 경찰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로 내부 구성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윤 청장은 “장기 재직 경찰관의 국립묘지 안장, 공상 경찰관 지원 강화 등 성과를 내며 어느 정도 아쉬움 없이 목표를 이뤘다”며 “경찰관에 대한 보상정책들, 처우와 복지 관련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만큼 단기간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윤희근 경찰청장 △1968년생 △제천경찰서장 △서울수서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2과장 △청주흥덕경찰서장 △충북지방경찰청 제1부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경찰청 차장 △제23대 경찰청장
2024.03.05 I 손의연 기자
"평온한 일상 위해" 경찰, 국민체감 정책 4·5호로 '변종 사기·도박 근절'
  • "평온한 일상 위해" 경찰, 국민체감 정책 4·5호로 '변종 사기·도박 근절'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올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변종 사기범죄’와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관계성 범죄 가해자 제재, 음주·약물 운전자 제재, 기동순찰대 및 형사기동대 운용 활성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역량을 높여 국민이 일상을 마음 놓고 영유토록 하는 것이 민생치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지난해 국민체감 약속 1, 2, 3호로 악성사기·마약·건설현장 폭력 행위 대책을 꼽았고, 올해도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 국민체감 약속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체감 약속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사기범죄와의 전쟁 각오…경찰 백신으로 ‘변종 사기’ 근절”경찰청은 7일 ‘2024년 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8월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전세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악성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했지만, 범죄가 글로벌·디지털화되며 범죄 양상도 발전하는 추세다.이에 경찰은 투자리딩방, 가상자산, 로맨스 스캠 등 바이러스처럼 변이되는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 2.0’을 추진한다.경찰청은 단일 기능이 대응하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경찰 전 기능이 ‘예방→수사→검거’ 과정에 참여하는 ‘신종 사기범죄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사기방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사기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선 범죄 신고 내용을 수집해 수법 변화를 분석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적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러한 사기 예방 순찰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2024년 치안 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도박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역량을 총동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도박중독 인구를 237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인구의 5.5%로, 미국(1.5%), 영국(1.5%), 호주(3.7%), 스웨덴(1.3%)보다 3~4배 높은 정도다.경찰은 특히 온라인을 위주로 증가하는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시도청 사이버도박팀을 중심으로 단속 및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할 방침이다. 유관기관과 협업해 도박사이트 삭제, 차단 조치에도 나선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광고, 사이트를 전방위 단속하고 청소년 도박행위자에 대해 원칙적 즉심을 청구하며 치유와 재활 활동을 병행토록 한다.홀덤펍 등 영업장 도박에 대해선 상시 단속체제를 운영한다. 해외 소재 도박사범에 대해선 추적, 검거 활동과 함께 환수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박으로 인한 국부유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사회적 약자 보호·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조직개편 안정화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성 범죄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방침도 마련했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지능형 CCTV와 민간경호 등 피해자를 위한 안전조치 수단을 도입한다. 또 경찰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 경우 범행동기나 신고이력, 전과, 피해정도 등을 분석해 보복범죄 등이 우려되면 초범일지라도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교제폭력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로 판단될 시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윤 청장은 “관계성 범죄 가해자를 타기팅해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며 “법령 개정을 포함해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범죄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마약 등 약물 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경찰은 올해 10월 26일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마약 투약자나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자들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강화한다.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일반 도로에서도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 고위험 행위를 적극 단속한다.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신설조직을 활용해 치안 현장에 경찰력을 집중한다. 그간 지역경찰, 수사, 교통 등 정규 조직 외 비정형적인 치안수요가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했으나 현장 경찰관들의 과도한 부담을 일으킨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경찰은 조직재편을 통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 치안 수요에 따라 경력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28개대 2668명, 형사기동대 43개대 1335명 등 가용 경력을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탄력적 조직운영으로 국민 불안을 신속히 해소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유세장 안전,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방지 등 선거 치안 확보를 위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7 I 손의연 기자
중앙통합방위회의, 北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위협 대응 논의
  • 중앙통합방위회의, 北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위협 대응 논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 등 160여 명의 통합방위 관련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중앙통합방위회의는 모든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지난해 통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특히 올해는 북한 귀순 목선과 밀입국 선박 신고 등 주민신고를 통해 통합방위에 기여한 국민들과 접적지역·수도권·후방지역 주민대표 등 국민참관단 11명이 최초로 참석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라는게 합동참모본부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우수기관·부대 시상식에서는 작년 한 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양천구청, 육군 39사단 및 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기관별 발표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대남 위협 전망을 설명하고,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통합방위본부에서는 지난해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주제토의 시간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가운데, 민간 전문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참석자들 간 토의가 이뤄져 법령과 제도 개선, 기관별로 조치해야 할 사항 및 관계기관간 협업 방안 등 정책 대안들을 도출했다.통합방위본부장인 김명수 합참의장이 진행한 ‘수도권에 대한 북한 장사정포 도발시 대비 방안’에 대한 토의에서는 경보전파 체계의 개선방안과 국민 대피 시설의 확충·정비 방안 등 국민보호 대책들이 논의됐다.윤희근 경찰청장이 진행한 ‘북한의 사이버·전자기 공격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조치방안’ 토의에서는 주요 전산망 보호대책과 통제 시스템 긴급 복구방안, 각종 가짜뉴스의 식별 및 차단 대책 등이 논의됐다. 국민참관단으로 참석한 남진우씨(66·동해거주)는 “평소에도 의심선박이나 미상물체를 보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왔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명수 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과제화하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1 I 김관용 기자
'데드맨' 김희애, 카리스마 심여사…"새로운 역할에 희열느껴"
  • '데드맨' 김희애, 카리스마 심여사…"새로운 역할에 희열느껴"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대체불가한 존재감을 과시하는 배우 김희애가 영화 ‘데드맨’(감독 하준원)에서 정치 컨설턴트 ‘심여사’로 연기변신에 나선다.‘부부의 세계’, ‘윤희에게’, ‘허스토리’ 등 완벽한 캐릭터 소화력으로 작품에 품격을 더해주는 베테랑 배우 김희애가 ‘데드맨’으로 설 연휴 극장가를 찾는다. ‘데드맨’은 이름값으로 돈을 버는 일명 바지사장계의 에이스가 1000억 횡령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후, 이름 하나로 얽힌 사람들과 빼앗긴 인생을 되찾기 위해 추적에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다.김희애는 ‘퀸메이커’, ‘밀회’, ‘내 남자의 여자’ 등 수많은 흥행작들과 함께 매 작품 깊이 있는 연기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배우다. 관부재판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허스토리’에서 6년 동안 재판을 이끌어 간 원고단장 ‘문정숙’ 역을 맡아 강인하고 당찬 면모를 과시했던 그는 ‘윤희에게’에선 편지 한 통으로 첫사랑의 기억을 찾아 여행을 떠나게 된 ‘윤희’ 역을 맡아 섬세한 감정 연기로 전혀 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파격적인 전개의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한순간에 일상이 무너진 ‘지선우’로 분해 매 회 놀라운 열연을 펼치며 신드롬급 인기를 일으켰던 그녀가 영화 ‘데드맨’을 통해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정치 컨설턴트로 분한다.‘데드맨’에서 타고난 지략과 강단으로 이름을 알리는 데 정평이 난 정치판 최고의 컨설턴트 ‘심여사’ 역을 맡은 김희애는 상대방을 압도하는 분위기와 독보적인 카리스마로 대체불가 존재감을 과시할 예정이다. “소설책 읽듯이 시나리오가 흥미진진했다”고 전한 김희애는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며 희열을 느꼈다”며 ‘심여사’ 캐릭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여기에 “수많은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캐릭터에 녹여내는 모습을 본받고 싶다”(배우 조진웅), “끊임없이 대사를 연구하고 연습하며 매 순간 그 캐릭터로 계속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었다”(감독 하준원) 등 함께 작업한 이들이 입을 모아 극찬을 전하고 있어 ‘심여사’ 그 자체로 완벽 변신한 김희애의 열연을 기대하게 만든다.팔색조 매력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는 베테랑 배우 김희애의 완벽한 변신은 영화 ‘데드맨’을 통해 2월 7일 극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11 I 김보영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 윤희안(6·25 참전 유공자·향년 93)씨 별세, 이중숙씨 남편상, 윤영순·윤명자·윤선영·윤구현(지오시스템리서치 고문·전 매일경제신문 국장)씨 부친상, 송문관·김사연씨 장인상, 이현주씨 시부상 = 17일 낮 12시1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장지 국립괴산호국원. 02-2072-2022▲ 방정실씨 별세, 한재권(TBC 감사)씨 모친상 = 17일 오후, 영남대의료원 장례식장 특301호, 발인 19일 오전 9시, 장지 영천시 청통면 죽정리 선영 053-620-4670 ▲ 이용림(향년 87)씨 별세, 우근형씨 부인상, 우미경·우미혜·우희석씨 모친상, 윤원석(한국 M&A협회장·전 KOTRA 상임이사)씨 장모상, 최정은씨 시모상 = 17일 오후 5시45분, 고려대안암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장지 파주 동화경모공원. 070-7816-0235▲ 윤한주(향년 89)씨 별세, 이경자씨 남편상, 윤준학(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자문역)·윤영호(속시원내과 원장)·윤영득씨 부친상 = 17일 오후 7시55분,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장지 칠곡 현대공원. 053-560-9581 ▲ 이정악(향년 86)씨 별세, 도응스님·윤성이(전 동국대 총장)·윤엄준·윤엄선씨 모친상 = 18일 오전 1시, 사천시농협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장지 진주 내동공원묘원. 055-852-1004▲ 정혜순씨 별세, 이재협(매일신문 이사)씨 모친상 = 18일 오전,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205호, 발인 20일 오전, 장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우성공원묘지 053-200-6464▲ 나병선(제14대 국회의원·전 국방대학원장·향년 89)씨 별세, 김문자씨 남편상, 나호성·나호용씨 부친상 = 14일 오후 4시20분, 합동분향식 21일 오후 3시 국립서울현충원,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 김대현씨 별세, 채윤희(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씨 배우자상 = 18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3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30분. 051-893-4444▲ 김대현(영화평론가·향년 66)씨 별세, 채윤희(영상물등급위원장)씨 남편상 = 17일 오후 9시42분,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3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30분. 051-893-4444
2023.12.18 I 김윤정 기자
"암사자 탈출 신고에 정신 번쩍"…경찰, 112요원 생생 경험담 모아
  • "암사자 탈출 신고에 정신 번쩍"…경찰, 112요원 생생 경험담 모아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암사자 1마리가 우리를 탈출했습니다.”8월 14일 오전 7시 23분. 경북 고령경찰서 112치안조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박승진 경위는 야간근무 막바지 긴장을 살며시 풀다가 심상치 않은 신고에 정신을 바짝 차렸다. ‘암사자 1마리가 우리에서 탈출했다. 고령에 있는 관리인에게서 연락을 받고 대신 신고한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박 경위는 직후 관할 순찰차를 현장에 출동시키며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방검복 착용이 맞나?’는 생각을 하면서도 출동 경찰관에게 방검복 착용과 유사시 권총 사용을 지령했다. 상황실 모든 직원은 군청에 재난 문자 발송 요청, 유해조수 엽사 현장 긴급출동, 상황반 소집 등을 진행했다.박 경위는 “근처 야산에서 발견된 암사자를 현장 출동한 엽사들이 사살했다는 무전이 올 때까지 모두가 주민 안전을 위해 정신 없이 움직였고 어떤 인명피해 없이 상황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며 “언제나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소회했다.경찰청은 이같은 일화를 담은 112 우수사례 모음집 ‘2023 소리로 보는 사람들’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수사례 모음집은 전국 112 요원들의 경험담을 모아 발간한 사례집이다. △중요 범죄 해결(24편) △범죄 예방(9편) △인명구조(12편) 등 이야기를 담았다.말 없는 신고 전화를 받고 기지를 발휘해 폭행당한 여성을 구조한 경찰관의 이야기도 실렸다. 강원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한상재 경사는 어느날 새벽 말 없는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한 경사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전화기를 두드려주세요”라고 말을 건넸지만 신고자에겐 응답이 없었다. 한경사는 다시 “전화기 버튼을 눌러주세요”라고 요청했고, 신고자는 ‘삐~ 삐~’하며 다이얼을 여러번 눌렀다. 한 경사는 신고자의 신고 이력을 보고 신속하게 주소를 파악해 확인했다. 이후 코드0 신고로 접수해 지구대와 형사팀, 여청수사팀 등이 출동했고 가해자 남성에게 폭행당한 신고자 여성을 구출할 수 있었다.형사의 직감을 발휘해 마약 사건을 탐지한 사례도 있었다. 외근 형사로 14년 근무한 최용랑 경위(경기북부 남양주남부서 112치안종합상황실)는 ‘어떤 남자가 중앙분리대를 넘나들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최 경위는 전화를 받고 단순 주취자가 아닐 거라고 직감했다. 바로 ‘경찰장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 수갑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흉가 소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용의자가 잡히자 최 경위는 현장직원에게 “뽕이 의심되니 시약검사해 봐”라고 전달했고, 최 경위의 예상대로 용의자의 소지품에선 대마초와 마약 추정 가루가 발견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위험하고 두려운 순간 국민 곁으로 찾아가는 도움의 손길이 ‘긴급신고 112’다”라며 “한해 2000만 건의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꼭 필요한 존재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더 빨리 다가가고자 하는 112 요원들의 깊은 고민과 노력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며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전국 112 요원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2023.11.16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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