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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광주시동구·강릉·서울시강북구 등 파주시 공공기관 유치에 힘 보탰다
  • 광양·광주시동구·강릉·서울시강북구 등 파주시 공공기관 유치에 힘 보탰다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전국 각 지역 도시에서까지 서명부를 보내 파주시의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목표에 힘을 보탰다.경기 파주시는 12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를 위한 제안서와 함께 7만6512명의 뜻이 담긴 서명부를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파주시의 서명운동은 지난 9일까지 약 한달 간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했으며 범시민추진단과 운정신도시엽합회,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생활개선파주시연합회 등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운정호수공원과 경의선 역사, 대형마트 등에서 전개했다.또, 파주시 지역의 대학교를 비롯해 파주교육지원청과 파주농협, 파주연천축협,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파주세무서, 파주우체국, 파주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유관기관과 LG 디스플레이, 파주상공회의소, 파주출판도시 등 기업체들도 서명에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한 달 간 1200명이 서명운동 캠페인을 진행했고 90여개의 유관기관 및 단체가 서명에 참여했다.광주광역시 동구청 직원들이 파주시의 공공기관 유치를 기원하는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파주시 제공)특히 파주시의 자매도시인 광양시, 광주광역시 동구, 강릉시, 서울시 강북구에서는 총 5268명의 서명부를 보내며 각종 중첩 규제로 발전에 제한이 있었던 파주시가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로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열망을 전하기도 했다.최종환 시장은 “서명운동을 함께할 때마다 공공기관 유치를 향한 뜨거운 염원의 열기로 감동의 울림이 있었던 한편 유치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며 “여러 유관기관 및 단체, 시의회와 자매도시에서도 뜻을 모아준 만큼 경기도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를 성공시켜 시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2 I 정재훈 기자
청량리 집창촌, 역사 속으로...청량리4구역 보전계획 폐지
  • [동네방네]청량리 집창촌, 역사 속으로...청량리4구역 보전계획 폐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청량리588’로 불리던 청량리역 일대 집창촌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18일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일대의 집창촌 보전계획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과거의 부정적인 역사적 산물로써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끝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집창촌 보전계획 폐지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청량리 집창촌은 한 때는 200여 개의 성매매업소가 모여 있던 곳으로, 미아·용산·영등포 등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집창촌으로 꼽혔다.변화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동대문구는 그동안 청량리 집창촌 일대의 흔적을 지우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강북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왔다. 청량리4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 40000㎡규모로 지하7층~지상65층의 4개 동 아파트 1425세대와 오피스텔,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 등 각종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공원 3개소 등을 조성하고 7차로 도로를 확장하는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겠다는 것이었다.과거 청량리 집창촌 전경(사진=동대문구)그러나 2012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청량리4구역 일대가 과거 40년 간의 집창촌이었던 만큼 그 형성배경 및 인문·물리적 현황 등을 포함한 집창촌의 역사를 기록화할 것”이라고 결정되었고, 이후 집창촌 복원과 관련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가 추진돼 왔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청량리4구역 입주예정자는 물론, 청량리3구역, 동부청과시장 및 인근 오피스텔 등의 입주예정자를 포함한 인근주민들은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통해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반감을 표했다.이에 서울시는 동대문구의 집창촌 보전계획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 최종 심의에 결과를 반영했고, 집창촌 자리는 이제 설계공모를 통해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되어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집창촌 역사 복원 계획이 수립된 지 9년 만에 얻은 결과다.구는 이를 통해 녹지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대문구에 또 하나의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계속해서 집창촌 보전계획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집창촌 보전 대신 공원 조성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강북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청량리4구역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1.04.18 I 신수정 기자
"보이스피싱에 중고 사기까지"…사기범죄 8000여명 검거…163억원 몰수
  • "보이스피싱에 중고 사기까지"…사기범죄 8000여명 검거…163억원 몰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지난 2개월간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8000여명을 검거하고 163억원 가량의 범죄수익을 몰수·보전했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8076명을 검거하고 67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전화금융사기·생활사기·사이버사기 등에 대한 중점단속은 6월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검거된 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이버사기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었다. 인천에서는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일단 9명이 검거됐고, 서울 강북경찰서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11억여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은 이번 단속 중 범죄 수익금 환수에 힘을 쏟고 있다. 올 들어 전체 범죄 수익금 290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고, 이 중 사기 범죄로는 163억원 상당을 보전했다. 실제 ‘경기도 등 전국 29개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양도해주겠다’며 피해자 756명에게 총 700억원을 뜯어낸 사건과 관련해 전북 전주덕진서는 법인 명의 부동산 등 94억원 상당 재산의 몰수·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범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산피해 회복활동’도 집중해 추진한 성과”라며 “사기범죄 외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취득 토지·건물을 보전하는 등, 각종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 스팸 차단 앱 운영사 ‘후후앤컴퍼니’와 업무협약을 체결, 경찰청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제공하면 후후앤컴퍼니는 앱 사용자 850만명에게 해당번호의 전화·문자 수신 시 전화금융사기 의심번호임을 알리는 경고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하고 있다.
2021.04.18 I 박기주 기자
오세훈 효과?…서울 매수우위지수 80.1 ‘반등’
  • 오세훈 효과?…서울 매수우위지수 80.1 ‘반등’
  • (자료=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률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매수우위지수는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주택시장동향(12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상승률이 매매 0.22%, 전세 0.13%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매매 0.28%, 전세 0.13%)보다 매매는 낮아지고 전세는 유지되면서 안정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75.3)보다 반등하면서 80.1을 기록했다. 다만 이번주 반등에도 불구하고 100아래를 계속 기록하면서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주 0.22% 상승하면서 지난주 0.28% 상승률보다 폭이 다시 줄었다. 자치구별로 도봉구(0.62%), 강북구(0.52%), 노원구(0.47%), 은평구(0.29%), 성동구(0.28%)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경기는 전주 대비 0.43%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55%보다는 상승폭이 완만하게 낮아지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시흥(1.26%), 안산 단원구(1.19%), 의왕(1.13%), 동두천(1.1%), 수원 팔달구(0.98%)가 높게 상승했다. 인천(0.59%)은 연수구(0.87%), 남동구(0.68%), 계양구(0.63%), 미추홀구(0.63%), 동구(0.45%)가 상승을 기록했다.서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3%를 기록하며 지난 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0.1%대의 안정을 보이고 있다. 동작구(0.60%), 강북구(0.51%), 도봉구(0.46%), 영등포구(0.34%), 용산구(0.23%)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강남구(-0.12%)는 하락했다.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23% 상승을 기록했고 인천(0.24%)도 상승했다. 경기도에서는 동두천(1.0%), 시흥(0.95%), 남양주(0.58%), 수원 권선구(0.53%), 이천(0.45%), 평택(0.44%), 광주(0.43%), 오산(0.39%) 등이 높게 상승했다. 인천에서는 남동구(0.62%), 중구(0.47%), 미추홀구(0.43%), 서구(0.18%), 계양구(0.12%) 등이 올랐다.
2021.04.17 I 강신우 기자
"국민 행복 만드는 대통령"…4번째 저서 `박용진 정치혁명` 출간
  • "국민 행복 만드는 대통령"…4번째 저서 `박용진 정치혁명` 출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정치적 각오와 다짐을 담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서울 강북을)의 4번째 책이 19일 출간된다. `박용진의 정치혁명`(오픈하우스)에는 대한민국의 늙고 지친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고 좌절하게 만드는 뿌리 깊은 불평등과 불공정에 맞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담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박 의원은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매력에 반해 처음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인의 용기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는 믿음으로 정치를 해왔다”면서 “정치 스스로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와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어야 한다는 본질을 제목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치가 대한민국 희망의 길을 열려면, 지금의 불평등과 불공정에 맞설 용기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때”라고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전한 뒤, “새로운 정치세대들의 맨 앞에서 새 시대의 문을 열겠다. 국민 행복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이번 책에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과 정치활동에 대해 밝히면서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정치인으로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고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지 털어놨다. 특히 꾸준히 주장해 온 재벌개혁 방안뿐 아니라 △보편 증세 △유치원 및 국공립대 무상 교육 실시 △미·중 갈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 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고민해 온 구상들을 공개했다.아울러 권력구조 `원 포인트` 개헌 제안과 이에 따른 △국회 기능 강화 △부총리제 확대 및 정무차관제 도입 △지방정부 권한 강화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의 역할에 대한 생각도 털어놨다. 사진=박용진 의원실 제공.추천사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우석훈 성결대 교수가 썼다. 문 전 의장은 “일찍부터 박용진의 가능성을 높이 샀던 나로서는 그의 새로운 도전을 힘껏 응원한다. 이 책이 박용진의 가능성이 현실로 전화하는 봉홧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우석훈 교수는 “천천히 죽어가는 한국 사회에 대한 첫 진단서가 바로 박용진의 책이다. 치료가 과연 가능할까? 정치가 변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말했다.
2021.04.18 I 이성기 기자
"코로나는 개뿔"…집합금지에도 '몰영' 홍보하는 유흥업소들
  • "코로나는 개뿔"…집합금지에도 '몰영' 홍보하는 유흥업소들
  • [이데일리 공지유 이상원 기자] “코로나는 개뿔…‘몰영’ 합니다.”, “단속 걱정 전혀 없으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연속 6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흥업소들은 여전히 정부의 방역 조치를 비웃으며 ‘불법 영업’으로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정부가 ‘핀셋 방역’으로 방역을 강화했지만, 이를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한 가운데 11일 서울 홍대클럽거리에서 외국인 및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집합금지에도 “단속 걱정 없다”…SNS선 버젓이 불법영업 홍보방역 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또 유흥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펍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이에 따라 서울 내 유흥업소의 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심야영업, 정상영업을 한다는 홍보성 게시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은 “코로나는 개뿔”이라며 “코로나와 상관없이 새벽까지 ‘몰영’(몰래 영업)하고 있으니 빨리 오라”는 홍보성 게시글을 올렸다.강북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도 “지난해 코로나19사태가 터진 이후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에서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영업 중”이라며 “단골손님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뒷문을 감시하고 있어서 단속 걱정은 하나도 안 해도 된다”며 연락처가 남긴 글을 올렸다.집합금지 조치로 지자체와 경찰이 업소로 단속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이 직접 고객의 집을 방문하는 등의 ‘변칙 영업’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유흥업계 관계자 A씨는 “장기간 집합제한 조치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먹고살 길이 열리지 않아 여성 종업원들이 직접 고객의 집에 방문하는 ‘사초’(사진 초이스)와 같은 영업을 뛰는 경우가 많다”며 “또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면 안 되는 단란주점에서도 종업원을 고용하고, 노래연습장에서도 아가씨를 고용하는 등 불법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걸려도 벌금 내면 끝”…위반시 처벌 강화 필요성 제기경찰청이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유흥시설 1만233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역지침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1095명(173건)이 적발됐다. 지난 12일 이후 서울에서 집합금지 상태에서도 영업을 하다 고발된 유흥시설도 3곳에 달했다. 지난 15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는 집합금지 기간임에도 몰래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에서 손님·직원 등 92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영업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합 제한 조치를 어긴 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서울시도 앞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들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집합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수도권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씨는 “적발된다고 해도 300만원 벌금을 내는 것이 전부인데 하루 영업을 하면 그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불법영업을 서슴지 않는 것”이라며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업소들만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합법 업소가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시간을 완화해주고 불법영업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유흥시설에서의 불법영업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업종별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상생방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강동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C씨는 “유흥시설에서 감염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영업시간을 완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요즘 밤 10시가 되면 셔터를 내리고 불법영업하는 곳이 많은데, 벌금이 아니라 아예 영업폐지를 시키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운영)시간을 늘리면 그만큼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위험 요소를 감소시켜야 한다”며 “시간을 늘리는 대신 (내부) 인원을 줄이거나 공간을 넓혀야 하는데 새로운 논의가 없는 이상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엄 교수는 이어 “최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확진 사례가 많은데 그만큼 사람들의 접촉을 줄이거나 공간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라며 “정해진 영업시간 제한이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먼저 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2021.04.18 I 공지유 기자
주택 ‘다운사이징’ 트렌드 확산추세
  • 주택 ‘다운사이징’ 트렌드 확산추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주택시장에서 ‘다운사이징’ 트렌드가 확산되며 소형 주거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별 주택매매 거래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주택매매량 총 127만9305건 가운데, 43.33%에 달하는 55만4336건이 전용 60㎡ 이하 (단독·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의소형 주거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거래량 증가에 힘입어 가격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청담 자이’ 전용 49.61㎡ 타입은 지난해 6월 17억40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올해 2월 1억원 이상 오른 1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개포동 소재 ‘성원대치2단지’ 전용 39.53㎡ 타입 역시 지난해 6월 10억원에서 올해 2월 3억1000만원 오른 13억1000만원에 손바뀜됐다.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틈새 상품도 유사한 흐름이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 소재 ‘디오트’ 오피스텔 전용 37.58㎡ 타입은 올해 1월 1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면적형의 종전 최고가는 2019년 12월 거래된 3억5400만원으로, 2년 여 만에 3배 이상 올랐다. 이는 소형 주거시설의 주 수요층인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기타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국내 1~2인 가구는 1461만1917가구에 달했다. 전년 동기(1372만9343가구) 대비 88만2574가구 늘어난 동시에, 전체 가구에서 1~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60.85%에서 63%로, 2.15%포인트 증가했다. ‘루시아 도산 208’ 투시도.현재 소형 주거시설 분양도 활발하다.루시아도산208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원에서 ‘루시아 도산 208’을 분양 중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41~43㎡ 55가구·오피스텔 전용 52~60㎡ 37실 등 소형으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더오페라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서 ‘수유역 더 오페라’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전용 27~39㎡ 95실 규모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 지근거리에 있다. 향후 왕십리-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교통 여건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성재이엔씨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일원에서 ‘회기역 리브인’ 을 분양 중이다. 공동주택 전용 22㎡ 28가구 및 오피스텔 전용 29~46㎡ 100실 등으로 구성된다. 1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노선인 회기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자리한 초역세권 단지다.
2021.04.17 I 정두리 기자
박용진 "모병제·남녀평등복무제 제안, 군사안보 차원 고민"
  • 박용진 "모병제·남녀평등복무제 제안, 군사안보 차원 고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서울 강북을)은 18일 자신의 4번째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 내용 가운데 모병제·남녀평등복무제 제안과 관련 “군사안보 차원의 고민에서 나온 제안인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19일 출간되는 박용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 (사진=박용진 의원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란을 각오한 제안이고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공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책에서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 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수행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 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면서 “여성의 군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의 늙고 지친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고 좌절하게 만드는 뿌리 깊은 불평등과 불공정에 맞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담은 박 의원의 책은 19일 출간된다. 다음은 관련 내용 글 전문이다.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로 정예강군 육성>휴전협정이 정전협정으로,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정상적인 `사이좋은 이웃`이 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지금보다 축소해도 될까? 그렇지 않다. 강력한 군사대국인 주변 국가들과 다양한 외교·안보 갈등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군사력의 일정한 유지는 외교 안보상의 중요한 축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 러시아, 일본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가 최소한의 방위 능력, 보복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대등한 외교 관계의 시작이고 다자간 안보 보장 관계를 구축할 때도 필요한 요소이다. 남북 간 평화 관계가 구축되면 국방비를 삭감하여 복지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 문제가 북한 변수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좁은 해석이다. 강한 국방력이 평화 유지의 강력한 뒷받침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한미안보동맹의 성격 전환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당장은 양국의 협의와 역할의 합리적 조정 논의 속에서 방위비 분담, 한국군의 능력 향상 등 다뤄야 할 군사안보 사항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병역제도에 대한 중장기적 제도 변화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의무병제를 기반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군 무기 체계의 첨단화와 인구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모병제가 거론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남성들만의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도 부여하는 여성징병제도 검토되고 있다. KBS가 의뢰해 2020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모병제 도입에 61.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28.8%였다. 전 연령에서 찬성이 높았고 30대와 40대에서는 압도적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이 52.8%로, 반대 35.4%보다 17.4%나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우리나라의 국민 병역제도를 변경하면서 이스라엘, 스웨덴, 스위스 등 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가 2~3년의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병역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예비군제도 실시하고 있다. 적대국에게 둘러싸인 안보상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 스웨덴은 징병제를 원칙으로 남녀 모두 징집 대상이지만 의무복무기간은 9~11개월로 짧은 편이며 예비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비해 징집 제외 사유의 다양한 인정으로 국민의 선택권이 강한 편이다. 스위스는 온국민이 단기간 군사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유사시 군대에 소집되는 병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개월의 훈련 기간 이후 개인 총기와 장비를 가지고 제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서는 총기 사고가 그다지 일어나지 않는다. 군 제대 이후 총기 관리가 엄격한 탓이다. 나는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수행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 을 추진하는 것이다.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여성의 군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일정 나이까지 연간 일정 기간의 재훈련을 받는 예비군제도를 결합해 의무병제를 기반으로 하고 모병제를 주축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새로운 병역제도이다. 온 국민이 국가비상사태 시 군인으로 소집될 수 있는 방안으로 대규모 군대를 상비군으로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줄일 수 있으면서도 강력하게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병역 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
2021.04.18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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