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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미래세대 특위 시작(종합)
  • 내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미래세대 특위 시작(종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30일 재개된다.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노사정 부대표자들은 30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모여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다만 이날은 상견례 성격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놓고 불거진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일단락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 일정이 빠르게 정해졌다. 고용노동부와 공무원연맹은 29일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심의위)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한 협의를 벌였고, 노정은 의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공무원 타임오프와 관련해 김 위원장 주재로 노정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노조는 정부가 앞서 제출한 순차배제 명단을 인정하기로 했다. 노동계 내에서도 이 문제로 사회적 대화가 미뤄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심의위는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 노조와 정부가 한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남은 5명으로 결정된다. 노조는 공익위원 추천 인사 대다수가 친정부적이라고 맞서왔다.
2024.05.29 I 서대웅 기자
최악 실업률에 "고난 견뎌라" 했던 시진핑, 청년 일자리 강화, 왜?
  • 최악 실업률에 "고난 견뎌라" 했던 시진핑, 청년 일자리 강화, 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양질의 완전 고용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8일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지도부에 “대학 졸업생과 기타 청년층의 고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월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차를 마시고 있다.(사진=AP)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그들(청년)의 지식과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청년 고용 관련 발언은 일년 전과 180도 달라졌다. 그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향해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해 5월 시 주석의 청년관을 분석한 기사에서 “젊은 세대는 고생을 맛보고 괴로움을 참고 견뎌야 하며,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있는 힘을 다해 싸우고, 교만과 교태를 제거하고 버려야 한다”는 시 주석의 어록도 전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라고 강조했던 그가 정책적 접근으로 입장을 선회한 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6월 21.3%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해 7월 돌연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하고 집계 방식을 바꿨다. 지난해 12월부터 대학 재학생 등을 조사에서 제외한 새 청년 실업률 통계를 발표했다. 현재 청년 실업률은 14~15%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5%대인 도시 실업률을 3배 정도 웃돈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시장 전망치를 넘어선 5.3%를 기록했다. 제조업과 수출, 정부 투자가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가계 소비와 투자심리는 여전히 부동산 침체 여파로 회복세가 더디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경제 회복 강도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가운데 올해 1200만명의 졸업생들이 노동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도 중국 정부의 고민거리다. 청년 실업률이 가뜩이나 높은 상황에서 신규 인력의 유입은 일자리 미스매칭(구인·구직 시장 수급이 밪지 않는 부조화를 의미)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 주석이 “일부 산업에서 노동력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일자리는 있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그는 “젊은이들이 핵심 분야, 핵심 산업, 도시와 농촌의 풀뿌리 및 중소기업에서 취업과 창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시 주석은 정치국에 보낸 다른 논평에서도 간부들에게 일자리를 위해 중국 내에서 이주한 수백만명에 대해서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다른 분야의 일자리를 찾거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시 주석은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고용 규모와 소득을 안정시키고 실업으로 인한 대규모 빈곤 복귀를 방지해야 한다”고 정치국 회의에서 강조했다고 FT는 전했다.
2024.05.29 I 양지윤 기자
1분기 산재 사망자 7.8% 증가…5~49인 사업장에선 12%↓
  • 1분기 산재 사망자 7.8% 증가…5~49인 사업장에선 12%↓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 1분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선 전년 대비 사고 사망자가 줄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8명(잠정)으로, 지난해 1분기(128명)보다 10명(7.8%) 늘었다. 사망 사고 건수는 124건에서 136건으로 12건(9.7%) 증가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지난 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 대비 7% 줄었는데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이 증가해 사고도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64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줄고, 제조업은 31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기타 업종에선 전년 동기 32명에서 올해 43명으로 늘었다. 기타 업종은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명) 등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취약업종에 사고가 집중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자료=고용노동부)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선 전년 대비 1명 줄어든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11명 늘었다. 50인 미만 중에서도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44명으로 전년 대비 6명(12.0%) 줄었다.정부는 1분기 수치만으론 전년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미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늘어난 점 등을 들어 법 영향 여부를 확신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향후 사망 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되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와 점검을 하고, 현장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9 I 서대웅 기자
노·정, '공무원 타임오프' 최종 협상 돌입
  • 노·정, '공무원 타임오프' 최종 협상 돌입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놓고 29일 정부와 노동계가 최종 협상에 들어갔다. 이날 노정이 합의하면 지난 2월 이후 공전 중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르면 6월 둘째 주 재개될 전망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와 공무원연맹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심의위)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한 협의에 돌입한다. 공무원 타임오프와 관련해 김 위원장 주재로 노정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노정은 이날 경사노위가 제시한 공익위원 후보 15명 중 5명을 뽑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심의위는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 노조와 정부가 한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남은 5명으로 결정된다. 노조는 공익위원 추천 인사 대다수가 친정부적이라고 맞서며 노정 갈등이 불거졌다.노정이 합의에 이를진 미지수다. 정부는 이미 제출한 공익위원 순차배제 명단을 뒤집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문서뿐 아니라 구두로도 순차배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가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날 협상 테이블에서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날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노사정은 오는 31일 사회적 대화 재개 일정을 논의한다. 이르면 다음달 둘째 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반면 김문수 위원장 주재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는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2024.05.29 I 서대웅 기자
KT DS, 고용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국무총리 표창
  • KT DS, 고용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국무총리 표창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KT(030200)그룹 IT서비스 전문기업 KT DS는 지난 28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24년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KT DS는 △법정 기준을 초과한 모성보호 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제 시행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 △여성관리자 비율 상승 등 남녀가 동등하게 일 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구성원들의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도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KT DS는 임산부 보호를 위해 12주 초과일부터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하며, 월 1회 임산부 유급 휴가를 지급하고 있다. 법정제도 개선 이전인 2018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유급으로 부여했으며, 난임휴직 직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해 왔다. 이런 모성보호 제도가 기반이 되어 2023년 출산휴가 사용률은 전년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또한 구성원의 70%는 시차출퇴근, 선택 근무제 등 유연근무를 이용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 사용률은 약 40%를 유지하고 있다.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률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리더 육성에도 힘써 여성관리자의 비율도 꾸준히 상승했다.KT DS는 이 같은 노력을 인정 받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에 2021년, 202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이상국 KT DS 대표는 “구성원 모두가 일과 가정을 모두 소홀히 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동안 회사가 제도적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배려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행복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9 I 임유경 기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공무직 전환 기간 5년→2년으로 단축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공무직 전환 기간 5년→2년으로 단축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개정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을 29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지부간 최초로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훈령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후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기간을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상담관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매년 실시하는 업무평가 횟수를 최대 연 7회에서 연 2회로 감축한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심리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또 군 사고 시 해당 장병 및 부대를 대상으로 상담과 사후관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 1일의 감정노동휴가를 2일로 확대한다. 최대 4일의 심리안정휴가도 신설했다. 자살 장병 등을 직접 상담한 경우에는 4일, 자살 장병 등의 소속 부대 내 사후관리 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 시에는 최대 3일 내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한다. 국방부는 장병 등의 군 복무 부적응을 해소하고 자살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2005년부터 민간 전문상담가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채용하고 있다. 현재 전군에 660명이 활동하고 있다.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2024.05.29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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