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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역대최대 수준인 50만호 분양…입주물량 예년 수준"(상보)
  • 홍남기 "올해 역대최대 수준인 50만호 분양…입주물량 예년 수준"(상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며 시장교란행위를 우선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시장이 보궐선거 이후 2주 연속 확대되던 가격 상승폭이 4월 넷째 주엔 전주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여전히 보궐선거 전보다는 높아진 수준이다.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과 관련해 “5월까지 대부분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 내 조치사항은 대부분 후속절차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금번 부동산 부패사슬의 근본적 청산과 투기세력 발본색원, 처벌 강화에 한 치의 흔들림없이 속도전을 펴 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협조를 요청했다.◇“올해 분양물량 약 50만호…입주물량 46만호 수준”홍 부총리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올해 중 민간분양을 포함한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올해 민간분양의 경우 36만 2000호에서 39만 1000호로 예상되고 있고, 공공분양과 사전청약의 경우 각각 9만 2000호와 3만호가 예정돼 있다.그는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국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물량에 대해선 “46만호로 작년 및 평년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입주물량은 47만호, 최근 10년간 연평균 입주물량은 46만 9000호였다.그는 “5.6, 8.4 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올해 3차례에 걸쳐 29곳, 2만 7000호의 후보지 선정과 후속절차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전했다.또 “11.19 전세대책의 경우도 공공임대 공실물량 3만 9000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완료했고 신축 매입약정과 같이 단기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1분기 370호가 완료되는 등 본격 체결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2.4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 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3차례에 걸쳐 5만 9000호 규모를 순차 공개했고,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5월에도 3차 후보지 등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무주택자·실수요자 등 영향 점검 및 지원강화 등 짚어볼 것”홍 부총리는 지난주 2차로 1만 8000호 규모의 택지를 우선 발표한 신규택지와 관련해서도 “나머지 택지의 경우 후보지 조사과정에서 외지인 거래 및 지분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됐다”며 “위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철저한 점검과 사전조사 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며 “추후 발표되더라도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지정 완료 등 기존 계획일정 준수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아울러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 등의 영향과 부담여부 점검은 물론, 지원강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촘촘히 짚어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5.06 I 한광범 기자
LH, 소규모정비 선도사업 본격 추진…1.7만가구 공급 기대
  • LH, 소규모정비 선도사업 본격 추진…1.7만가구 공급 기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에 대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국토부)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로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10만㎡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관리계획 승인)이다.이번 선정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구와 경기 성남·수원·동두천시,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20곳으로 총 면적은 137만㎡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약 1만7000가구 주택 공급이 기대된다.선도사업 후보지는 주민설명회,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주민 의견공람 절차를 거친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지역 주민, 지자체 협의는 8월까지이며, 10월 관리계획 수립 및 제안이 이뤄진다. 11월~12월 주민 공람,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관리계획 지정·고시된다.이를 위해 LH는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제안 등 지원과 거점사업에 대한 개발구상뿐만 아니라 사업 총괄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관리지역 내 거점사업은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등으로, LH는 공공거점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 요청으로 사업 개발구상을 시작한 서울 금천·양천·중랑구를 비롯해 공공거점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후보지에 대해서도 주민 및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 발굴과 개발구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특히 거점사업으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하는 주민주도 사업이지만 LH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비 융자, 신축주택 매입확약, 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LH가 참여하는 공공거점사업에서는 주민이 재입주할 수 있는 신축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영주차장·마을공동시설 등 생활 인프라 시설을 조성해 관리지역 내 민간 추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LH는 이달 중 전국 주민을 대상으로 LH 참여형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도 실시한다.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수용 후 전면 철거하는 기존 대규모 정비방식의 대안으로, 주민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착한 사업”이라며 “LH는 지역 재생에 앞장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4 I 김나리 기자
노형욱, 서울시와 ‘공조’ 강조…민간재건축엔 ‘부정적’(종합)
  • 노형욱, 서울시와 ‘공조’ 강조…민간재건축엔 ‘부정적’(종합)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공공 주도의 2·4공급대책도 서울시와 충분히 공조 가능하다며 차질없는 주택공급 계획의 의지를 내비쳤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정부의 주택정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와 공조하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내 공급 확대라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 없다”며 “2·4 대책 모델도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개발과 상호보완이 가능한 방식인 만큼 충분히 공조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은)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과 공공주도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보유세 등 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보유세율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부동산 보유가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보유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으면 부동산 보유 유인으로 작용해 투기수요에 따른 시장 불안 및 자산 양극화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일부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데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후보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있는 제도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은 부동산 통계 인프라로 60여개 행정목적에 활용되기 때문에 적정시세를 반영해 형평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주택가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중요한 전환기”라며 “집값이 GDP와 물가대비 고평가 돼 있으며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 전망이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약 200만호의 공급이 예고된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 후보자는 2003년 자녀 교육을 위해 가족이 강남에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혹이 일자 노 장관은 곧바로 “자녀 교육과 주택 처분을 사유로 이전한 것”이라며 “이유 여야 막론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2021.05.02 I 강신우 기자
노형욱 “서울시 민간재건축, 공공과 조화롭게 추진할 것”
  • 노형욱 “서울시 민간재건축, 공공과 조화롭게 추진할 것”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4공급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와 공조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2·4 대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하자 “시와 공조하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내 공급 확대라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 없다”며 “2·4 대책 모델도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개발과 상호보완이 가능한 방식인 만큼 충분히 공조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시장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민간 주도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소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노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은)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과 공공주도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05.02 I 강신우 기자
“공공줄게. 규제풀어 다오?”…고개드는 ‘오세훈빅딜론’
  • [뉴스+]“공공줄게. 규제풀어 다오?”…고개드는 ‘오세훈빅딜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시 주도의 ‘빅딜’(대타협)이 분명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일명 ‘오세훈빅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활성화를 시 주택정책으로 전면에 내걸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부 도움 없이는 역부족이다. 정부 역시 공공 재건축·재개발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시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시(市)간 이해가 들어맞기 때문에 주택정책 부문에서 대선을 앞두고 협치 차원의 타협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대중 교수는 “재건축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나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 이 같은 규제는 시 차원의 것이 아니다”며 “결국 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부도 공공주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같은 목적으로 손을 맞잡을 여지가 있다”고 했다.(그래픽= 이동훈 기자)주도권은 오 시장이 잡은 모양새다. 오 시장은 민간 재건축활성화 기조에 ‘공공성’을 더하면서 정부에 슬며시 손을 내밀었다. 오 시장은 2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발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은 공정과 상생의 장”이라는 주택정책 기본 원칙을 세웠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하되 공공성을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오 시장은 이날 일명 ‘오세훈효과’로 재건축 단지 집값이 오른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도 투기세력이 끼어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정비사업활성화에 대한 자신의 기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읍소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때 마침 여당(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도 재건축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잠실주공5단지 재정비계획안의 신속한 통과를 시에 요청하며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뤄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에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35층룰’의 해제에 대해서는 “한강변 스카이라인 형성과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집값 불안을 이유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는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대타협의 시점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그동안의 정책실패와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오름세가 주춤한 지금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의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정부와 서울시 모두 ‘집값 안정화’라는 주택정책의 목표는 같지만 방법과 수단이 다를 뿐”이라며 “정책이 아닌 정치색으로 평행선을 달리면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대선으로 접어 들면 본격적인 정치경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반기 중에는 (공공-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고 원장은 또 “지금부터 시와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층고 상향, 용적률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재초환, 기부채납 비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2021.04.30 I 강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데이터·계약금, 제약 기술 수출 성패 갈랐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데이터·계약금, 제약 기술 수출 성패 갈랐다-땅투기 논란 LH만 1468억원, 적자 공공기관도 성과급 잔치-유학시장도 ‘백신격차’…호주행 줄고 미국행 늘었다-변화 택한 민주당…당대표에 비주류 송영길△줌인&-삼수 끝 당권 쥔 86클럽 맏형 송영길…“언행일치 민주당 만들겠다”-“韓 상속세 OECD 평균2배…세계유일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해야”△K제약사 기술수출 성공비결-임상으로 효능 증명, 높은 선계약금 ‘안전장치’…정부 지원 더해 성공가도-5개물질 신약 타이틀 눈앞…레이저티닙, 블록버스터 기대-혁신·시장성 겸비하고 유의미한 임상 데이터 보여줘야 성공△코로나 시대 해외유학-日·호주 등 ‘코로나 봉쇄’ 길어지자…해외유학 준비생들 ‘발동동’-美·英 일부 대학 “유학 오면 백신 무료접종”-해외길 막히자…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로 ‘발길’△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 마무리-삼성생명 상속 지분 절반은 이재용에게…더 공고해진 ‘뉴 삼성’체계-JY지배력 강화했지만…‘삼성생명법’ 변수 여전-상속 절차 매듭진 삼성…재판 대응, 투자 결정 ‘산 넘어 산’△정치-北 하루에 3건 담화 잇단 발표…“상응조치” 경고하며 대남·대미 압박-지지율 30%깨진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으로 반등 모색-조경태 의원 “웰빙·부자정당 낡은 이미지 깨야 내년 대권서 정권 되찾을 수 있어”-김기현 “백신 국정조사해야”…문대통령 오찬 제안 거절-김종인 “국민의힘 다시 불러도 안가”-한명숙 “난 결백하다” 조만간 자서전 출판△국제-버핏 “통화 완화 정책·대규모 부양책 효험…美경제 85%가 쾌속질주”-中우주정거장 내년 완공…러시아 손잡고 美맞서 ‘우주굴기’-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스톡옵션으로 35조 잭팟△경제-적자전환·적자폭 확대에도…15개 공기업, 인당 1400만원 성과급 잔치-우즈베트에 뜬 ‘팀코리아’…태양광·LNG 수주전 총력△금융-연봉 낮을수록 DSR규제 직격탄…7월 전 영끌족 몰리나-“소상공인 CMS 수수료 6개월간 면제·할인”-‘암포화폐 이용한 국부유출 막는다’ 디지털 위안화 도입 서두르는 중국-은행권,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지침 마련…줄퇴출 예고△산업&기업-반도체 수급 차질에…軍부품업체, 도미노처럼 쓰러질 판-LX 구본준號 닻 올렸다-분리막 돌풍 일으킨 SKIET “앞으로 더 좋다”-상장사 10곳 중 8곳…“외부감사 비용·시간 부담”△IT·과학-전용회선 쓰는 넷플릭스 “전송료 못줘” 궤변-청주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예비타당성 통과-유인상 LG CNS 스마트 사회간접자본 담당 “디지털 수도 세종…앱 하나로 모든 이동수단 연결”-애플 아성에 밀리고, 中물량공세에 치이고…삼성5G폰 점유율4위△중소기업·바이오-접종선호 높은 mRNA 전무-‘포스트 코로나’ 대비하자 M&A열올리는 스타트업-한미반도체 매출 80% 껑충…반도체장비 ‘어닝서프라이즈’-“기존 치료제 안듣는 혈액암 환자 위한 CAR-T 치료제 개발”△소비자생활-‘우리 것만 신선’…도넘는 비방에 불편한 소비자-개인고객 택배비 최대 2000원 인상-과자 속 플라스틱 트레이 쏙 뺀다-꽁초수거, 업무차량 전기차 전환…KT&G 친환경 경영 속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주식투자 첫 경험 기회 제공…MZ세대와 함께 성장하는 증권사 될것-“주식 거래 활성화하려면 소수점 단위 매매 허용을”△증권&마켓-CJ CGV·천보·파트론·오뚜기…공매도 타깃될라-“공매도 따른 변동성 단기간에 그칠 것”-오늘 SKIET 청약증거금 환불…70조 어디로 갈까△증권-‘생산능력’서 ‘누적데이터’로…M&A시장 대세 바뀌나-뉴스민감한 종목 담은 美 ‘BUZZ’ ETF 눈길-코나, 블리자드 출신이 세운 게임사 투자-유료회원제 주식 유튜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해야△부동산-‘훈풍’ 불어올 줄 알았는데…재건축 또 허풍으로 가나-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 분양…현대엔지니어링 13개동 257가구-“층·조망권 반영 안돼”…‘깜깜이’ 공시가에 또 반발-서울시와 ‘공조’강조…민간 주도 정비사업엔 부정적△스포츠-돌아온 김효주 “도쿄올림픽 꼭 나가고 싶어요”-‘강심장 슈퍼루키’ 김동은 생애 첫 우승-남자 프로골프에 분 박찬호 효과-박현경 “이번 우승의 90%는 아버지 덕분”△문화-삼성미술관 들어설 뻔한 땅…‘이건희 미술관’으로 부활하나-내달부터 전국서 ‘이건희 컬렉션’ 열린다△오피니언-김한규 전 서울변호하 회장 “평검사가 바라는 검찰총장의 덕목”-[기자수첩]현실 안맞는 재벌규제, 과감히 바꿀 때다-MZ세대 반란은 임금 체계 개혁 기회△피플-모두 나누고 떠난 정진석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 곁으로-홍남기 “결혼은 상대의 삶 전체가 내게 오는 것”-딜라이브 노사, 지역 사회에 10년째 나눔 행사-노희범 변호사, HB법률사무소 열고 새 출발△사회-“나중에 맞겠다” 접종 취소·노쇼늘자…“그 백신 내가 맞을래” 대기줄-AZ백신도 이틀이면 동난다…추가공급 늦어지면 접종 중단-총장 탈락에 기소 위기…사면초가 이성윤-11번 고의 교통사고에도 ‘무죄’ 왜?-정부·여당 ‘청년정책’ 쏟아내도…2030 “이제와서” 시큰둥
2021.05.02 I 황현규 기자
대전 성남·용운·용전동, 소규모주택정비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
  • 대전 성남·용운·용전동, 소규모주택정비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
  •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동구 성남동 위치도.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 동구 성남동과 용운동, 용전동 등 3곳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의 ‘3080+ 도시재생 주택공급 선도사업’ 중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동구의 노후 저층 주거지 3곳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이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사전 의향조사를 거쳐 제출된 55곳 중 사업 필요성, 정비 시급성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이 지정됐다.대전시는 지난달 관리지역 지정 후보지로 모두 6곳을 발굴, 신청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동구의 성남동 성남네거리 북서측 일원과 용운동 대동초교 동측 일원, 용전동 용전초교 일원 등 3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공공거점사업 및 민간참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경우 모두 1480호의 주택이 공급, 주택시장 조기 안정에 기여는 물론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도 기대된다.이번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곳 중 동구 성남동 지역은 10여년간 빈집 상태로 장기 방치된 대형오피스텔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방도시경관 저해는 물론 흉물화로 동구의 가장 큰 현안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300여명이 넘는 소유자의 매각 동의가 어려워 민간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전시는 동구의 건의에 따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이번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을 사회적 문제인 장기 방치 건축물 해소를 위한 호기로 삼아 신청했다.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효과는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용도지역 상향 및 건축기준 완화, 수용권 부여,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으로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 및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균형발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4.30 I 박진환 기자
서울 등지에 도시재생 주택공급…2.1만 가구 목표
  • 서울 등지에 도시재생 주택공급…2.1만 가구 목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나선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양천구 목동, 강서구 등촌동 등 20곳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으로 1만7000가구가 들어선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서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경기 안양시 안양3동,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등 7곳에 370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만2000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힌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을 선정, 2만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국토부와 공공시행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55곳, 주거재생혁신지구 20곳 등 총 75곳이 제출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필요성, 정비 시급성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자료=국토부◇서울 등 수도권에 1.7만가구 풀려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총 55곳(서울 40곳, 경기 4곳, 인천 4곳, 지방광역시 7곳)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향후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공과 민간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후보지 가운데 서울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7만9706㎡)은 노후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해 주민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높으나, 지역 내 도로가 협소해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용도지역은 제1, 2종(7층)과 2종 일반이 혼합됐으며, 노후도는 60.7%다.국토부는 해당 후보지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사업지를 중심으로 가로요건을 충족한 인근단지를 연계해 도로확폭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주요 후보지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 관리지역 지정 전 민간추진 사업과 비교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가구가 평균 1.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분양가구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포인트 향상돼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됐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자료=국토부◇주거재생혁신 통해 3700가구 공급주거재생혁신지구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0곳(서울 5곳, 경기 6곳, 인천 5곳, 지방광역시 4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검토 후 총 7곳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이 선정됐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될 예정이다.주요 후보지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2만7874㎡)은 노후 주거지가 밀집돼 정비가 시급하나 대상지 일부에 무허가 주택이 밀집돼 있어 민간주도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도는 95.2%에 달한다. 국토부는 해당 후보지를 쾌적한 주거지 조성과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건강센터 등 복지·주민편의시설을 공급해 복합형 지역 재생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770가구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선도사업 후보지는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원과 함께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출·융자 지원 등의 우대조치가 있을 계획이다.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포인트 상향돼 공급세대는 평균 1.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공급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민간개발 대비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8%포인트 만큼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6월 중 시행하고, 법 개정 시행 직후 주민 동의요건을 신속히 확보해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29 I 정두리 기자
“공공 정비사업 순기능 있지만 보완할 점 많아”(종합)
  • [부동산포럼]“공공 정비사업 순기능 있지만 보완할 점 많아”(종합)
  • [이데일리 강신우·하지나·신수정 기자] “공공 정비사업, 과거와는 판이 다르지만 아쉽다”28일 오전 ‘도심주택공급 공공·민간 정비사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정비사업에 대해 입을 모아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주택공급대책인 2·4대책은 순기능이 많지만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2021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한만희(왼쪽부터) 서울시립대 국제대학원 원장,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최선웅 전국재개발재건축엽합회 정책위원,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 박철홍 LH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 김기용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날 토론회에는 한만희 서울 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기용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박철흥 LH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송승현 도시와경제대표·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최선웅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공공 정비사업, 공익에만 치우쳐서는 안 돼”먼저 민간 측 패널들은 이번 공공 정비사업이 과거와는 달리 상당 부분 미비점을 보완해 주택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는 동의했지만 시장과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의견을 내놨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지금의 공공 정비사업은 과거 복마전이라고 불리면서 불합리한 시절의 것과 다르다. 또 용산의 아픔을 거치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면서도 “다만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소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대폭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최선웅 정책위원도 “조합원 입장에서는 정비사업의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도 있지만 개발이익을 최대한 늘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의 속도가 높아지기 위해선 공익과 사익이 조화로워야 한다”고 말했다.공공 정비사업 예정지구 지정의 진입장벽(주민동의 10%)이 낮아 이를 수요자들의 니즈 판단 기준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승현 대표는 “10%의 주민동의율 자체가 약하다”면서 “수요자들의 정확한 니즈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사업 추진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고 했다. 김예림 변호사는 “공공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 민간 재건축보다 동의률을 낮게 설정해 시작을 용이하게 만들었지만, 달리 말하면 반대 세력 비중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사업 시작에는 유리할 수는 있어도 진행에는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민간 사업장을 비교해 봤을 때 재건축·재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민원과 소송을 이어가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많다”며 “정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인가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기본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개발이익 어떻게 민간과 나눌 지가 관건”이에 대해 정부 측 패널들은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떨어진 신뢰 회복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기용 주택정비과장은 “10~30%의 개발이익을 어떻게 민간과 공유할 것인지가 주민동의율 확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자력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지만 공공이 직접 시행하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는 곳 위주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철흥 본부장은 땅 투기 의혹으로 떨어진 신뢰 회복과 함께 공공 정비사업을 위한 LH의 역할론을 강조했다.박 본부장은 “(LH 일부 직원들이) 땅 투기 물의를 빚은 것은 저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LH가 공공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빠른 공급과 낙후된 주택환경 개선이다”고 했다. 이어 3080+사업의 시장 참여 열기가 높고 배경에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각종 심의 간소화에 따른 빠른 사업진행 △사업비 지원 △공공성 확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정비 사업은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주요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1.04.28 I 강신우 기자
권순형 "공공정비사업, 개발이익 사유화 우려"
  • [부동산포럼]권순형 "공공정비사업, 개발이익 사유화 우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도심에 공공참여 정비사업시 고밀도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악화,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주민과 지자체가 원하는 지역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할 경우 사업성이 낮지만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8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1 부동산포럼’에서 권순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며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서울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사업은 세대수가 평균 15%, 재건축사업은 10% 내외로 증가하는 효과에 그친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용적률 상향 등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게 공공주도의 도심복합사업, 공공직접 정비사업,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도심주택공급, 공공·민간 정비사업의 미래’를 주제발표하고 있다.◇뉴타운·도시재생 반성에서 나온 공공참여사업의 한계주무무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서울에 36만여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가량인 20만6000만가구를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내놓은 방식이 공공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용적률 최대 50% 상향조정, 일부 방식 분양가상한제 제외, 토지주 수익률 30% 보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권 교수는 “공공정비사업은 1970년대부터 도입한 정비사업을 여러번 반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지만 여전히 문제점,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주민들이 자력으로 추진하는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자금력, 추진력이 부족한 주민들에게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후 1980년대 주민들과 공공, 건설사가 함께 추진하는 합동재개발이 등장했고 이는 현재의 도시정비방식의 토대가 됐다. 하지만 이 역시 난개발 가능성이 있다.그리고 나온 것이 2002년 뉴타운 방식이다. 여러 자치구에 걸쳐 광역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권 교수는 “뉴타운은 열악하지 않은 곳까지 지정하면서 반발 여론이 거셌고, 2010년대 들어 이에 대한 반성에서 다시 나온 게 도시재생이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같은 정부에서 도시재생과 공공참여 정비사업이란 서로 다른 방식의 정비사업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대수익 높아지면 갈등 확대될 수도”권 교수는 공공참여 정비사업의 파격적 인센티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권 교수는 “용적률 상향으로 35층에서 50층의 고밀개발시 교통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 정비사업을 다 하자고 하지만,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사업성이 낮아져 구역지정 해제해달라는 주민들이 다시 늘어난다”고 말했다.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도 문제다. 그는 “정비사업의 공익적 성격에도 사업수단은 개발이익이라는 사적 이익에 의존하고 있다”며 “굉장한 딜레마”라고 꼬집었다. 그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식(공공재개발·재건축)은 공공이 보유한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아울러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땅값 상승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기대하는 예상수익이 높아지면 수익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등 사업조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간 갈등도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권 교수는 “개발방식이 여럿이다 보니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인접한 3개 지역에서 A는 민간정비사업, B는 공공주도정비사업, C는 정비구역해제구역이라고 가정하면 용적률도 서로 다르고, 개발이익도 달라 주민들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권 교수는 “주민 사이 갈등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돼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04.28 I 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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