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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칙개정안 부결 유감…시정명령 등 가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유감스럽게 생각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해서 일부 국립대의 대학별 학칙 개정과 관련해 부결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이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 내용을 학칙에 반영해야 함에도 최근 일부 국립대에서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박민수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령 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박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2024.05.10 I 이지현 기자

[속보]"의대정원 관련 회의록 오늘 충실히 법원 제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해서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위원회가 아니다.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

2024.05.10 I 이지현 기자

신협사회공헌재단,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에 3억6천만원 지원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지난 8일 신협중앙회관에서 ‘2024년 신협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신협중앙회)[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지난 8일 신협중앙회관에서 ‘2024년 신협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신협 우리동네 어부바’는 전국 각지에 있는 신협이 직접 지역사회 맞춤형 공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협재단이 사회공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신협 임직원으로 구성된 두손모아봉사단 활동 지원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매년 공모를 통해 우수한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가진 신협을 선정 및 지원하고 있다.올해 신협재단은 전국 36개 신협과 13개 시·도 지역 내 두손모아봉사단을 선정하고, 총 3억 6000만 원 규모 예산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국내 최초의 해양생물보호구역 가로림만 생태계 보호 캠페인 △저장강박세대 주거환경개선 △영케어러(아픈 가족을 돌보는 아동) 지원 △노년층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지원 등이다.‘신협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해까지 2만3000여 명의 신협 임직원 및 조합원이 참여해 지역민 13만여 명을 지원하는 등 지역 내 사회문제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했다.박규희 신협재단 부문장은 “‘신협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신협과 재단은 협동조합이 가진 함께의 가치를 창출하고 확산하여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0 I 정두리 기자

지역활력타운에 영월·구례 등 선정…문체부 등 8개부처 협업
자료=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 등 10개소가 정부 부처 통합 지원사업인 지역활력타운에 뽑혔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교육부(장관 이주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등 8개 부처는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공모하고, 이같이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기반시설, 생활서비스를 정부 부처가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교육부가 공모에 추가로 참여해 지원부처가 8개로 늘어났고, 지원사업도 전년도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됐다.이번에 선정된 지역활력타원 10개소를 보면, △영월, 금산, 구례, 곡성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보은, 김제, 부안, 영주, 상주, 사천은 인근 산단과 첨단농장(스마트팜) 등 지역에서 일하는 신혼부부,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문체부에 따르면 지역활력타운 선정 시,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에 대한 국비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소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우수한 조건에 향후 조성될 생활기반시설과 서비스를 더해 편의시설과 일자리 등을 갖춘 지역대표 명품 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8개 중앙부처가 협업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사례”라며 “문체부는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사업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2024.05.10 I 김미경 기자

'2000명 근거' 오늘 제출…의료계, 탄원서 제출 '총공세'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10일 법원에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한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이 과학적이지 않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조계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구회근)가 정부에 2000명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마감 시한이다. 앞서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1심 법원은 신청인들의 청구 자격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법원의 결론 전에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구체적으로 법원이 정부에 요구한 자료는 의대증원 규모를 도출한 회의자료나 녹취록, 의대 정원 배정의 기준과 각 대학의 인적 및 물리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 등이다. 법원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늦어도 이달 중순께 의대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한 상태다.정부는 법적 의무가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겠단 입장이다. 실제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는 1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부실 회의록을 문제 삼으며 정부를 향한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당장 의과대학 교수 등 3000여명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전날 의대 교수 단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날 회원들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연구 몇 편을 제시했으나 실상 해당 연구들은 2000명 증원 주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게 연구 당사자들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며 “정부가 끝끝내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은 자명하며 의료시장의 붕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의료계 반발에도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단 입장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를 통해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돼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0 I 송승현 기자

삼성重-KAIST 산학협력 30주년…“조선해양 발전 모범 사례”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삼성중공업(010140)은 10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산학협력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KAIST 대전 본원에서 개최되는 기념행사에는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이광형 KAIST 총장을 비롯해 전·현직 삼성중공업 연구소장, KAIST 교수 등이 참석했다.삼성중공업(SHI) 조선해양연구소와 KAIST 기계공학부는 부족한 기술을 확보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을 실산업에 적용하는 교육의 장을 열고자 1995년 ‘SHI-KAIST 협의회’를 설치한 이래 30년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오며 국내 최장기 성공적 산학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구체적 협력사업으로 △기술지원을 위한 자문 교수제(Advisory Board) 운영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 강좌 개설 △공동연구 시드(SEED)과제 발굴 등을 진행해 왔다.특히 자문교수제를 통해 지금까지 공동연구 프로젝트 370건, 기술자문 740건 등 1000건이 넘는 협력을 진행했으며 연구원 단기연수, 코업 프로그램 등 기술 인력 교류도 활발히 이어왔다.이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친환경·디지털·자율운항 기술 △미래 신제품 개발 △제조 혁신 분야의 차별화된 기반기술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KAIST는 원천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실용적 기회로 활용하며 윈윈(Win-Win) 사례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다.이동연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장은 “한 세대를 이어 온 삼성중공업과 KAIST의 협력 관계는 한국 조선해양 산업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 하고 있고 국내 산업계의 모범적 산학 협력 사례”라며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과 미래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1995년 삼성중공업-KAIST 산학협력협의체 창설 당시 기념사진. 이경원 삼성중공업 부사장(가운데), 최도형 KAIST 교수(둘째 줄 왼쪽에서 두번째).(사진=삼성중공업)

2024.05.10 I 김은경 기자

장애인·경단녀에 기회···하나금융, '사회혁신기업 인턴십' 지원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9일 오후 명동사옥에서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경력보유여성·청년과 사회혁신기업 인턴십을 연계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가치 창출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 행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사회혁신기업 참여 인턴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9일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에 참석한 함영주(왼쪽 두번째)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성희(왼쪽 세번째) 고용노동부 차관이 행사장에 마련된 사회혁신기업 전시부스를 방문하며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하나금융그룹)이번 행사에서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사업 소개와 인턴십에 참여하는 사회혁신기업의 전시 부스 투어를 통해 사회적 혁신기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또 동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선배들의 영상 메시지 및 신규 인턴의 다짐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돼 더욱 의미를 더했다.하나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꾸준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 230개의 사회혁신기업과 청년들을 연계하여 인턴십 경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지난해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참여한 230명의 인턴 중에 169명(73.5%)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참여한 혁신기업과 인턴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정규직 고용전환율을 80%를 목표로 인턴십 프로그램의 양질의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이번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에 참여하는 사회혁신기업에 3개월간 인턴십 급여가 지원되며,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2개월 급여를 추가 지원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또 올해는 인턴십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모든 인턴십 참가자에게 월 10만원의 온라인 교육 바우처를 제공한다. 여기에 다자녀가정 경력보유여성 월30만원 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 가족 참가자 월 10만원 지원금, 정규직 미전환 참가자 대상 후속 취업 상담 등이 제공된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일자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려는 청년과 혁신기업이 함께 성장할 때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다”며 “고용취약계층·사회적기업·금융을 연결해 그룹의 비전인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하나금융그룹에 감사드리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일자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I 유은실 기자

제12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에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제12대 원장에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10일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한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사진 제공=KERIS)정 신임 원장은 서울대 교육학과 졸업 후 같은 학과에서 교육행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44회 출신으로 2003년 교육부 사무관으로 입직해 4급 서기관까지 진급했다. 2012년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이직한 이후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 더인재평가지원실장, 호크마교양대학장, 기획처장 등을 지냈다.정 신임 원장은 ‘디지털 교육의 이해’ 등 저서를 출간하면서 디지털 교육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다. 2022년 만 5세 입학 사태로 박순애 전 부총리가 사퇴했을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KERIS는 교육부로부터 유·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정보화·학술연구 분야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이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등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2024.05.10 I 김윤정 기자

건국대·광운대, 교육부 '매치업' 운영기관 선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매치업 사업’ 운영 기관으로 건국대·광운대 등 3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교육부는 ‘2024년 산업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과정’(이하 매치업)에 3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매치업 프로그램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인공지능·로봇·미래자동차 등 신기술 분야에서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전체 교육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 매치업 사업 공모는 3차원프린팅·로봇·인공지능 등 3개 분야에서 진행했으며 총 17개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이어 선정 평가 결과 3개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3차원프린팅)건국대·쓰리디시스템즈코리아·프로토텍·한국버추얼휴먼산업협회 △(로봇)광운대·엔젤로보틱스·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인공지능)케이티·웅진씽크빅 등이다. 교육부는 “신규로 선정된 연합체의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은 해당 분야의 핵심직무를 도출하고 수준별(기초·심화) 교육과정과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개발, 내년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매치업 교육과정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누리집에서 성인학습자 누구나 무료 수강이 가능하다. 기초과정 수강 후에는 선발 과정을 거쳐 실무 중심의 심화 과정을 들을 수 있다. 교육과정 이수 후에는 사업 참여 기업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수여하는 ‘직무능력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신기술·신산업 분야 재교육·향상교육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며 “매치업 교육과정을 통해 성인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현장 적합성 높은 지식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10 I 신하영 기자

의대 교수 2997명 서명…'의대 증원 철회' 탄원서 제출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의과대학 교수 약 3000명이 의대 증원 정책 철회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9일 서울 고등법원 행정 제7부 재판부에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바란다면서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 처분 과저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세 가지 연구는 증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조윤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과 최용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등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가 각 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했다면서 지난달 30일 재판부에서는 집행정지 인용 여부 결정 이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절차, 모집요강 발표 등이 일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부 측에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일 모집요강 공표에 버금가는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현황발표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탄원서에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로 현재 의료 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전의교협은 탄원서 제출과 함께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행정 집행 과정은 관련 법령조차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행정 절차를 철회하고 의료계와 전문가 요청을 경청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전의교협은 “무모한 의대 증원은 의료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2024.05.09 I 안혜신 기자

건국대·광운대, 교육부 '매치업' 운영기관 선정

과기정통부, 교육부와 '이공계 활성화' 대책 논의

교사 10명 중 6명 “이직·사직 고민”…“교직에 만족” 23% 불과

경기도교육청 '유네스코 교육 포럼' 국제 홍보전 돌입

의대증원 학칙개정 완료 12개大, 부산대도 “재심의”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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