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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인사이드]尹대통령의 남은 3년 가를 ‘특검 정국’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총선 이후 정치권 최대 현안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줄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5월 9일 윤 대통령의 임기 2주년 기자 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주제는 역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 관련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야권의 특검주장엔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나를 타깃으로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의 부실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특검 주장) 자체가 모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원석 검찰의 수사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채 상병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수사가 부실할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특검을 요구하겠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의혹에 대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윤 대통령이 수사 보고를 받거나 혐의 대상자 명단 그리고 경찰 이첩에 대해 격노 또는 격분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자의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이 엄정히 이뤄져야 된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양 진영이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국민 여론은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NBS조사(전국1000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6%)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 67%, ‘반대한다’ 19%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과 60대 응답자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60%이상으로 나오는 등 보수층 전반에서도 특검법 찬성이 더 높았다.채 상병 특검법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 회견 설명에 비판을 쏟아 부으며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대통령 설명대로 검찰 과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고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라는 제안에 국민들이 인내심을 가져줄지 여부가 관건이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감까지 못 받으면 특검법 정국에서 헤어나오기 힘들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5월 7~9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1.2%)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2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7%로 나왔다. 총선 이후 20%대로 내려간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태다. 핵심 지역 기반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또한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37%, 31%로 낮은 편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아 있다.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4대 개혁인 연금, 노동, 교육, 의료 모두 법안 통과 없이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가기 힘들다. 윤 대통령이 그나마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45%긍정 지지율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채 상병 특검 등 ‘특검법 공세’를 이겨내기 위해선 기자회견을 넘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 3년 만에 사회적대화 복원했는데…정부 불협화음에 '헛바퀴'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예고된 갈등’이란 지적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 공무원노조법이 민간 노조의 타임오프를 정하는 노동조합법을 준용하지만, 공무원 노조와 관련한 심의기구는 사용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정정’이 추천하는 형태여서다. 노동계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계 의견 수용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양부처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월 노사정 대표자들은 2021년 6월 이후 32개월 만에 대면으로 만나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개최하며 사회적 대화를 가까스로 복원했지만, 정작 정부 불협화음으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노사정 아닌 사실상 ‘노정정’...예견된 갈등”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경사노위에 설치하고, 심의위 구성은 노동조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민간 노조 전임자의 근무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한도 등을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5명씩 구성된다. 여기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전국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이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순차 배제해 남은 5명이다.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 역시 이러한 구성 방식을 따르지만 주체가 다르다. 공무원노조법(제17조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을 준용할 때 근로자는 ‘공무원’,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본다. 즉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가 표면적으론 노사정으로 구성되는 형태지만, 여기서 사용자는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정정’으로 꾸려지는 셈이다.노동계가 반발한 것도 이 지점에서다. 공익위원마저 추천된 15명이 정부에 가까운 인사로 꾸려져 심의위가 구성돼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의가 이뤄질 것이란 주장이다. 경사노위와 정부 내에선 이번 노정 갈등이 “예고된 갈등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왔다.노동계는 이미 추천된 15명을 인정하는 대신 노조와 정부가 구성코자 하는 위원 2명씩 남겨두고 순차 배제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심의위 구성 과정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교섭대표 간사인 인사처 입장이 완강하다. 인사처는 이번 노정 갈등의 핵심 주체지만 갈등 해결을 위한 물밑 작업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실무진 회의는 고용부가 주도 중이다. 인사처는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해 고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부산시 등 심의위에 포함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의견을 받아 순차 배제할 순번을 경사노위에 전달한 상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격려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불거지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100일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인사처·고용부 책임 떠넘기기 급급최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계 주장을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인사처의 공익위원 순차 배제 명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순차 배제 명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처는 이미 송부한 명단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부 역시 노동계 입장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노동계는 물론 정부와 경사노위 내부에서도 양부처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노정 정책을 오래 담당한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심의위 구성 절차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지만 노동계가 탈법 또는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법대로만 할 거면 사회적 대화 역시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처는 당장 급한 게 없어 전면에 나서지 않고,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해 노동계와 물밑 작업 중이라지만 인사처가 나서기만을 바라는 것 같다”며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했다.이러는 사이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100일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초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인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렸지만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본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출범키로 합의했다. 이중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등을 다룰 특별위가 지난달 4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 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대통령실 “심기일전해 민생에 박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12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의료개혁의 성공적 추진 등 ‘민생’에 전념하자고 의기투합했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협의회 뒤 “총선 이후 첫 당정대 회의인데,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심기일전해서 일체감을 갖고 민생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수석은 “1월에 당정회의를 하고 총선 때문에 한동안 중단했는데 4개월 만에 재개하게 됐다”며 “당·정·대통령실 간에도 소통을 강화하고, 당·정·대통령실과 국민간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른 게 있겠나”라고 답했다.이날 고위 당정대 협의회는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대통령비서실과 여당 지도부의 첫 상견례 자리기도 했다.이 수석은 “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셨고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이 새로 선임됐기 때문에 정부와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또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해 “지난 총선 결과도 그렇고, 얼마 전 대통령 기자회견 때 답변에서도 나타났지만 역시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생에 집중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그러면서 “전반적인 의료개혁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상진료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이 수석은 다만 90여분 간 이어진 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여당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또한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 국회 떠나는 `野경제통` 홍성국의 마지막 경고…"韓, 90년대 日과 닮았다"[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 출신으로 지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입성했던 홍성국 의원은 한국 경제가 1990년대 초 일본 상황과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재정지출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장기 불황의 시대를 맞았던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최근 홍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경제는 80년대 버블이 깨진 1990년부터 지금까지 장기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나마 지금은 나아졌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이 10년간 돈을 많이 풀었던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며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다”면서 “우리가 일본 경제에 대해 주목해야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지목했다. 바로 1990~1992년까지 일본 정부가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홍 의원은 “일본 경제가 불황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재정 지출을 늘리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90~91년 당시 일본 정부가 재정 지출에 적극적이었다면, 지금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50%까지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디플레이션 잡기에 나서면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했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일본은 이런 일을 34년간 지속해왔다”면서 “한국에서만큼은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요구하는 등 확장재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을 들어 이를 외면하고 있다. 홍 의원은 GDP 대비 정부 부채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이 비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물가가 올라가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모수(母數)격인 명목GDP(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GDP)가 올라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부채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그는 “한때 윤석열 정부 기간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추정이 수도 없이 나왔지만,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최근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정부부채 비율이 안정권에 들어간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고 홍 의원은 부연했다. 다만 홍 의원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는 강하게 했다. 그는 “그 어떤 구조적인 처방도 없었다”면서 “우리 사회 리더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뿐만 아니라 민간의 리더들도 현상유지적이고 과거에 경도된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리더의 무능과 과거지향적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가장 큰 위기이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경제특보를 맡았던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불출마 취지에 대해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 경제전문가로서 민주당에 경제 정책을 조언하고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에 대해 출판과 강의 등으로 제언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돈을 푸는 정책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보수의 논리다. GDP 대비 재정 적자는 분모가 명목GDP다. 명목GDP가 성장을 하면 부채가 늘어나도 그 비율은 유지가 된다. 영국을 한 예로 들자면 영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100% 언저리다. 부채 자체를 영국 정부가 줄인 것일까? 아니다. 분모가 같이 커졌다. 영국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생각할 문제가 있다. 일본 기시다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 “성장하는 이유는 분배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그럼 분배는 왜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성장을 또 촉진한다.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치와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GDP 대비 재정적자가 250%되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일본 사례를 더 하겠다. 일본 버블이 깨진 때는 1990년부터다. 이때부터 34년째 (디플레이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좀 나아졌는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10년간 돈을 풀어낸 덕분이다. 아베 총리는 3개의 화살을 쏘았다. 돈을 풀면서 저금리를 유지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나서 돈을 쓰면서 그렇게 했다. 약 10년을 하니 어느 정도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일본의 버블이 깨지고 잃어버린 시대로 돌아가던 시기(1990~1992년)에 일본 정부가 재정흑자를 기록 중이었다는 점이다. 그때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70%였다. 그 이후부터 계속 적자를 내면서 지금의 250%가 됐다. 지금 우리가 일본의 1990~1992년과 비슷하다면 어떻게 해아할까. 만약 일본이 그때 어떻게 해서든 사회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화끈하게 했다면, 예컨대 GDP대비 정부부채가 70%에서 80~90%가 될 만큼 했다면 지금의 250%가 됐을까? 일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소득이 4만달러에 묶여 있다. 이런 시대를 일본은 34년간 지속해왔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막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성장을 위한 강한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나라 정부가 다 경제에 개입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새로운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GDP 대비 재정적자를 한 번 생각해보자. 2년전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내 60%를 넘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그런데 얼마 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말 기준 50.2%였다. 왜 안 넘을까.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지금은 (재정에 대한 걱정보다) 구조적인 처방을 먼저 해야할 때다. 22년째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어떠한 구조적인 처방도 없었다. 정부부채 비율 50%인 나라 중에서 이렇게까지 재정 걱정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우리는 전 세계에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종교’라고 부른다. 종교적인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재정 적자를 걱정한다면 쓸데없이 새는 재정부터 막아야 한다.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한 예로 필요없이 진행하는 SOC 사업 등이다. 이런 게 너무 많다. 이번 총선 때 CTX라는 것을 만든다고 했다. 국토 균형의 발전의 틀에서 봤을 때 효과적이지 못하다.(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니까.)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어떻게 진단하나? △한국경제의 성장 신화는 끝났다. 일단 우리 경제의 사이즈 자체가 커졌다. (경제 규모가 커질 수록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의미.)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수요 감소는 피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리더가 무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정치권 뿐만 아니다.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리더들은 무능하다. 민간의 리더들은 현상유지적이다. 정부의 리더는 과거로 회귀하려고만 한다. 일본의 리더들도 1990년대 똑같은 일을 했다. 고도성장 신화에 빠져서 바뀐 1990년대에 적응을 못했다. 가전에 머물면서 IT와 반도체 등을 포기했다. 한 예로 도요타자동차가 세계1위 자동차 회사이지만 전기차 경쟁력은 떨어진다. 도요타마저 그러니 사회 전체적으로 혁신이 굉장히 줄었다. 결론적으로 리더의 무능이 문제다. 단기 성향적이면서 과거지향적인 사고 방식의 리더들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위기 요소다. 또 다릴 생각해보면 리더그룹은 (국민들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희망을 보여주려면 본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야한다. 그게 싫은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러다보니 미래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사람들은 혁신을 주저하게 됐다. 미래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게 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국토균형발전 등이다. 이런 것에 대한 장기 플랜이 하나도 없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불안하면 누가 투자를 하나. 이 장기 플랜은 지금 시작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 때가 골든 타임이다. 다음 정부 들어 하려고 해도 이미 꺾인 다음이다.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내가 정치권에 온 이유도 이런 골든타임 때 이 같은 얘기를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대안은? △기술 발전은 교육과 R&D 두 가지로 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 기업들의 혁신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있나. 이 부분에 있어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글로벌 시스템이 바뀐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는데 기존 공급망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 세계 시스템에서 세계화·다자주의·WTO(국제무역기구) 시스템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FTA 양자주의가 국가와 시장에 개입하는 시대가 됐다. 이것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중요 요소가 됐다. 보편적 규칙이 통하는 세계에서 한국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반면 통합된 룰이 없고 (타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시장 상황에서 한국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진행되는 반(反)세계화라는 안티글로벌리제이션은 한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면 신자유주의 시대는 이미 20년 전에 끝났다. 잠깐 있었던 시대도 한참 옛날이다. 미국도 1970년대에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웠다. 그 때 철강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던가 섬유 수입 쿼터를 둔다든가 등의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그러다 신자유시대가 왔다. 한 10년 정도였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여당, 기재부 관료들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시대에 중독된 신자들로 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다. △물가가 오르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수요가 늘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급이 부족해서이다. 지금은 공급의 문제다. 통화의 유통 속도가 과거 대비 4분의 1 정도로 떨어져 있다. 그 얘기는 돈을 풀어도 돈이 안 돌아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 하는 사람들도 다 안다. 그런데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대학 경제학부 교수님들, 관료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돈 풀기를 싫어한다.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현 정부는 시대적 소명을 모른다. 한 예로 ‘GDP 대비 정부 부채에서 10% 정도 한 번 한시적으로 쓰고 싹 고쳐보자. 그래서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면, 세금으로 이걸 다 갚을 수 있다.’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야하는 게 아닌가. 정치는 그렇게 해야 한다. IMF구제금융 당시를 보자.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다 어려웠다. 이때 정부가 돈을 넣었다. 시간이 지났더니 엄청나게 좋은 은행이 됐다. 정부는 투자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왔다. 더 가까이는 제 개인도 마찬가지다. 대우사태로 1999년 대우증권 부도날 때 정부에서 돈을 대줘서 살아났다. 이후 훨씬 비싼 가격으로 미래에셋에 팔지 않았나.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정치도 그렇게 해야 한다.
- [단독]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 정희권, 중앙과학관장에 권석민 유력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현재 공석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 정희권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국립중앙과학관장에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속에서, 연구개발특구 내 대표적인 기관 수장 선임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정희권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왼쪽)과 권석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오른쪽).(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합뉴스)12일 과학계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과 국립중앙과학관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가운데 이들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구육성을 통한 국가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이다. 김차동 전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장, 양성광 전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강병삼 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들이 역대 기관장을 지낸 바 있다.정희권 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과학기술혁신전략과장, 과학기술정책과장, 국제협력관, 과학기술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부처 내에서 과학기술 혁신 정책 마련 등에 중점 역할을 했다. 지난해 실장급으로 승진했지만, R&D 예산 삭감 여파로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립중앙과학관장으로 이동이 유력하다. 권 국장은 권현준 현 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와의 2파전 속 우위를 점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석민 국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미래창조과학부 과장(창조행정담당관, 생명과학기술과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과장,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학구파로 직원들에게 질문을 던져 정책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중앙과학관장도 특구진흥재단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배태민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 유국희 대변인, 이석래 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장 등 과기정통부 관료 출신들이 임명됐다. 하지만, 이석래 전 관장을 제외한 관장 대부분이 짧게는 4개월 만에 기관을 그만두고 1차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자리를 옮겨 과학계 일각에선 관료 승진 코스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한편, 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특구진흥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추천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중앙과학관장은 개방형 직위로 서류·면접 평가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2년이다.
- 반세기 영공수호 '노병'…임무 마치고 국민 마음 속으로[르포]
- [국방부 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 영공을 55년간 지켜온 F-4 팬텀이 다음 달 7일 퇴역식을 한 달 앞둔 지난 9일 49년 만의 고별 국토순례비행에 나섰다. 이번 비행에 나선 제10전투비행단 153전투비행대대 소속 F-4E 4기 편대는 ‘필승편대’로 불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모은 방위성금으로 1975년 구매한 F-4D에 붙여준 ‘필승편대’ 이름을 물려받은 것이다.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의 중국 방문, 베트남 공산화 등 안보 위기가 현실화하자 국민들은 부족한 국방 예산을 대신해 십시일반 방위성금을 모았다. 그렇게 모인 163억 원 중 71억 원으로 당시 최신 전투기였던 F-4D 5대를 구입했다. 필승편대는 이날 서울 등 12개 주요도시 상공을 비행하며 국민들에게 퇴역을 신고했다. 현재 공군은 성능 개량형인 F-4E 10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 중 6대가 수원 기지에 있다. 팬텀 전투기가 국토순례 비행을 위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측면에 ‘국민의 손길에서, 국민의 마음으로/ 1969~2024’ 문가가 새겨져 있다. (사진=공군)◇“국민의 손길에서, 국민의 마음으로”취재진은 팬텀의 마지막 임무에 동행하기 위해 사전 교육과 메디컬 체크를 받았다.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도 둘렀다. 이후 중력가속도에 의한 의식상실(G-LOC)을 막기 위한 G-슈트, 구명정이 달린 하네스, 산소공급과 통신장비 연결을 위한 헬멧 등 장구를 꼼꼼히 챙겼다. 장구류 무게만 약 15㎏에 달했다. 편대를 이끄는 1번기만 전·후방 모두 베테랑 조종사로 편성됐고, 2~4번기 후방석에는 기자들이 탑승했다. 전천후 전폭기인 팬텀은 F-15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보기 드문 2인승 전투기였다. 당시 게임체인저로 불렸던 레이더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 무기통제사로 불리는 후방석 조종사는 △레이더 운용 △좌표 입력 △공대지 레이저 유도 폭탄(LGB) 타켓팅 등 무장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팬텀 후방석 조종사로 830시간을 비행한 이성진 제11전투비행단 부단장(대령)은 “공대지 미사일 팝아이를 비롯해 최대 8480㎏이라는 어머어마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팬텀이 떴다하면 북한이 도깨비 위용에 짓눌려 아예 비행기 자체를 띄우지 못했다”면서 “후방석은 좁은 조종석(Cockpit·콕핏), 제한된 시야, 비행 중 지속적으로 레이더 및 계기판 관측 등에 몰두해야 하기 때문에 멀미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F-4 팬텀 ‘필승편대’의 국토순례비행을 위해 조종사와 취재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군)드디어 팬텀에 탑승했다. 마치 영화 ‘탑건’의 한 장면처럼 8명의 조종사와 기자들이 격납고로 향했다. 우리를 맞이한 건 지상 발전기를 통해 굉음을 내고 있는 4기의 팬텀. 4번기는 49년 전 방위성금헌납기의 모습을 재연해 정글무늬 도장을 새로 했고, 2기는 현재의 도색인 진회색(Dark Gray) 바탕에 ‘국민의 손길에서, 국민의 마음으로/ 1969~2024’라는 기념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문구 양 옆에는 팬텀의 고유 캐릭터인 스푸크(도깨비) 문양이 새겨졌는데 왼쪽엔 빨간마후라와 태극무늬를 더한 스푸크가, 오른쪽에는 조선시대 무관의 두정갑을 입은 스푸크가 위치했다.‘스푸크’는 팬텀 최초 개발 당시, 기술도면 제작자가 항공기의 후방 모습을 보고 착안해 그린 캐릭터다. 팬텀을 운용한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았다. 팬텀을 후방에서 바라봤을 때 마치 서양의 전통적인 유령(Phantom)과 흡사해 보여 생겨난 캐릭터다. 밑으로 처진 수평꼬리날개는 유령이 눌러쓴 모자로, 두 개의 엔진 배기구는 유령의 두 눈처럼 보인다.조종석에 오르기가 만만찮았다. 왼발부터 7계단의 사다리를 오른 뒤 전방 조종석 옆 좁은 공간을 살금살금 옆걸음으로 이동, 조종석에 앉았다. 각종 결속 장비들로 기체와 신체를 하나로 묶었다. 옴짝달싹하기 힘들었다. 헬멧 크기 때문에 머리 움직임도 제한됐다. 전방석 조종사의 지시에 따라 레이더 스위치를 ‘스탠바이’로 옮겼다.활주로를 마주한 팬텀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헬멧과 귀마개를 뚫고 거친 엔진음이 파고들었다.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은 단 8초. 10시 정각 ‘필승 편대’ 고별 국토순례비행의 막이 올랐다. ◇급기동에 정신 혼미…조종사 어려움 간접 체험항로에 들어서기 위해 급선회 기동을 하자 원심력에 의해 중력가속도(G)가 발생했다. 약 3G(중력의 3배) 가량의 압력이 몸을 짓눌렀다. 그러자 G슈트에 공기가 자동으로 주입됐다. 공기압을 이용해 하체에 혈액이 쏠리는 걸 막아줬다. 몇 차례의 선회 기동 이후엔 지면과 평행하게 비행했지만, 기류의 영향으로 기체가 꾸준히 상하로 꿀렁거렸다. 속이 매스꺼워지기 시작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 탓에 태양열은 조종석을 뜨겁게 달궜다. 4번기 전방석 조종사인 박종헌 소령은 “여름에 비행하다보면 속옷까지 땀으로 흠뻑 젖을만큼 뜨겁다”고 했다.필승편대가 수원 상공을 날고 있다. (사진=공군)팬텀이 가장 활약했던 지역인 동해안에 다다르자 4기의 필승 편대는 대형을 느슨하게 풀었다. 팬텀은 냉전시대에 동해안에서 구소련 전력을 차단하며 맹활약했다. TU-16(1983), TU-95(1984) 폭격기와 핵잠수함(1984)을 상공에서 식별해 차단했다. 1998년 2월에는 러시아 IL-20 정찰기에 대한 전술조치를 펼치기도 했다.포항·울산·부산·거제 등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전초기지였던 한반도 남동부 주요 도시들을 거친 필승편대는 대구로 기수를 돌리기 위해 남에서 북으로 급선회했다. 구토가 치밀어 올랐다. 이 정도만 해도 못 버틸 지경인데, 폭탄 투하를 위해 급강하와 급상승 기동을 반복하는 실제 폭격 훈련에서 조종사들이 극복했을 역경은 어느 정도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수원 기지 이륙 후 1시간 46분이 지나서야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 착륙했다. 말 그대로 녹초 상태가 됐다. 총 비행시간이 1300시간에 이르는 4번기 전방석 조종사 박 소령 역시 “평소 임무 비행 시간은 1시간 남짓”이라며 “고별 비행인 만큼 무척 힘든 임무”라고 했다. 전투기에 기름을 채우고, 조종사들의 배를 채운 후 필승편대는 ‘팬텀의 고향’ 공군 대구기지에서 다시 날아올랐다. 대구기지는 1969년 팬텀(F-4D)이 미국·영국·이란에 이어 네번째로 도입됐을 당시 최초의 팬텀 비행대대가 창설된 곳이다. 2005년 F-15K가 도입돼 팬텀의 공대지 타격 역할을 물려받기 전까지 팬텀의 주 기지 역할을 했다. ◇KF-21도 합류…공군의 과거·현재·미래 한자리에대구기지를 떠나고 10분 가량 흐르자 우리 공군력의 막내이자 기대주인 KF-21 2기가 합류했다. 수신기 너머로 KF-21을 뜻하는 ‘보라매’라는 콜 사인이 들려왔다. 팬텀과 KF-21은 델타(△) 대형을 이뤘다. 팬텀 편대장 ‘파파1’이 선두에, KF-21이 좌우 꼭짓점에 섰다. 가운데에서는 방위성금헌납기 도색을 한 팬텀4호기가 비행했다. 국토순례비행 장면을 촬영하기 위한 F-15K 2기는 수시로 위치를 바꿔가며 이 순간을 촬영했다. 공군의 과거(팬텀), 현재(F-15K), 미래(KF-21)가 한 자리에 모인 역사적 장면이었다. 팬텀 ‘필승편대’와 KF-21이 함께 삼천포 대교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공군)1969년 도입 당시의 팬텀기는 지금의 F-35와 비견될 수 있는 미국 첨단 항공 기술의 집약체였다. 2005년 도입된 F-15K는 ‘타우러스’ 미사일로 대전에서 평양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의 핵심 기체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 계약 이행 문제로 논란이 됐지만 KF-21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다. 향후 팬텀의 빈 자리를 채우게 될 핵심 기체다. 세 기종이 경남 합천에서 사천을 거쳐 전남 고흥까지 약 20분을 함께 날았다. 눈 아래로는 삼천포대교, 여수 충무대교, 한려수도가 펼쳐졌다. 고흥 상공에서 KF-21은 우측으로 급선회하며 이탈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복귀하십시요.” 대선배 팬텀 편대에 막내가 보내는 헌사로 들렸다. 이에 답하듯 F-4 편대가 플레어를 발사하며 인사를 건넸다. 팬텀 편대는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소흑산도)를 향했다. 팬텀은 1971년 소흑산도에 출현한 간첩선을 격침하는 작전을 펼친바 있다. 가거도에서 서해를 따라 북상한 팬텀 편대는 이날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 군산 앞바다에서 수원기지를 향해 동쪽으로 마지막 급선회를 했다. 수평계는 ‘수평’이라 알렸지만 급선회를 시작하자 급상승 기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기자의 목이 앞으로 꺾였다. 중력의 2~3배 정도 되는 힘이 가해졌다. 팬텀 ‘필승편대’가 F-15K와 함께 대구 월드컵경기장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공군)대구기지에서 이륙한지 약 1시간30분만에 공군 수원기지에 착륙했다. 감속을 위해 후방에 전개된 드래그슈트가 팽팽하게 부풀어올랐다. 아파트 숲을 뚫고 이륙해 아파트 숲속으로 내렸다. 공군 관계자는 “도시가 확장하며 대구기지·수원기지 인근까지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했다. 팬텀 도입 이후 우리나라가 이뤄낸 번영의 방증이 공군기지 인근에 무수히 들어선 아파트인 것이다. 팬텀의 계기판, 백미러, 각종 결속 도구는 때가 타고 도색이 벗겨져 있었다. 반세기동안 영공을 지켰던 노병은 정정했지만 희끗해진 머리는 숨길 수 없어보였다. 퇴역한 팬텀은 전국 곳곳에서 전시되거나 적 세력의 유도탄이나 각종 탐지장비들을 혼란시키고 교란하기 위한 ‘디코이’로 활주로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날 방위성금헌납기 당시 모습으로 도색한 팬텀을 몰았던 박종헌 소령은 “1975년 국민들의 성금으로 날아오른 ‘필승편대’의 조국수호 의지는 불멸의 도깨비 팬텀이 퇴역한 후에도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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