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807건
-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채해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이도영 기자] 여야가 합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은 여당의 반발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尹 거부’ 93일 만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표와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이다.앞서 여야는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두고 오랜 기간 정쟁을 벌여왔다. 지난달 30일 5월 임시회가 열릴 때까지 대립을 이어오다가, 지난 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에 합의했다.우선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위원장 1인을 국회의장 추천으로 여야가 합의가 아닌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위원으로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대부분 민주당 측 요구 사항이 반영됐다.대신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특조위 조사 방법 중 두 가지 조항이 삭제됐다.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건 및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28조, 특조위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과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채해병 특검·전세사기 특별법’ 줄다리기 중 野 강행하지만 여야는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결국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곧장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지 한 달 만이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하면서, 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양당 간 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짬짜미돼 ‘입법 폭주’를 한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채해병 특검법)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입장을 존중하지만, 지난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하라는 강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걸 해 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의 채해병 특검법 강행을 두고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한편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도 이날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번 5월 임시회 중 다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민주당 등 야당은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선구제 후구상(후회수)’ 방안이 운영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내용이 포함됐고, 예산이 상당히 투입돼야 하는 재정 문제가 있어 여야 간 합의 처리해야 할 법”이라고 봤다.
- 김현일 옵티팜 대표 “이종이식 글로벌 톱3, 내년 턴어라운드 자신”
- 김현일 옵티팜 대표.(사진=옵티팜)[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최근 매출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내년에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만큼 탄탄한 재무구조로 글로벌 이종이식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하겠다.”23일 이데일리와 만난 김현일 옵티팜 대표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자신하며, 이를 통한 이종장기이식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이종이식 분야 선도기업으로 꼽히던 제넨바이오가 재무구조 부실로 인한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중지됐다. 연구를 주도하던 김성주 대표와 핵심 인력들도 회사를 이탈, 세계 최초로 임상을 승인받았던 이종이식 임상 1상은 사실상 무산됐다.업계 시선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이종이식 기업 옵티팜에 쏠린다. 옵티팜은 제넨바이오와는 다른 모양새다. 최근 2년 연속 최대 매출을 돌파했고, 영업적자도 감소세다. 이 회사는 2021년 143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174억으로 증가했다. 영업적자 역시 같은기간 45억원에서 26억원까지 감소했다. 특히 내년에는 동물의약품 상용화를 통해 새로운 캐시카우도 기대되고 있다.김 대표는 “세균을 사멸시키는 박테리아 ‘박테리오파지’는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제제로 관련 매출이 증가하면서 2년 연속 최대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말 유럽 진출을 위한 등록이 완료되면 내년 유럽 매출이 발생하면서 연매출 2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동물진단 등을 통해 매출 성장을 하고 있다. 올해는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동물의약품 2가지가 임상에 들어가 내년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턴어라운드에 자신있다”고 말했다.옵티팜(153710)은 현재 구제역 백신과 젖소 유방암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올해 임상에 들어가 내년 상업화를 노린다. 그는 “두 제품(구제역 백신, 젖소 유방암 치료제)은 올해 임상에 진입해 내년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물의약품은 임상 1상만하고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어 내년 중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제역 백신은 현재 해외 제품을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 규모가 800억원이다. 우리 제품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자신한다. 젖소 유방암 치료제는 현재 상용화된 제품이 없지만 치료 니즈가 있는 시장 규모는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국내 구제역 백신의 경우 아르헨티나 기업이 선점하고 있지만, 백신 방어효과가 낮고, 부작용인 이상육(육아종 및 농양) 현상이 높다. 하지만 옵티팜이 개발중인 제품은 이런 부작용을 50% 이하로 줄였고,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젖소 유방암 치료제는 옵티팜이 최초 상용화하는 제품으로 관련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 대표가 제품 출시로 상당한 매출 확보를 자신하는 이유기도 하다. 또한 인체 자궁경부암 백신 기술(VLP)을 이전하는 협상도 진행 중이다. 현재 두개 기업과 논의 중이고, 곧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표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통해 탄탄한 재무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옵티팜의 핵심 사업모델인 이종장기이식의 연구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이식 분야는 현재 미국 리비비코(Revivicor)와 e제네시스(eGenesis)가 형질전환(면역억제)돼지를 개발해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은 사람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면역억제를 한 돼지를 수출하거나 자체 이종이식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형질전환 된 돼지를 이종이식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상태여서 형질돼지 개발은 필수적이다. 제넨바이오의 경우 형질전환이 안된 와일드타입의 돼지를 활용해 임상을 시도했었는데, 최근 트렌드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반면 옵티팜은 리비비코와 이제네시스의 형질전환 돼지처럼 최근 10개 유전자가 형질전환된 돼지를 개발했다. 해당 돼지 신장을 영장류에 이식해 221일간 생존시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생존율을 입증했다. 신장과 심장 등 고형 장기 분야에서는 임상 분기점인 180일을 넘긴 사례가 없다.김 대표는 “이종이식에서 형질전환돼지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형질전환하지 않은 돼지 장기를 그대로 사람에게 이식하면 몇 시간도 안 돼 사망한다. 형질전환은 사람에게 이식해도 문제가 없도록 크리티컬한 면역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동물실험 결과 2가지 면역억제를 시킨 경우 생존율이 28일이었고, 10가지 면역억제를 시킨 돼지장기를 이식받은 경우 149일까지 생존율이 늘어났다. 10개의 형질전환돼지를 개발한 것은 리비비코와 이제네시스 외 옵티팜이 유일하다. 글로벌 톱3 기업”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옵티팜은 해당 돼지를 활용해 내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할 예정이다. 영장류에서 추가 연구로 안전성을 확인한 후 임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종이식 분야는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제품이 없고, 윤리적인 문제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사업이다. 마라톤 만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R&D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4월28일~5월4일)
- 강원 스마트 과수원 실증단지 찾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4월 28일~5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일정이다. ◇주요일정△28일(일)-△29일(월)09:30 국산 두류소비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장관, 서울)△3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2일(목)10:20 외국인근로자 숙소 준공식(차관, 전북 고창)14:20 스마트APC 현장 방문(장관, 제주)△3일(금)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2:00 가정의 달 기념 직원 오찬(장관, 세종)15:00 식품기업 현장방문(차관, 인천)◇보도자료△28일(일)11:00 ‘원-웰페어 밸리’ 충청남도(홍성군)에 조성된다11:00 지역관광 연계 문화·체험 공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 신규 선정11:00 농식품 대표 창업기업 16사(社)선정,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지원한다11:00 검역본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와 협력 강화△29일(월)06:00 한농대, 책임운영기관 6년 연속 우수평가11:00 과채 생육 및 수급 상황(잠정)11:00 제60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한-베 국산 참외·멜론 수출 및 베트남산 포멜로 수입 검역협상 타결11:00 생활원예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채우세요!11:30 농식품부, 민간기업과 손잡고 국산 두류의 신수요 창출과 소비 다양화 도모△30일(화)11:00 텃밭 채소 길러본 아이 “편식 줄어요”12:00 K-스마트축산 수출지원단 출범△1일(수)08:00 (해수부 합동)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11:00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2일(목)11:00 2024년 4월 농식품 수출 동향11:00 한국농수산대학교 출신 청년창업기업 ‘머쉬앤’, ‘파이토리서치’ 4억원 규모 투자 유치14:00 농번기 안정적 농업인력 공급에 만전△3일(금)16:0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가정의 달 맞이 “감격” 행사 개최16:00 커피원두 수급동향 현장 점검17:00 스마트APC를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수급 안정 도모△4일(토)14:00 FAO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4월14일~4월20일)
- 강원 스마트 과수원 실증단지 찾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내주(4월 14일~4월 20일)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14일(일)14:00 참외 생육 및 수급상황 점검(장관, 경북 성주)△15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차관, 세종)14:00 수직농장(메트로팜) 현장 방문(장관, 서울)△1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사과 생육관리 및 스마트과수원 조성실태 현장점검(차관, 충남 서산)14:00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장관, 세종)14:40 2023/2024동절기 AI방역 추진 결과 보고회(장관, 세종)15:00 국민안전의날 기념식(△17일(수)△18일(목)△19일(금)△20일(토)◇보도자료△14일(일)11:00 그린바이오 의약품 제품생산 00개 기업 신규 지원16:00 농업인과 정부, 유관기관이 한마음으로 안정적인 시설작물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15일(월)06:00 국민이 제안하는 농식품 규제혁신11:00 2023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발표15:00 농식품부-식약처, 농축산물 안전관리 협업 강화한다16:00 지하철 유휴공간, ‘수직농장 문화공간’으로 탈바꿈17:00 ‘범부처 농산물 유통실태 점검단’ 가락시장 합동 현장점검 실시△16일(화)11:00 정부지원대상 신기종 농업기계 4종 선정13:00 사과 생육관리도 스마트하게!15:00 축산물 수급안정과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단체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17일(수)06:00 2024년 K-Food+ 수출상담회 ‘Buy Korean Food+’ 개최 및 제1호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협약 체결06:0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11:00 직접 보고 체험하며 느끼는 수의분야 공직현장11:00 미생물 발효시킨 황기, 인지능·장내 미생물 개선 효과13:00 세계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농식품부가 함께합니다!16:30 동물의료 분야에 전문의·상급병원 체계 도입 추진△18일(목)11:00 2024년 우수급식 외식산업전 내 가루쌀 홍보11:00 검역본부, 제3회 동물사랑 주간 운영13:00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 ‘농촌 왕진버스’가 농촌 주민을 찾아갑니다!16:00 아프리카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케이(K)-라이스벨트가 함꼐합니다!17:00 럼피스킨·구제역 재발 방지 위한 백신접종 이상 무(無)!△19일(금)-△20일(토)-
- 양문석·박은정 물고 늘어지는 與, 장진영·조수연 맞불 野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이윤화 기자] 4·10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여야 모두 확성기를 잡고 서로를 향한 막말과 비난 등 흑색선전을 쏟아내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성남살리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조 심판’ 수위 높이는 與…한동훈 “위선·착취”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일부 야당 후보들의 막말과 편법 논란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한 이른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수위도 높이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 지원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을 못 받게 해놓고 자신들은 대학생 딸을 내세워 허위 서류로 사기 대출 11억원을 받아가 놓고도 부동산이 마치 잘되는 것처럼 통계 조작까지 했다”며 “이건 위선이고 착취”라고 ‘강남 아파트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양문석 씨를 사기 대출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날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와 관련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이 변호사가 검사 시절 추산 피해금액이 약 5조원에 달하는 이른바 대규모 해외 ‘MBI 다단계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하고 이후 사건을 맡아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금융 다단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이날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한 마디로 ‘이재명을 살려달라’는 것이 처음과 끝”이라며 “조국·이종근·박은정 같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거꾸로 된 정치 집단인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마찬가지”라며 “무조건 투표장에 나가서 국민만 보고 찍어 주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들을 치워 버리겠다”고 유권자들의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인천 계양구 서운동성당 앞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속으면 안 돼”…조국 “후진국 만든 정권”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을 연일 퍼붓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을 선거구 유세 일정 중 유튜브 방송에서 “드디어 저쪽, 국민의힘과 정부가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다 엄살”이라며 “이 사람들 분명히 단체로 몰려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할 것”이라고 봤다.이어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고 정말 악어의 눈물”이라며 “진심도 아니면서 오로지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보기 위해서 뭔 짓이라도 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속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를 향해 “장 후보가 4년 만에 재산이 32억원 늘어나는 마술에 이어, 하루 만에 7억원 가까이 재산을 늘리는 마술을 부렸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갑 후보도 겨냥해 “일제 강점기 옹호, ‘대전판 도가니’ 사건 변호, 대전 3·8 민주의거 모욕, 5·18 희생자 모독으로 얼룩진 조 후보가 전세사기 가해자를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비판하던 정치 아닌가. 그런데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고 다그쳤다.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개 같은’, ‘쓰레기 같은’이라는 비속어를 급기야 단숨에 정치 언어에 가져왔다”며 “정확한 언어로 비판하고 공격할 수 없을 때 막말이 흐르는 ‘언실금’으로, 그 자체가 정치 세계에서 분리수거해야 할 오염물”이라고 비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3월31일~4월6일)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오뚜기 포승공장 방문(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3월 31일~4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31일(일)11:00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대형마트 방문(장관, 서울)13:30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방문(장관, 서울)△1일(월)10:30 축산물 수급·유통 상황 점검(장관, 충북 음성)△2일(화)08:00 물가관계 장관회의(장관,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3일(수)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차관, 세종)14:00 축산분뇨 에너지화 시설 현장방문(차관, 충남 홍성)△4일(목)-△5일(금)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차관, 서울)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차관, 서울)◇보도계획△31일(일)11:00 봄 행락철, 한우·한돈 대대적 할인행사로 소비자 부담 확 낮춘다11:00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한우) 사업대상자 모집11:00 농촌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자 모집11:00 ‘수의분야 공무원이 궁금하다면’ 검역본부 진로체험 견학 신청하세요!11:00 농관원, 젊은 세대의 감각을 농정에 입힌다.11:00 식물신품종 보호권 신규등록 1만건 넘어서다11:00 농어촌, 환경·안전 ‘만족’, 보건의료·복지 ‘개선 필요’16:00 농축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 추진 중△1일(월)11:00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한눈에! 대박 기회 놓치지 마세요!11:00 다양해진 고령친화우수식품, 완성되는 고령친화식단11:00 카타르 도하 국제 원예박람회 한국관, 국가관 전시부문 금상 수상11:00 한우, 한류를 타고 홍콩으로11:00 질소저감사료 명칭 사용기준 마련11:00 농식품부, 사료업계에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 협조 당부11:00 취약분야 집중 관리로 구제역 비발생 유지13:00 농식품부,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 가격 안정 당부△2일(화)06:00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검역협상 중점 추진품목 선정08:00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09:00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11:00 2024년 1분기 K-Food 수출 성과11:00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무역보험 우대 적용11:00 2024년산 국산 두류 비축계획 발표11:00 2023년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선정 결과 발표11:00 면역강화제로 꿀벌을 더욱 건강하게!17:00 청년농과 식품외식기업, 스마트농산업으로 잇다△3일(수)06:00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발표06:00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 산·관·학이 한자리에 모였다!06:00 농식품부-행안부 2030자문단 합동 현장토론회11:00 2024년 해외 안테나숍 운영계획11:00 소 사육기간 단축을 통한 소고기 가격안정(잠정)11:00 우리 농수산 인재와 함께 미래를 심습니다!12:00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이 농축산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총력 대응16:00 가축분뇨의 에너화 비중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가 앞장섭니다!△4일(목)11:00 농축산물 수급현장 최전선에서 먹거리 물가 안정에 총력11:00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분야 청년창업의 씨앗을 틔우다11:00 민간육종 연구단지를 통한 종자산업의 새로운 동력 확보11:00 전략작물직불금 100% 받는 전략!△5일(금)16:00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발표△6일(토)배포시 FAO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3월24일~3월30일)
- 송미령 장관, 전통시장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할인지원 사업 추진 현황 점검(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3월 24일~3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24일(일)11:00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점검(장관, 서울)△25일(월)10:00 농협 특별할인 행사 기념식(장관, 서울)△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관계부처 합동 수직농장 현장 방문(장관, 경기 평택)15:00 럼피스킨 방역상황 점검(차관, 전북 고창)20:00 국제미식행사 시상식(장관, 서울)△27일(수)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차관, 세종)15:00 수입 과일 검역현장 방문(차관, 경기 평택)△28일(목)10:00 차관회의(차관, 세종)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29일(금)08:00 물가관계 차관회의(차관, 서울)09:30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장관, 경기 평택)◇보도자료△24일(일)11:00 럼피스킨 위험지역부터 2024년 백신접종 실시11:00 농식품부, 지자체와 함께 농식품 수출 확대에 힘 모아11:00 농식품부, 삼계탕 수출 1위 기업과 수출 확대 방안 논의11:00 한농대, K-농업교육 아시아로 수출13:00 농식품부,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물가 동향 점검△25일(월)11:00 “식량위기 해결사,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희망의 첫 결실을 거두다.”11:00 적극적 한우 수급안정 대책 추진으로 한우농가 경영안정과 함께 소비자 물가 부담 낮춰11:00 2024년 농기자재 수출기업 워크숍 개최 11:00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우수 농식품 수출기업(11개사)을 공모합니다! 11:00 농지연금, 고령 은퇴농을 위한 상품 추가 등 수급자 혜택 확대11:00 농촌관광 ‘맛집’ 찾아 ‘당일 여행’ 즐겼다13:00 농업인의 행복과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합니다!△26일(화)11:00 농식품부, 한국기업 수출 지원 위한 ‘K-스마트팜 디렉토리북’ 발간11:00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 결과14:00 스마트 농산업 발전 방안 마련14:00 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 손 맞잡고 수직농장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간다! 19:00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현장점검△27일(수)11:00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사업 대상자 협약11:00 닭고기·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생산자단체 협업강화11:00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개최11:00 국내 생산된 국화는 향기가 가득합니다11:00 가정의 달을 앞둔 4월 한 달, 수입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17:00 농식품부, 철저한 검역과 원활한 대체과일 공급 추진△28일(목)11:00 4월 1일부터, 과수원의 방상팬 가동을 위한 난방기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어요!11:00 2024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 참여농가 선정완료11:00 농식품부, ‘2022년 기준 농업법인 통계조사’ 결과 발표11:00 제59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흑삼의 호흡기 건강 개선 효과, 인체적용시험으로 입증11:00 농관원, 2024년 4월부터 농자재 집중점검15:00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17:00 농식품부, 아세안 시장 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캄보디아와 협력!△29일(금)06:00 물 공급 사각지역 맞춤형 용수개발 지원06:00 동식물 질병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한 민·관 논의의 장 열려16:00 농식품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 현장 방문
- 방통위 ‘AI이용자보호법’ 추진…개보위·과기부 3중 AI 규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올해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관계 부처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역할을 조정하지 않으면 중복 규제가 불가피해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프라이버시 맥락에서 리스크 평가 기준을 마련 중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AI 안전연구소’설립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방통위는 디지털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과기부는 AI 주무부처 차원이라는 입장이나, 3개 부처가 앞다퉈 AI 규제 경쟁을 벌이면서 과잉 규제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방통위 ‘AI서비스의 이용자 영향’ 평가할 것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먼저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AI 진흥 서비스가 출시될 때 영향도 평가를 기본적으로 받게 할 계획이다. 고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라고 판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위험성이나 데이터 관리 등에 대해 적합도를 평가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흥 서비스 자체가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절한 구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쟁조정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예상하기 위해 연구반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AI 생성물 표시제도(워터마크) 도입도 시사했다. AI를 이용해 만든 콘텐츠를 게시할 때 AI 생성물임을 드러내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박 국장은 “구글, 메타, 엑스(X), 네이버, 카카오 등도 AI 생성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AI 생성물임을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기능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방통위는 생성형 AI 피해 예방을 위해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학습데이터 관련 투명성 제고,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초상권 침해, 디지털 성범죄 등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가 있는 AI 관련 피해구제를 위해 전담 신고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개인정보위, 학습데이터 투명성 정책 시행중하지만 방통위가 추진 중인 ‘AI이용자보호법’과 유사한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학습데이터 관련 투명성 부분이다.개인정보위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규율체계를 마련중이다. 2021년 AI 자율점검표를 만들었고, AI학습을 위한 6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도 마련 중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작년 10월부터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에서 ‘국제 거버넌스 분과 공동의장직’과 ‘자문기구 운영위원직’을 맡고 있다. 올해 8월쯤 UN자문기구는 AI 국제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확정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AI 안전연구소’ 만들 것방통위 업무보고에 담긴 AI 생성물 워터마크 도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추진하는 ‘AI법’에도 있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가추진 중인 ‘AI안전연구소’나 ‘민간 자율의 AI 신뢰성 검·인증제도’ 역시 방통위 업무계획에 담긴 AI서비스 이용자 영향 평가와 겹칠 수 있다.지난 2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AI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인공지능법’을 제정하고, ‘AI 안전연구소’ 설립과 민간 자율의 AI 신뢰성 검·인증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를 대표해 지난해 11월 1~2일 영국에서 진행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참가하기도 했다.최양희 한림대 총장. 사진=이데일리 DBAI규제, 우리나라가 선도할 필요 없어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서울대 AI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최양희(69) 한림대 총장은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AI에 대해 논의한다면 AI로 영원히 함께 세계를 지배하자는 데 교감할 것 같다. 이리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한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AI 규제를 한국이 앞서 갈 필요는 없다”면서 “어떤 충격이 있고, 어떤 2차·3차 효과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 한국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규제)아이템을 잡으면 된다. 그 분야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가져 한국이 소외당하지 않는 전략을 펴면 된다”고 했다. 한국이 유럽보다 AI 기술력에서 앞선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서둘러 내놓으면 우리나라가 불리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한국의 AI 국가 순위는 미국, 중국,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이스라엘에 이어 7위(테크 전문 인사이더몽키·2023년)였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