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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정KPMG "부동산PF 익스포저 200兆…"건전성 강화해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사와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별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삼정KPMG)삼정KPMG는 30일 ‘부동산PF 관련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92조5000억원이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작년 135조6000억원으로 3년 새 46.6% 증가했다. 시행사와 증권사 등의 신용공여 규모를 합치면 시장 참여자의 부동산PF 익스포저는 2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삼정KPMG는 “최근 부동산PF 문제의 주요 원인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이라며 “특히 지방 중심 부동산 경기 회복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2022년 4사분기 29.5%까지 급락한 지방 초기 분양률은 2023년 4분기 70%로 여전히 수요가 부진하다. 이에 시행사, 건설사, 제2금융권, 신탁사 등이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을 통해 복잡다기하게 얽힌 국내 부동산 PF 시장에서 도미노식 위험 전이에 대한 우려가 높다.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방 미분양으로 인해 저축은행 및 증권사의 경우 선순위 부동산PF 대출의 원금회수도 불확실하다.건설사는 자금조달 부담과 함께 높아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증가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있다. 미분양이나 사업장 부실이 발생하면서 건설사와 증권사, 신탁사의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신탁사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부담과 더불어 신탁계정대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커지고 있다.보고서는 국내 부동산PF 시장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장단기 과제를 제시했다. 시행사, 시공사 및 신탁사는 부동산PF 사업장의 수, 사업 형태와 금융구조, 채권자 권리관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내외부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업 및 그룹 전사 차원에서 사업성 검토와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건설사는 재무구조 개선, 현금확보를 위해 PF 사업장 정리 및 다양한 중장기 사업방향과 연계된 구조조정 방향을 사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저축은행·증권사는 본 PF 전환이 어려운 브릿지론의 경우 예상손실에 대해 충당금 100%를 적립한 후 신속하게 매각하거나, 공사 지연이나 분양률이 낮은 PF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되 단계적으로 충당금을 높여 적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사는 연체율과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건전성 개선에 방점을 두고 PF 채권 외 담보물 매각이나 사업권 매각,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진단?검토하고 심사부서의 위험관리 기준과 사업성에 기초한 대출 실행 및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임직원들의 사업성 평가를 위한 전문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보고서는 “미분양 물량 소화를 위해 민간 공동의 미분양펀드 조성 및 CR(기업구조조정)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요구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시행사의 자본력 강화, 건설사 외 다양한 투자자의 리스크 분산 구조, 부동산PF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 집에서 임상이 가능해진다…강원 등 4곳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강원 지역에서 집에서 임상 참여가 가능한 분산형 임상이 허용된다. 비대면으로 임상데이터를 수집하는 한편, 약품 배달도 가능해진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강원을 비롯해 부산, 전남, 충북 등 4곳의 지자체가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초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 5건도 신규 지정됐다.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최종 의결했다. 특구위원회는 ‘지역특구법’ 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의 규제자유특구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국내 최초로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지역이다.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강원에 도입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약 배송 금지 등 규제에 가로막혀 있었다. 일부 스타트업들은 약 배송이 허용되는 미국, 일본 등 해외사업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강원에서는 또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된다.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100개 이상의 AI헬스케어 분야 기업은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국 AI 규제 컨설팅, 독일의 의료기기 전문 CE 인증기관인 TUV Rheinland와의 협업도 추진된다.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형 선박에 이산화탄소 포집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고 질소산화물의 측정법과 배출허용량 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육상·해상 실증이 추진된다.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각각 추진한다.이와 함께 경북은 동물세포를 인공적으로 배양해 만든 식품인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대구는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경남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및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로 각각 지정됐다.오늘 의결을 거친 4개 글로벌혁신특구, 5개 규제자유특구는 5월 고시되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 FOMC·휴장 앞두고 개선된 심리…국고채 3년물, 2.1bp↓[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30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하락과 산업생산 지표 둔화를 확인, 금리가 일제히 하락 중이다. 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장인 가운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빅 이벤트를 앞뒀음에도 가격 선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심리 개선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장 초 대비 일제히 낙폭 확대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47분 기준 3.509%, 3.516%로 각각 1.6bp, 2.1bp(1bp=0.01%포인트) 하락 중이다. 5년물은 3.4bp 내린 3.578%, 10년물 금리는 4.5bp 하락한 3.645%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20년물 금리는 3.2bp 내린 3.571%, 30년물 금리는 3.0bp 내린 3.487%를 기록 중이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6bp 내린 4.607%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0틱 오른 104.11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45틱 오른 111.10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78틱 오른 127.58을 기록 중이나 계약수는 여전히 4계약으로 미미한 수준이다.수급별로 보면 3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2239계약, 개인 191계약, 투신 771계약 등 순매도를, 금융투자 3122계약, 은행 510계약 등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521계약, 은행 990계약 등 순매수를, 금융투자 541계약, 개인 314계약 등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미 FOMC 앞두고 개선된 심리…“4월처럼 계속 밀리진 않을 것”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7bp 오른 3.65%서 출발했다.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은 “오늘 장 중 분위기는 생각보다 강한 상황”이라면서 “전날 단기커브 스왑 쪽에서 선도금리 등을 보면 인상을 반영하는 수준이었는데, 사실 인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이어 “5월에 강해진다고 말할 자신은 없지만 4월처럼 계속 밀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낮춘 만큼 이제는 매수에 나설 때”라며 “연준과 한은 모두 빠른 금리인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나 이 부분은 시장에 선반영, 채권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한편 장 마감 후 오후 10시45분에는 미국 4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제조업지수 등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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