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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등록부터 활용까지…全주기 통합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기능 개편 전·후 비교. 그래픽=환경부.이 같은 기능 조정은 앞서 지난 23일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환경부는 화학 3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 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돼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 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30일부터는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 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또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 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해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 시설을 차등화해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 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 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이해 관계자 맞춤형 정보 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 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응급실 뺑뺑이' 사라질까…광역상황실,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지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해 이송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최소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 병원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자 이송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30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병원 선정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응급환자 이송·전원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중대본부장(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우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일차 진료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해 신속한 환자 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그동안 119구급대는 이송 병원 선정 시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 병원이 선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 응급환자를 일차 치료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병원 간 자체 연락을 통해 병원 선정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앞으로는 현장에서 구급 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를 통해 심정지 등 레벨 1단계의 중증 응급환자로 판명되거나, 일차 병원에서 진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경우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병원 선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급 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을 강화한다. 또 소방청은 현장에서 정확한 환자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분류 5단계 중 심정지 등 레벨 1~2단계) 발생 시 현장의 구급 대원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 지도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의료 지도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이송 및 수용 전 과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구급 대원의 환자 상태 평가, 병원으로의 정보 전달 과정, 병원의 수용 곤란 사유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현장에 반영하는 등 환류 과정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는 보상과 면책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지자체는 환자 증상 및 중증도, 이송 거리,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병원명이 명시된 지역별 이송 지침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응급환자 이송·전원 체계 개선 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 개혁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3월 세수 '법인세' 영향 촉각…멀어지는 2%대 물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3월 국세수입 현황에는 지난해 기업 실적에 따른 법인세가 반영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불러온 주범이 법인세로 지목되는 만큼, 올 한해 세수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잣대로 여겨진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3%대로 높은 수준에 머무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유가와 환율이 모두 뛰고 있어 정부가 내세운 3월 물가 정점론에는 변수가 생긴 상태다.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이 공개된다. 올해 세수 실적은 이때 발표되는 법인세 수입에 좌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56조4000억원)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6%(24조6000억원)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90% 이상이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올해 세수 결손 여부는 3월 국세수입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367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000억원(8.3%)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법인세 세수가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법인세 세입 규모를 올해 77조7000억원으로 보고 작년 예산안 대비 27조3000억원(26.0%) 축소했다.문제는 지난해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기업 실적 감소가 정부 예상보다 심화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이달 발표한 ‘2023사업연도 결산실적 분석’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615곳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23조 8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이상 급감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 수입의 약 1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각각 11조5000억원, 4조6000억원 적자를 내면서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기에 적자를 본 기업은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2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우리 물가에 얼마나 미쳤을 지가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농산물 가격 강세가 정점을 지났을 것으로 보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1%를 연중 고점으로 내다봤는데, 이란-이스라엘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동시에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도 커지는 등 특이 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이달도 2%대 물가 진입은 어려울 거라는 데 힘이 실린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배추, 양배추, 당근 등 여전히 가격 상세를 보이는 농산물 7종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유통구조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업계에는 원료 가격 하락세 등을 근거로 판매 가격 조정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차 조지아 트빌리시로 향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도 내주 아랍에미리트(UAE)에 아부다비에 방문한 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해외 일정이 예정돼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및 G20회의 참석차 출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9일(월)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09:00 미래전략포럼(장관, 한국프레스센터)△30일(화)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서울맹학교)14:0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1일(수)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2일(목)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장관, 조지아 트빌리시)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3일(금)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장관, 조지아 트빌리시)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9일(월)11:00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경제정책과제12:00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15:00 ‘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30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4월호 발간08:00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10:0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11:30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4)15:00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15:00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5:30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08:00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09:00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ADB 연차총회 참석 위해 출국10:00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12:00 2024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2일(목)08:00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11:30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2:00 KDI 현안분석 -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분석 :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14:30 통계청, 수출기업 해외통계데이터 지원 가속화 - Kotra 현장 목소리 청취 -16:00 OECD 5월 세계경제전망△3일(금)10:00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경과11:00 2024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8:30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재무장관회의 결과△4일(토)00:00 최상목 부총리, ASEAN+3 재무장관회의 결과△5일(일)12:00 김병환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잠정)17:30 최상목 부총리, ADB 총재 면담 및 ADB 연차총회 결과(잠정)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4월 29~5월 3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4월 29~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4월 29일(월)국외출장(장관, 4월 24~29일, 체코, 사우디)14:00 오만 경제특구자유구역청장 면담(통상교섭본부장, 서울)14:30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위원회(1차관, 세종)△4월 30일(화)OECD 각료이사회 등(통상교섭본부장, 4월 30~5월4일, 네덜란드, 파리)10:00 국무회의(2차관)14:00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1차관, 대전)15: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8:00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장관, 서울) △5월 1일(수) OECD 각료이사회 등(통상교섭본부장, 4월 30~5월4일, 네덜란드, 파리)△5월 2일(목)OECD 각료이사회 등(통상교섭본부장, 4월 30~5월4일, 네덜란드, 파리)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10:00 산업부-서울시 녹색도시컨퍼런스(장관, 서울시청)11:00 국제전기전력 전시회(2차관, 코엑스)14:00 LG디스플레이 현장방문(장관, 파주)14:30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1차관, 서울)△5월 3일(금) OECD 각료이사회 등(통상교섭본부장, 4월 30~5월4일, 네덜란드, 파리)◇ 보도자료△4월 29일(월) 11:00 2024년 3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알루미늄 압출재 수입규제 대응 점검11:00 제12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14:00 오만 경제특구자유구역청장과 협력 논의15:30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선정△4월 30일(화)06:00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국토부 공동배포)11:00 방산수출 애로해소 전담반 본격 가동11:00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사업 통해 연간 온실가스 약 7만톤 감축11:00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5월 1일(수) 09:00 2024년 4월 수출입동향 발표11:00 프로그램형 사업 통해 도전·혁신형 연구 지원11:00 중견기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과 첨단 기술개발 추진△5월 2일(목)06:00 반도체·미래차 등 14개 전략산업 추천기업에 정책금융 우대지원06:00 천연가스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도입계약 추진 논의10:0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개최(국토부, 서울시 등 공동배포)11:00 FA-50의 단좌형 개발 등을 통해 중장기 수주 확대 추진11:00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 성장속도 빨라졌다11:00 완구, 자전거 등 제품 리콜명령14:00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 현장점검14:30 ‘25년 산업에너지 R&D 투자방향 논의,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발표23:00 OECD 회원국, 초청국, 국제기구 한자리에 모인다△5월 3일(금) 06:00 유럽 주요기업 대상 투자유치 행보 전개13:30 정부와 정유업계가 협력하여 국내 석유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16:45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4월28일~5월4일)
- 강원 스마트 과수원 실증단지 찾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4월 28일~5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일정이다. ◇주요일정△28일(일)-△29일(월)09:30 국산 두류소비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장관, 서울)△3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2일(목)10:20 외국인근로자 숙소 준공식(차관, 전북 고창)14:20 스마트APC 현장 방문(장관, 제주)△3일(금)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2:00 가정의 달 기념 직원 오찬(장관, 세종)15:00 식품기업 현장방문(차관, 인천)◇보도자료△28일(일)11:00 ‘원-웰페어 밸리’ 충청남도(홍성군)에 조성된다11:00 지역관광 연계 문화·체험 공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 신규 선정11:00 농식품 대표 창업기업 16사(社)선정,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지원한다11:00 검역본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와 협력 강화△29일(월)06:00 한농대, 책임운영기관 6년 연속 우수평가11:00 과채 생육 및 수급 상황(잠정)11:00 제60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한-베 국산 참외·멜론 수출 및 베트남산 포멜로 수입 검역협상 타결11:00 생활원예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채우세요!11:30 농식품부, 민간기업과 손잡고 국산 두류의 신수요 창출과 소비 다양화 도모△30일(화)11:00 텃밭 채소 길러본 아이 “편식 줄어요”12:00 K-스마트축산 수출지원단 출범△1일(수)08:00 (해수부 합동)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11:00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2일(목)11:00 2024년 4월 농식품 수출 동향11:00 한국농수산대학교 출신 청년창업기업 ‘머쉬앤’, ‘파이토리서치’ 4억원 규모 투자 유치14:00 농번기 안정적 농업인력 공급에 만전△3일(금)16:0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가정의 달 맞이 “감격” 행사 개최16:00 커피원두 수급동향 현장 점검17:00 스마트APC를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수급 안정 도모△4일(토)14:00 FAO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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