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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소위부터 막힌 횡재세법…與 홀로 상대한 野김성주[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횡재, ‘뜻밖에 재물을 얻다’는 의미의 단어가 법안 별칭에 붙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 이익을 냈을 때 ‘상생 금융 기여금’을 걷는 내용을 담고 있죠. 고금리 시기에 높아진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 버는 금융회사 이익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횡재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야심작이었습니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등 민주당 4역이 공동 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당론인 셈이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복병은 민주당 내부에 있었습니다. 법안이 처음 상정돼 논의되던 지난달 2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횡재세법 심의 동안 정부·여당과 맞섰던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김성주 의원뿐이었습니다. 소위원회는 상임위 전체회의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회의록으로만 그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여당은 법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사회적 기여 강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이중과제, 소급입법 등 위헌 논란 소지가 있고 유럽중앙은행(ECB)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도 신용제공능력 제한, 자금조달비용 증가, 해외 투자자금 이탈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실물경제 악영향을 우려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윤창현·김희곤·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반대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종전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던 초과이익공유제가 결국 업계 반대로 폐기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금융 안정성 문제부터 해외 자금 이탈 문제, 은행 주가 폭락, 은행 시스템 안정 등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희곤 의원 역시 “과도한 금리 때문에 이자를 많이 낸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찾는 게 옳다”고 봤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시장경제원리와는 전혀 상반된 법률로 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 기업이 적자를 보면 정부가 다 메워줘야 하는 논리가 나오지 않겠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잇단 반대 논리에 김 의원은 “발의자의 한 사람이니까” “발의자로서 얘길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양해해주면 좋겠다” 등 말을 꺼내며 홀로 방어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중 과세 지적에 대해 “담뱃세는 국세, 지방세, 건강증진부담금 돼있지만 누구도 이중·삼중 과제라고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 없고 이중 과세나 소급 입법 논란이 없는 부담금을 통한 방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은행업은 일종의 과점 상태인데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은행 지주 회장을 불러 다그치는 방식이 아닌 국회가 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더 예측 가능하고 불필요한 이중 삼중의 부담도 없앨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 대 다(多)’ 토론 끝에 결국 횡재세법은 계속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회의가 열리던 지난 5일, 횡재세법은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여야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민주당 측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당조차 설득하지 못한 횡재세법, 과연 법 개정을 위한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통과가 가능할까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현명한 금융생활 위한 ‘꿀팁 사이트’ 8곳 아시나요?[30초 쉽금융]
- 정답은 1번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평소 알아두면 좋은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8선’을 최근 소개했는데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 피해방지, 본인 계좌 일괄 조회를 통한 숨은 금융자산 찾기 등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구성됐습니다,8개 사이트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금융상품 한눈에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통합연금포털 등입니다.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 등이 개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이동전화 개설을 통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전 금융권 계좌(숨은 금융자산 포함) 및 대출, 보험정보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는 일괄 지급정지해 범죄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숨은 금융자산(소액비활동성 계좌)도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에서는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내역 및 연체 정보 등 본인 명의의 대출, 연체, 보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 확인 등을 통해 대출상환 관리에 활용할 수 있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해 부당한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금융상품 한눈에는 금융기관이 판매중인 예·적금, 대출, 펀드, 보험 등의 금리수준 및 거래조건 조회가 가능 합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별 금리, 만기 등을 손쉽게 비교해 자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은 카드사별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월 등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된 카드 포인트는 기부하거나 바로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혜택 및 자신의 마이데이터 가입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은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DB, DC, IRP), 개인연금 등의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금가입 현황, 개인연금 납입액 및 적립금, 미래 예상 수령액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어 미래 노후 설계에 활용이 용이합니다.
- 고용 '깜짝 강세'에도 연착륙 기대↑…뉴욕증시 상승[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깜짝 고용 증가 소식에도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은 분위기다.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이 끝나면서 제조업 고용이 늘어나는 등 일시적 현상이 반영됐고 전반적인 고용둔화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여기에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커졌고, 투심을 끌어 올렸다.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6% 상승한 3만6247.87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1% 오른 4604.37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45% 상승한 1만4403.97에 거래를 마쳤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일자리 19.9만개 깜짝 증가했지만…UAW파업 종료 여파지난달 미국 고용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미국의 급여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는 소식에 그간 시장을 지배했던 내년 금리 조기 인하 기대는 줄어 들었다. 하지만 뜨거운 고용시장이 지속해서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여전하면서 연착륙 기대감은 유지된 분위기다.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9만9000만개 증가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9만개)를 소폭 웃돌았고, 직전월인 10월(15만개 증가)를 크게 상회했다.다만 고용증가는 전미자동차노조(UAW)가 GM과 포드자동차, 스텔란티스를 상대로 한 파업이 끝난 데 따른 여파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에는 제조업 고용이 3만명 가량 감소했는데 이달엔 제조업 고용이 2만8000개가 늘었다.일자리 증가도 주로 의료, 정부 분야 일자리가 늘었다. 의료서비스는 11월 7만7000개의 신규 고용을 일으켰다. 지난 1년간 평균증가치인 5만4000개를 웃돌았다.반면 소매업 고용은 3만800명 줄었다. 백화점(1만9000명), 가구, 전자제품 소매업 등에서 6000개의 고용이 감소했다. 최근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탓으로 보인다.실업률은 3.7%로, 예상치(3.9%)보다 낮았다. 실업자수는 630만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시간당 평균 급여는 전월(0.3%)보다 0.4% 오르며 올해 월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예상치(0.3%)도 웃돌았다.◇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 3.1%..전월보다 1.4%p 급락미국 미시간대학교가 집계하는 미국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한 점도 투심에 도움이 됐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12월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1%로 지난 11월의 4.5%보다 급락했다.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5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도 하락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를 기록해 직전월 3.2%보다 내렸다. 2021년 7월 이후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다만 소비심리는 소폭 개선됐다. 12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69.4로 직전월의 61.3보다 상승했다. 미시간대는 “소비자심리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모두 지우고 13% 급등했다”며 “5대 지수 구성요소 모두 이번 달에 상승했다”고 말했다.스테이트스트리트 글로벌자문의 마이클 아론 수석 투자전략가는 “이번 일자리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계속 보여준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기대치 하락과 소비 심리 회복은 경기 연착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국채금리 10bp이상 급등…유가 7거래일 만에 반등다만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신호에 국채금리는 급등했다. 이날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0.4bp(1bp=0.01%포인트)나 급등한 4.233%를 가리키고 있다. 30년물 국채금리도 6.7bp 오른 4.313%,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14.3bp나 뛴 4.721%를 나타내고 있다.달러도 다시 강세로 돌아섰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42% 오른 103.98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행(BOJ)가 양적완화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에 급락했던 달러·엔 환율도 전거래일 대비 0.59% 오른 144.98엔을 기록 중이다.국제 유가는 모처럼 올랐다. 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배럴당 1.89달러(2.73%) 오른 71.23달러에 장을 마쳤다. 7거래일 만의 상승이다. 그간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불투명, 미국·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지속 내림세를 보였지만, 이날 고용지표가 깜짝 강세를 보이면서 수요 둔화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유럽증시는 일제히 올랐다. 범유럽 지수인 Stoxx600은 0.74%, 프랑스 CAC 40 지수는 1.32%, 독일 DAX 지수는 0.78% 상승했고, 영국 FTSE100지수도 0.54% 상승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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