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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530건

  • [재송]27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전날(27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 뉴스다.△현대건설(000720)=서금사 재정비촉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서금사 재정비촉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 계약금액은 8398억원으로 이는 2021년말 연결기준 매출액의 4.65%에 해당.△현대중공업(329180)=필리핀 국방부로부터 7499억원 규모의 수상함 6척 공사를 수주. 이는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의 8.96%에 해당.△대우건설(047040)=종속법인 ‘Daewoo E&C Nigeria Limited (DECN)’가 나이지리아 ‘Warri Refining & Petrochemical Company Limited(WRPC)’가 발주한 ‘와리 정유시설 긴급 보수 공사’ 프로젝트 낙찰통지서를 접수받아. 이 프로젝트는 일산 12만5000 배럴 규모의 노후 정유시설을 시운전 가능 상태로 보수하는 공사 건으로 대우건설 종속법인(DECN) 원청 단독으로 공사 수행할 예정. 총 계약금액은 4억9232만8500달러(약 6404억원).△한신공영(004960)=평화동풍년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562억6090만원으로,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의 4.3%에 해당.△셀트리온(068270)=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로 개발한 ‘CT-P16’이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유럽 30개국 대상 판매 승인 권고를 획득. 승인 권고 적응증은 △비소세포성폐암 △전이성 직결장암 △전이성 신세포암 △자궁경부암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원발성 복막암 △전이성 유방암. 회사 측은 “가까운 시일 내 유럽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950210)=진행성·전이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PBP1510’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1·2a상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받아. 이 임상은 PBP1510의 △안전성 △내약성 △약력학 △약동학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초 다기관 개방형표지 임상시험. 올해 하반기 호주 식품의약품관리청(TGA)에도 PBP1510에 대한 임상계획을 신청할 예정.△비상교육(100220)=완전자회사 비상엠러닝을 흡수합병. 비상교육은 비상엠러닝 지분 100%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 비상교육의 경영권 변동 또는 최대주주 변경은 없어.
2022.06.28 I 김미영 기자
  • 27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27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 뉴스다.△현대건설(000720)=서금사 재정비촉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서금사 재정비촉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 계약금액은 8398억원으로 이는 2021년말 연결기준 매출액의 4.65%에 해당.△현대중공업(329180)=필리핀 국방부로부터 7499억원 규모의 수상함 6척 공사를 수주. 이는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의 8.96%에 해당.△대우건설(047040)=종속법인 ‘Daewoo E&C Nigeria Limited (DECN)’가 나이지리아 ‘Warri Refining & Petrochemical Company Limited(WRPC)’가 발주한 ‘와리 정유시설 긴급 보수 공사’ 프로젝트 낙찰통지서를 접수받아. 이 프로젝트는 일산 12만5000 배럴 규모의 노후 정유시설을 시운전 가능 상태로 보수하는 공사 건으로 대우건설 종속법인(DECN) 원청 단독으로 공사 수행할 예정. 총 계약금액은 4억9232만8500달러(약 6404억원).△한신공영(004960)=평화동풍년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562억6090만원으로,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의 4.3%에 해당.△셀트리온(068270)=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로 개발한 ‘CT-P16’이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유럽 30개국 대상 판매 승인 권고를 획득. 승인 권고 적응증은 △비소세포성폐암 △전이성 직결장암 △전이성 신세포암 △자궁경부암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원발성 복막암 △전이성 유방암. 회사 측은 “가까운 시일 내 유럽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950210)=진행성·전이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PBP1510’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1·2a상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받아. 이 임상은 PBP1510의 △안전성 △내약성 △약력학 △약동학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초 다기관 개방형표지 임상시험. 올해 하반기 호주 식품의약품관리청(TGA)에도 PBP1510에 대한 임상계획을 신청할 예정.△비상교육(100220)=완전자회사 비상엠러닝을 흡수합병. 비상교육은 비상엠러닝 지분 100%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 비상교육의 경영권 변동 또는 최대주주 변경은 없어.
2022.06.27 I 김미영 기자
백사마을, 원주민아파트 개발 먼저…임대주택은 별도 건립
  • [단독]백사마을, 원주민아파트 개발 먼저…임대주택은 별도 건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일반 분양과 임대주택을 별도로 건설하는 투트랙전략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분양 아파트 먼저 건설을 시작하고 임대주택은 타당성 조사를 한 후 건축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50년째 판자촌 유지..3000가구 규모로 재개발 추진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백사마을 일반분양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분리해서 건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임대주택 건설비용이 총 1700억원 규모로 당초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자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규칙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맡겼다. 결과는 내년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일반분양 아파트 건설은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이라는 새로운 모델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구상했던 형태와 달라졌다”면서 “500억원 이상 시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별도로 건설하는 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사마을(개발면적 18만6965㎡)은 1971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증개축을 못하고 지금까지 70년대 주거형태를 유지해왔다. 2008년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듬해 구역을 반으로 나눠 저지대는 임대아파트, 고지대는 분양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수립·구역지정을 고시했지만 도시재생을 이유로 수차례 사업이 지연돼왔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일반분양 아파트 1953가구와 공공임대 484가구, 총 2437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12월에는 GS건설을 시공사로 지정했다. 시행사인 SH공사는 사업비를 약 1조3784억원으로 책정하고 오는 2026년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에는 임대주택 공사비가 문제가 됐다. 마을 원형 보전을 목표로 하는 임대주택 건축비가 3.3㎡당 1100만원으로 같은 단지 내 아파트 3.3㎡당 508만원 대비 2배 이상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시장 바뀌며 개발계획 ‘오락가락’..조합원 피해 커백사마을의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아파트 형태가 아니라 연립처럼 한 주택에 2~4세대가 거주한다.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시절 구상했던 주거지 보전 사업은 마을의 지형, 생활상 등 주거지의 본질을 유지토록 리모델링 형태로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건축물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철거 후 기존 건축물의 지형, 터, 길을 보전하는 신축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해당 면적에 건설되는 가구수는 적은데 비해 건축비는 2배 이상 필요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을 별도 건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획지 또는 필지로 구획된 경우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서 부산 대연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부분 이전고시를 진행한 바 있다. 조합에서도 별도 건설하는 안을 반기는 상황이다. 주거지 보전 사업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백사마을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도 그 넓은 땅에 임대주택 484가구만 짓는다는 게 무리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주거지 보전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이해가는 측면이 있다”며 “주거지 보전지역과 일반아파트를 별도로 건설하는 방안을 환영하는 입장”고 밝혔다. 이어 “투자심의 결과를 기다리려면 1년 이상 소요되는데 이미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보다 2~3년 이상 지연됐다”며 “조합의 일정대로 진행한다면 내년 철거·이주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 투심(투자심의) 결과에 따라 다시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본다”고 했다. 백사마을 개발 상상도. (자료=서울시)
2022.06.26 I 오희나 기자
한옥 밀집한 성북동 일대 개발 규제 완화…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한옥 밀집한 성북동 일대 개발 규제 완화…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옥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였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서울시는 2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 성락원, 선잠단지와 대사관저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다.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종합구상도 (자료=서울시)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 및 현황을 반영하고, 그간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구역내 노후불량 주택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계획 지침을 개선했다. 재개발 해제지역 및 낙원연립구역 등 구릉지에 위치한 구역내 대규모 개발가능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해 노후·불량 주택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지역주민들의 개발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세부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5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도 적용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특례 규정 적용을 위해선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절차 선행이 필요했으나 서울시 규제 개선에 따라 앞으로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내(양호한 단독주택지를 제외)에서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없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 및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완화 및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적 여건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구릉지역 및 도로 미확보 구간에서의 지역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 결정, 법적 제약 등으로 건축이 어려웠던 민간필지가 성북동 고유의 가로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성북로변의 주차문제를 야기해 왔던 차량출입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한옥밀집지역 및 지형적 여건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를 면제(완화)한다. 한옥자산 보전유도가 필요한 선잠단지 및 한양도성 인접 건축자산진흥지구에서는 건폐율(최대 90%) 규정도 완화한다. 또한 도시계획적 제약으로 입점이 불가능했던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도 성북동가게 인증을 받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인 경우 입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정비 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재정비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경직된 지역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 특성이 강화될 수 있는 유연한 계획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재정비를 통해 성북동만의 지역특성이 계속하여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6.23 I 오희나 기자
김민규, KPGA 코리안투어 구단리그 ‘5월의 선수’ 선정
  • 김민규, KPGA 코리안투어 구단리그 ‘5월의 선수’ 선정
  • 김민규(사진=K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김민규(21.CJ대한통운)가 위믹스 2022 프로골프 구단 리그의 5월 ‘이달의 선수’에 선정됐다.이달의 선수(PLAYER OF THE MONTH)는 위믹스 2022 KPGA 프로골프 구단 리그의 참가 구단 소속 선수 중 한 달간 열린 모든 KPGA 코리안투어 대회에서 최다 포인트를 얻은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이다.5월에 치러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총 4개 대회인 제41회 GS칼텍스 매경오픈, 우리금융 챔피언십, 제12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KB금융 리브챔피언십을 평가 대상으로 했다.김민규는 5월 첫 대회인 제41회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공동 42위를 기록해 66.86포인트를 획득하는 데 그쳤지만,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 공동 2위로 560포인트, 제12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에서 5위로 375포인트, KB금융 리브챔피언십에서 공동 9위로 285포인트를 획득했다. 5월 한 달간 총 1286.86 포인트를 받은 김민규는 CJ의 위믹스 구단 랭킹 단독 1위도 이끌었다.김민규는 “남은 대회에서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CJ 소속 자부심을 갖고 CJ가 ‘위믹스 구단 랭킹’ 1위를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민규의 활약을 앞세워 CJ는 위믹스 구단 랭킹 독주 체제를 펼치고 있다. 지난 19일 끝난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성적까지 반영된 결과, 팀 CJ가 1만3964점으로 9주 연속 선두를 유지했다. 팀 금강주택과 우리금융그룹이 2·3위로 뒤를 잇는다.
2022.06.22 I 주미희 기자
LH 청년주택 ‘행복’ 벗는다…”새 브랜드 준비”
  • [단독]LH 청년주택 ‘행복’ 벗는다…”새 브랜드 준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로운 청년주택 브랜드를 내놓는다. 윤석열 정부 1호 공약 중 하나인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새로운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효과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다. 기존 공공임대에 치중된 ‘행복주택’과는 결이 다른만큼 새로운 브랜드를 통해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1호중 하나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새로운 청년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22일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따르면 LH는 최근 새로운 주택공급 전략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슬로건과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슬로건 및 청년주택 브랜드 개발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에선 크게 △주택공급 슬로건 및 청년주택 브랜드 개발 전략 수립 △주택공급 슬로건 및 청년주택 브랜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새 정부의 청년주택 사업 물량을 LH에서 대부분 소화할 예정인데, 새로운 청년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브랜드를 개발한다”며 “상품 이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급계획까지 포괄하는 통합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주택정책은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다. 두 정책이 기존 ‘행복주택’과 가장 다른 점은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가 아닌 공공분양 주택이라는 점이다. 뿌리가 다른 만큼 ‘행복주택’으로 부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행복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청년계층을 위한 주택에는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청년 원가주택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주택을 지은 뒤 무주택 청년 등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고,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 매매를 원하면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매매 차익의 30%는 공공에 돌아가는 ‘환매조건부’ 주택이다. 또 다른 공공 분양주택인 ‘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에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종류는 민간개발 연계형과 국공유지 활용형 2가지다. 민간개발 연계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현재 약 200%에서 500%로 올리고, 그 결과로 생겨나는 주택의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시세의 반값으로 분양하는 형태다.새로운 청년주택 브랜드는 연내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과 함께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해당 주택공급일정에 청년주택 연내 사전청약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후 첫 현장일정으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50만 가구를 계획하고 있다”며 “역세권 첫집은 연내에 조기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청년원가 주택은 내년 상반기에 청약을 받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LH는 “주택공급 추진 일정을 고려해 슬로건 및 청년주택 브랜드를 선제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22 I 신수정 기자
  • 尹정부 첫 부동산정책..공급활성화보다 주거안정 택했다[6·21대책]
  • [이데일리 하지나 강신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규제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속도를 염원했던 시장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의 경우 인상 효과가 최대 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은 임차인 부담 경감책뿐 아니라 시장에서 요구해온 실거주의무 완화를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담기면서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21일 정부는 첫 부동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됐던 분양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8월 계약갱신청구권 2+2년 만료를 앞두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관련 보완 대책을 담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우선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상승분이나 주거이전비 등 정비사업장 운영에 드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이 단독으로 했던 택지비 검증도 외부 전문가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양가 인상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편으로 일반 분양가는 1.5~4.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를 크게 올리면 새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다만 인상 수준을 보면 당장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큰 추진 동력이 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임대차법 보완대책의 경우 세액공제 등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그동안 주요 걸림돌로 여겨졌던 각종 실거주 요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임대차법 개정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이중가격 등 근본적 시장 왜곡 현상과 가격급등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가용 정책카드를 총동원해 기민하게 대책을 준비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8월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아파트 입주량이 많지 않아 수급이 불안한 지역 등은 국지적 불안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2.06.21 I 하지나 기자
소규모정비사업 손보려던 국토부, 지자체 반대에 제동
  • [단독]소규모정비사업 손보려던 국토부, 지자체 반대에 제동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개편 방안을 고심했지만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막혀 사실상 백지화됐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도심 공급을 노리는 서울시가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예시도.(자료=서울시)◇국토부 “아무 데서나 자율주택사업 추진하면 빌라촌 양산”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자율주택사업 개선안에 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자율주택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소유자가 만장일치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정비사업이다. 기존 주택 수가 최다 36가구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분류된다.이번에 국토부가 검토한 안(案)은 사업 구역 한정이다. 현재는 정비사업 해제 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 여러 곳에서 자율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기반시설이 함께 확충되는 곳에만 자율주택사업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국토부가 이런 강수를 둔 건 난개발 우려 때문이다. 자율주택사업은 재개발 등과 비교해 인·허가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할 뿐 아니라 이해 관계자도 적다.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기존 가로 구역을 유지하면서 가로망 내부 노후ㆍ불량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비교해도 접도 요건 등이 더 느슨하다. 덕분에 빠르게 노후 주택을 정비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 등이 난립하는 불씨 역할을 할 위험도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택사업을 어디에서나 추진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빌라촌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지역 자체를 제한할 것인지 다른 난개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다만 이런 구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부동산업계 목소리다. 국토부 안대로 사업지역이 제한되면 자율주택사업이 위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은 8곳뿐이다. 지정 고시를 준비 중인 후보지까지 합쳐도 29곳이다.◇‘주택 공급 막힐까’ 지자체 들불 반대일선 지자체에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사업 지역을 제한할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자칫 사업을 축소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고사(枯死)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런 반발에 국토부도 한 발 물러섰다.서울시 관계자는 “아직은 자율주택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단계”라며 “국토부 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밀고 있는 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주택(개별 필지를 모아 공동 재개발하는 정비사업)’만 해도 자율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제도를 빌려서 추진되는데 사업 요건이 강화되면 손발이 묶이게 된다.국토부로서도 자율주택사업 자체가 위축하는 건 부담거리다. 노후·불량 주거지역 정비할 수단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한 지 5년이 채 안 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제한됐던 사업 구역을 확대하기도 했다. 지난해 정부가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83만6000가구 중 5만가구가 자율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국토부에서 난개발 방지 대책이 자율주택사업 규제로 해석될까 염려하는 이유다.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면 자율주택사업은 고밀로 빌라촌을 짓는 사업밖에 안 된다”며 “대규모 정비사업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기반시설 요건을 갖추는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6.20 I 박종화 기자
'집주인이 전셋값을 안 돌려줘요' 전세사기 대응법은?
  • '집주인이 전셋값을 안 돌려줘요' 전세사기 대응법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점차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전세에 대한 선호도 매우 크다. 아무래도 전세의 장점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은 고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사기를 당할 위험도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최근 몇백 채씩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도망간 사건이 생겼다. 전세의 경우 확정일자 대항력이 익일 발생하는 것을 악용해 임차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확정일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곧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소유자를 바꿔 전세금 변제를 어렵게 하는 사례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 전세시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한 장점이 있다. 신청에서 결정까지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때에는 지급명령신청도 뾰족한 수는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임차목적물을 경매에 넣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단독, 다가구의 경우에는 경매에서 쉽게 낙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러 번 유찰되면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떠안는 사례들이 많다.결국,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는 것이 최선이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공사에서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전장치인 셈이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2.06.18 I 박종화 기자
‘땅투기’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 주민법 위반 벌금형
  • ‘땅투기’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 주민법 위반 벌금형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복희(57·여) 전 경기 시흥시의원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을 딸 명의로 매입해 건물을 짓고 딸의 주민등록주소를 허위로 옮기게 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현정헌 형사5단독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현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6개월간 구속되면서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공익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점, 2012년경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 2019년 4월 딸에게 시흥 과림동에 새로 지은 건물로 거주지를 옮긴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그는 딸에게 주민등록주소지를 새로 지은 건물로 이전해둬야 나중에 개발될 때 상가·주택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등록 허위 신고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이씨는 2018년 9월 딸 명의로 시흥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하고 2019년 3월 해당 임야를 대지로 바꿔 연면적 73㎡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이 땅은 지난해 2월 발표된 시흥·광명 3기 신도시 지역에 포함돼 매매가격이 높아졌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의원이었던 2018년 7~8월 4차례에 걸쳐 시흥시 과장 A씨로부터 업무상 비밀인 과림동 일대 통합개발계획을 보고받고 딸 명의로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그러나 현 판사는 이씨가 A씨로부터 보고받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딸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현 판사는 “피고인이 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림동 토지가 추후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땅을 매수해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씨부터 통합개발계획을 전달받고 이를 계기로 토지·건물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제7대 시흥시의원으로 지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했지만 지난해 3월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
2022.06.17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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