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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네이버 V라이브 말 한마디에…‘콤부차’ 품절 대란
  • BTS 정국 네이버 V라이브 말 한마디에…‘콤부차’ 품절 대란
  • 방탄소년단 정국 네이버 브이라이브 개인 방송 캡처[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하루에 2포 정도 먹고 있다”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한마디가 ‘콤부차 품절 대란’을 자아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국이 지난달 27일 네이버 브이라이브 개인 방송에서 한 말 한마디에 콤부차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해당 콤부차를 제작하는 업체 측은 “우와.. 머선 129 그의 한 마디에 1달치 콤부차 물량이 단 3일 만에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정국은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콤부차가 담긴 페트병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며 “콤부차 레몬 가루를 시켜서, 좋다고 하길래. 하루에 2포 정도 먹고 있다”고 밝혔다.짧은 순간이지만 정국의 말 한 마디가 품절 사태에 이르게 하는 ‘정국 효과’ ‘정국 파워’를 일으켰다. 일부 외국 팬들의 “전 세계적으로 배송되나요?”라는 댓글도 달렸다.정국의 말 한마디에 품절 현상으로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국은 2019년 팬 카페 채팅에서 ‘어떤 섬유유연제를 쓰냐’는 질문을 받고 “저 섬유유연제 OOO”라고 대답했다. 이후 해당 섬유유연제는 오프라인에서 품절된 것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품절, 두 달 치 판매 수량이 하루 만에 완판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국은 트위터에 “섬유유연제 거의 다 써서 사야 되는데…다 품절. 대단해 아미”라는 글을 올려 놀라움을 표현한 바 있다.
2021.03.05 I 노재웅 기자
"고립된 지 7시간 40분"… 강원영동 폭설 교통대란 속출
  • "고립된 지 7시간 40분"… 강원영동 폭설 교통대란 속출
  • 1일 동해고속도로 속초 나들목 구간과 북양양 구간의 진입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동해고속도로 노학교 1교 부근에서 차량들이 폭설에 갇혀 고립돼 있다.(사진=한국도로공사 CCTV 캡처 화면/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강원 영동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교통 체증을 빚고 일부 구간에는 차들이 고립되는 등 폭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강원 속초에 일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기 위해 1일 낮 12시께 서울양양고속도로에 진입했던 정씨는 평소 1시간 30분 가량이면 충분했던 거리를 8시간이 걸려 춘천 집에 도착했다. 정씨는 “고속도로에 올라서자마자 꽉 막혀 서있다 시피 했다”며 혼잡했던 순간을 떠올렸다.지금 이 시각에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폭설로 인해 도로에 갇힌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재난영화 체험 중이다” “고립된 지 7시간 40분이 지났다” “기름은 있는데 먹을 게 없다” 등 글을 올리며 빠른 제설작업을 촉구했다.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1일 오후 4시 40분부터 동해고속도로 속초 나들목 구간과 북양양 나들목 구간의 진입이 전면 통제됐다. 도로 관리당국에 따르면, 10㎝가량의 폭설이 내린 이 구간에 나들이를 마치고 귀경하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게 됐다. 오전부터 시작된 극심한 정체는 이날 오후 9시를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꼼짝없이 차 안에 갇힌 운전자들은 제설작업이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8시간 넘도록 고립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특히 월동장구를 미처 장착하지 못한 차들이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내면서 뒤엉킨 차량들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동해고속도로 속초 나들목∼북양양 나들목 2㎞ 구간에서 고립된 차량만 수백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도로 관리당국은 고립된 차들을 속초 방면으로 1∼2대씩 빼고 있으나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현재 적설량은 미시령 55.3cm, 진부령 51.5cm, 설악동 39.1cm, 홍천 구룡령 38.4cm, 양구 해안 37.9cm, 고성 현내 32.4cm, 북강릉 29.5cm 등이다. 오후 들어 눈발이 굵어지면서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등 영동 중북부 지역은 대설경보가 발효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오후 9시부로 대설 대처를 위한 비상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중대본부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지역 대설로 도내 고속도로에 정체 등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관계기관에서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고속도로에 정체된 차량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3.01 I 윤기백 기자
기업들 올해 주주총회 준비 유난히 힘든 이유 살펴보니
  • 기업들 올해 주주총회 준비 유난히 힘든 이유 살펴보니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주주총회를 앞둔 상장사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가 새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 의무와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도 부담을 더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 3월말 주총을 개최하는 308개 상장사 대상으로 ‘2021년 주주총회 주요 현안애로’를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 부담(59.1%) △코로나 방역의무 부담(36.4%)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17.5%) △이사·감사 등 임원선임 관련 분쟁(12%) 등이 주요 현안애로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올해부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확정본을 주주 및 금융위·거래소에 사전 제공해야 한다. 작년까진 현장 제공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해 3월말까지 감독당국에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주주에게 1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오는 23일 주총을 개최한다면 1주 전인 16일까지 보고서를 확정·공시해야 하므로 마감시한이 15일이나 빨라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상장사 4곳 중 3곳(76%)이 애로를 호소했다. 외부감사 보고서 조기확정에 따른 일정상 부담이 67.2%였고, 시기상 확정지을 수 없는 내용이 많아 추후에 정정공시 대란이 생길 것으로 보는 기업도 50.6%나 됐다. 올해 주총의 또다른 부담은 신설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다. 상법이 개정돼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최대 3%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상장사 3곳 중 1곳(36%)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 영향 있다’는 응답은 4.2%였다.이와 관련, 응답 상장사 중 33.1%는 주주권 행사 움직임이 작년보다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사주체로는 소액주주(79.4%), 기관투자자(14.7%), 행동주의펀드 등 비우호세력(5.9%) 순이었다. 특히 감사위원 임기가 만료돼 이번 주총에서 새로 선임해야 하는 기업 중에서는 절반 이상(54.5%)이 어려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 애로로는 ‘의결권 제한으로 원하는 후보가 선출되지 못할 가능성’(31.8%),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돼 인력풀 확보에 어려움’(27.3%) 등을 꼽았다.상법 개정으로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주주총회 일반 결의 요건 중 ‘총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이 면제돼 의결정족수 부족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투표제를 이미 도입했다는 기업이 46.1%인 가운데 올해 주총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거나 향후 검토하겠다는 응답도 10곳 중 3곳(29.9%)으로 조사됐다. 지정감사인 관련 애로도 적지 않았다.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는 상장사가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경우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응답 기업의 45.5%가 올해 지정받았는데, 이 가운데 54.3%가 ‘감사인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과거 감사법인은 문제 삼지 않던 사항까지 엄격하게 감사’(37.1%)하거나, ‘새 감사법인의 회사파악 미흡’(32.9%) 등이 애로로 나타났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의결정족수 부족, 코로나 방역의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사업보고서 사전제공의무, 감사위원 분리선출의무 등등 상장사 부담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면서 “상장 유지 부담을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되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주총 애로사항 (자료=대한상공회의소)
2021.03.07 I 피용익 기자
1만2400명 5년간 실업급여 5번 받았다..10명중 4명은 '공공알바'
  • [단독]1만2400명 5년간 실업급여 5번 받았다..10명중 4명은 '공공알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 5년 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10명 중 4명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 행정분야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공공근로→사업종료→실업급여→공공근로’ 쳇바퀴를 도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코로나19 발 고용대란을 타개하기 위해 쏟아낸 재정일자리가 실업급여 먹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수급 문제 해결과 함께 민간 분야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관련 창구 업무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공일자리가 실업급여 수단?’…반복수급 행태 공공행정에 몰려3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이 9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 치면 4800여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 중 재정일자리가 주로 차지하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공공행정)’ 분야만 2만여명으로 지급 금액은 1200억원에 육박한다. 공공행정 분야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5년간 5회 이상 반복수급으로 좁혀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공공행정 분야의 5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4800여명으로 전체 5회 이상 수급자(1만 2400여명)의 40% 가까이 된다.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6년까지 공공행정 분야의 5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3000명대 수준이었지만, 2017년 4200여명으로 증가하는 등 반복수급자가 매년 늘고 있다. 이어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집중됐다. 5년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한 사람 1만 2400명 중 60대 이상이 6000명여명이었다. 30대와 40대는 각각 1000명과 2000명에 불과했다. 고용보험법 상 65세 이상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이전 가입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노인일자리가 공공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반복수급도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용보험 단순 복지로 전락이같은 반복수급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지출 폭증으로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충당한 돈까지 포함하면 7조 93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단기 재정일자리 남발이 낳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확대로 인해 사업주와 임금근로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실업자 재취업을 돕는 게 목표인 고용보험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 29.9% 수준이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 비율은 2019년 25.8%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11월까진 27.4%였지만 이마저도 공공일자리를 양산해 보전한 영향이 컸다.전문가들은 고용보험이 임금근로자의 안전망 성격이 아닌 재난지원금처럼 단순 복지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한다. 이에 복지 수준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닌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추경을 통해 재정일자리를 27만 5000개 추가하는 등 올해 120만개가량의 재정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악화를 생산성이 없는 공공일자리같은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면서 경제가 나선형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며 “공공일자리가 아닌 민간 일자리에 역량을 집중해 현재 특정 업종,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주환 의원은 “고용보험료를 내는 사업주와 임금근로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공공일자리가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구직노력 의무를 강하게 부여하고 철저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자료=이주환 의원실 제공
2021.03.04 I 최정훈 기자
'여전채 대란' 더 없다..여전업계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 '여전채 대란' 더 없다..여전업계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캐피탈 등 여전업계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4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직후 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여전채 발급이 막히자 고사 직전까지 갔던 지난해 3월의 재연을 막겠다는 취지다.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여전사와 자산규모가 1000억원인 여전사에 한해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회사채 발행 여전사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여전사는 전체 여전사 120개 중 56개사에 해당한다. 총 자산 기준으로는 99.4%다.여신전문회사는 소비자들의 예적금을 받지 않는, 수신 기능이 없는 회사다. 이에 따라 자금은 외부차입과 회사채, ABS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데 이 중 여전채의 발행이 73.9%로 절대적이다. 차입금은 14.4%, ABS는 8.2%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카드·캐피탈사가 여전채를 발행하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연기금, 은행, 보험 등 금융업계가 이를 인수하는 식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증권사들은 여전채를 매각했다. 주로 ELS나 DLS 발행자금으로 여전채를 사들였는데 코로나19로 달러 변동성이 커지자 소비자들이 환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여전채를 매각하면서 여전사들은 유동성 난국에 처한 바 있다. 게다가 여전사가 발행하는 여전채를 금융기관들이 인수하지 않으면, 여전사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카드캐피탈 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중저신용자의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카드·캐피탈업체에 경영난이 닥칠 경우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당국은 여전협회의 모범규준으로 2년간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운영하기로 했다. 여전업계는 은행 등 다른 금융업계와 달리 리스크 측정 관리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당국은 2년 후 운영현황을 본 후, 내용을 보완해 감독규정이나 시행세칙으로 완전 제도화할 계정이다. 먼저 유동성 관리체계를 명확히 한다. 이사회에서는 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는 등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경영진 역시 유동성 리스크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현황을 점검하여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유동성 관리지표도 명시화했다. 회사채 만기분포, 즉시가용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1개월 내 만기도래 부채), 단기조달비중(발행만기 1년 이내 부채/총차입부채) 등을 주요지표로 두고 신용등급 하락, 신용스프레드 급격한 상승, 지급보증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자산·부채의 특정부문 편중 등도 조기경보지표로 살필 계획이다. 또 위기상황에 대응해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이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평상시 자금조달수 단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 현금유출이 많은 영업의 축소 등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당국은 또 여전사도 유동성 현황을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자금조달 현황이나 자산 및 부채의 만기구조 등 정량적인 지표만 공시하는 점을 지적하며 정성지표 역시 공시하도록 했다.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도 현재 3개 계량지표(90일 유동성 비율, 업무용유형자산비율, 발행채권의 카드스프레드)와 4개 비계량 지표(유동성 변동원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신용카드자산 대비 ABS발행 비율)로 하고 있지만, 이를 변경하기로 했다. 3개 계량지표에서는 ‘업무용 유형자산을 제외하고, 즉시가용유동성비율과 단기조달비중을 추가하기로 했다. 비계량평가에도 대주주 지원능력과 비상계획 적정성 평가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아울러 당국은 카드사가 아닌 여전사인 캐피탈업체 등의 레버리지 한도를 현재 10배에서 2022~2024년까지 9배, 2025년까지 8배로 축소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8배)와 맞추겠다는 얘기다. 특히 배당성향이 30%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이 기준보다 각각 1배씩 더 축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2021.02.21 I 김인경 기자
엔비디아 채굴전용칩 출시, 그래픽카드 '대란' 해소 될까
  • 엔비디아 채굴전용칩 출시, 그래픽카드 '대란' 해소 될까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용 새 반도체 칩을 개발해 3월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굴 수요에 따른 그래픽카드 품귀 현상이 해소될지 주목된다.사진=로이터CNBC 등 현지매체는 엔비디아의 채굴용 프로세서 출시 계획을 일제히 발표했다. 엔비디아가 CMP(Cryptocurrency Mining Processor)로 명명한 이 기기는 PC 게이밍을 위한 그래픽카드와 달리 채굴 전용으로 작동한다.이와 함께 엔비디아는 기존 그래픽카드 제품에 채굴 성능 제한을 걸어 전용 기기로 채굴 수요를 끌어올 계획이다.이더리움은 시가총액 규모 2위의 가상화폐로 가격상승이 지난해 말 엔비디아의 암페어 그래픽카드 신제품 출시와 맞물리면서 그래픽카드 시장 품귀 현상까지 초래했다.엔비디아 그래픽카드의 채굴 연산이 탁월해 채굴업자들이 카드를 싹쓸이하면서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카드 가격이 급등하고 제품 공급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엔비디아도 공급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채굴 전용 프로세서를 출시하는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그래픽카드 채굴 수요가 진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채굴업자들은 단순히 프로세서 연산능력만으로 채산성을 따지는게 아니라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래픽카드를 중고로 팔아 수익을 복원하는 환금성까지 고려하기 때문이다.헐값에 내놔도 팔 수 있는 그래픽카드와 달리 채굴 전용 기기는 일반 소비자 중고시장에 내놓기 어려운 것이다.기존 그래픽카드의 채굴 성능 제한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웨어 수준의 제한이라면 업자들이 자체 바이오스 변환 등을 통해 제한을 우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더리움 가격은 이번 주 들어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19일 오전 코인데스크 기준 개당 1950달러까지 올라 최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이더리움 가격 상승폭은 70%가 넘는다.
2021.02.20 I 장영락 기자
전세계가 주시…美경제 'V자 반등' 가능할까
  • [김정남의 월가브리핑]전세계가 주시…美경제 'V자 반등' 가능할까
  • <미국 뉴욕 현지에서 월가의 핫한 시선을 전해드립니다. 월가브리핑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의 맥을 짚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요즘 미국은 이상 폭설과 한파를 지나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미국 북동부 뉴욕 일대만 해도 식당, 쇼핑몰 등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우려는 조금씩 완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하루 확진자 수는 5만218명입니다. ‘최악의 겨울’과 비교해 나아졌습니다. 게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모든 성인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기로 오는 5월 말을 꼽았지요. 지난 1년을 팬데믹과 함께 하며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심리도 적잖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부쩍 화두로 떠오르는 게 미국 경제 ‘V자 반등론’입니다. 정부가 주는 현금에 더해 억눌렸던 보복 소비가 더해진다는 게 근거인데요.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이 한창이지요. 설령 인플레가 온다고 해도 수요가 커져서 생기는 건 정책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으니, ‘나쁘지 않은 인플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V자 반등론은 증시와 직결됩니다. 직전 <월가브리핑>에서 설명했듯 단기 매매에 있어 거시 지표는 의미가 작을 수 있습니다. 지표 자체가 후행적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단기 변동성이 클 때는 더욱 그렇지요. 그러나 긴 시계열로 놓고 보면 거시경제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 투자자들의 설명입니다.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 투자 계획이 있다면, V자 반등 여부는 꽤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국 증시는 사실상 전세계를 이끌다시피 하니, 절대 딴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하는 제조업·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현황. (출처=ISM 제공)◇지지부진한 소비, 역대 최악의 고용미국 실물경제 상황부터 뜯어보지요. 먼저 소비입니다. 미국은 소비의 나라입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2에 달합니다. 올해 들어 소비 반등은 비교적 뚜렷합니다. 비영리 민간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보드는 매달 소비자신뢰지수(CCI)를 내놓습니다. 지난달이 최신인데, 91.3을 기록했습니다. 1985년 100을 기준으로 놓고 산출하는 건데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87.1, 88.9을 기록했으니, 반등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긴 시계로 보면 완전한 회복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팬데믹 전인 2019년 연간 CCI는 128.3이었습니다. 기준선(100)을 훌쩍 넘었습니다. 분기로 보면 팬데믹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2~4분기 모두 90 이상이었습니다. 린 프랑코 컨퍼런스보드 디렉터는 지난달 지수를 두고 “경제 성장이 더는 둔화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터널에서 막 벗어났다는 거지요. 상무부가 내놓는 개인소비지출(PCE)은 올해 1월이 최신입니다. 전월 대비 2.4%(계절조정치) 늘었는데요. 이 역시 강한 반등을 암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소비 지표들도 비슷한 흐름입니다.그 다음 산업생산입니다.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하는 제조업·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살펴보면요. 지난달 제조업 PMI는 60.8로 전월(58.7) 대비 올랐습니다.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이 갈리는데요. 60을 넘는 PMI는 의미 있는 반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연간으로 본 제조업 PMI는 각각 58.9→51.2→52.5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자동차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대란이 일고 있는 게 단적인 예이지요. 정보제공업체 IHS마킷의 제조업 PMI 역시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런데 비제조업, 즉 서비스업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난달 비제조업 PMI는 55.3으로 전월(58.7) 대비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팬데믹 탓에 식당 등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V자 반등이 과연 가능할까 의구심을 낳는 통계이지요.무엇보다 심각한 건 고용입니다. 3일 나온 ADP 전미고용보고서 집계를 보면요. 지난달 민간부문 고용은 11만7000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시장 전망치(22만5000명 증가)를 하회한 겁니다. 미국 고용 시장은 역사상 최악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연일 “(통화 긴축을 위한) 출구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하는 건 이 때문입니다.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자체 GDP 추정 도구인 GDP 나우를 통해 추정한 성장률 전망치 추이. (출처=애틀랜타 연은 제공)최근 10년간 미국 10년물 기대인플레이션율(BEI·Breakeven Inflation Rate) 추이. (출처=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제공)◇“추후 여행 수요 맹렬하게 회복한다”주목할 건 이 지표들은 지난달까지 얘기라는 점입니다. 이번달 이후 월가에서는 앞으로 수요가 강해도 너무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골드만삭스 펀드매니저 출신의 유명 주식 분석가 짐 크레이머는 이날 CNBC에 출연해 “여행 수요가 맹렬하게 회복할 것(a ferocious travel recovery)”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낙관론이 그 근거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 후 편안함을 느끼면 어디든 여행 가기를 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미국 내 국내선 비행기는 승객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행을 간다는 건 항공업, 운송업뿐 아니라 숙박업, 레저업, 소매업 등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대인플레 지표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물 기대인플레이션율(BEI·Breakeven Inflation Rate)은 이날 2.21%까지 올랐습니다. 2013년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금융시장의 인플레 전망이 연준 목표치(2%)를 넘었다는 뜻입니다. 이날 나온 비제조업 PMI 내 가격지수는 한달새 64.2에서 71.8로 급등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고용지수 하락(55.2→52.7)과 대조돼 더 두드러졌지요. BEI 외에 미시건대가 설문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외에 부동산 지표 역시 눈여겨볼 만한데요. 증시 폭등세와 더불어 미국 내 주택 판매는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볼까요. 지난달까지 지표를 두고 V자 반등을 논하는 건 분명히 섣부릅니다. 기자는 오히려 회복 국면이 느려진다는 해석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준이 팬데믹 이후 현재까지 쫙 펼쳐놓은 통화정책에서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희망이 조금씩 싹트고 있다는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 전역에 봄이 찾아오는 이번달이 그 분기점일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자체 GDP 추정 도구인 GDP 나우를 통해 올해 1분기 성장률(전기 대비 연율 기준)을 10.04%로 예측했습니다. GDP 나우를 장기 시계로 보면 실질 GDP 증가율과 실제 유사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V자 반등을 넘어 하반기부터는 경기 확장 국면까지 진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코로나19 백신에 경제 전반이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백신 효능만 괜찮다면 최악의 고용은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고용유연성이 가장 높은 나라이니까요.미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인 델타항공의 최근 6개월 주가 추이. (출처=구글 캡처)◇‘팬데믹 충격’ 경기민감주 주목할 때가장 관심이 큰 것은 증시 여파일 겁니다. 기자의 미국 현지 지인들 중 백신을 맞은 이들이 꽤 됩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래도 마음은 편하다”입니다. 마스크 외에 의지할 곳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이겠지요. 또다른 공립학교의 한 관계자는 “모두가 마스크를 쓰며 조심하니 독감이 현저히 줄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마스크 긍정론 목소리까지 적잖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래도 연준은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움직인다는 건 통화정책의 큰 변화, 다시 말해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거나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간데요. 연준은 미국 경제가 회복을 넘어 꾸준한 확장으로 이어질지 계속 확인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금융시장 여건 역시 그렇습니다.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498%까지 올랐는데요. 1.6%를 넘었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잠잠해 보일 법한데, 이날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70% 내린 1만2997.75를 기록했습니다. 단박에 1만3000선이 무너진 건데요. 단기 변동성이 워낙 큰 만큼 투자 심리가 불안정한 겁니다. 이럴 때 연준이 ‘큰 칼’을 빼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역대 최악인 고용을 살려야 하는 건 따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T) 혹은 채권수익률곡선 통제(YCC) 같은 변칙적인 공개시장조작을 한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요. 모두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폭을 완화하는 건데, 이건 증시에 나쁠 게 없습니다. 연준이 얼마간 위험을 감수한다면 꺼낼 수 있는 테크닉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초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것이지,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겠다는 건 아닙니다. 시장 투자자들은 연준이 뭐라도 해서 장기금리를 눌러달라고 아우성입니다.실물경제는 살아난다는데 돈은 계속 풀린다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월가는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빅테크주들이 작은 불씨에 휘청일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합니다. 이날 대장주 애플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45% 떨어진 122.0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지난 한달간 11.16% 내렸습니다. 지난해 폭등 국면과 비교해 확 달라졌지요. 이날 테슬라 주가는 4.84% 내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2.70%), 아마존(-2.89%), 페이스북(-1.39%) 역시 미슷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세계 시가총액 톱10 안에 듭니다. 업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자는 현재 빅테크주 조정이 건강하다고 보는 편입니다.그 대신 경기민감주는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보잉 주가는 이날 2.43% 올랐습니다. 최근 한달간 상승률이 8.51%입니다. 빅테크주가 지난해 하늘을 날 때 보잉은 땅을 기었습니다. 델타항공 주가는 한달간 18.13% 뛰었습니다. 그외에 금융주, 에너지주, 크루즈주 등이 모두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국면이지요. 증시 내에서 돈이 돌며 종목 손바뀜만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V자 반등을 예상한다면 저평가 경기민감주를 오래 보유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골드만삭스 펀드매니저 출신의 유명 주식 분석가 짐 크레이머. (사진=AP/연합뉴스 제공)
2021.03.04 I 김정남 기자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사업장 변경도 더 쉽게
  •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사업장 변경도 더 쉽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역가입 대상자인 외국인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지원받는다. 또 비닐하우스로 숙소를 제공 받거나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경우에는 사업장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이주여성노동자가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 30일 포천경찰서 앞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진상 규명과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2일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해소한다.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중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은 모두 농축산·어업에 해당해 6개월간의 공백이 발생했다.이에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을 포함하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노길준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9년 7월쯤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온 6개월 이후에는 당연 적용되도록 건강보험법이 바뀌게 됐다”며 “그 당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보험혜택만 받고 출국해 버리는 문제점이 제기돼서 6개월 이후 당연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됐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대책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사유도 대폭 확대이어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원인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초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에는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제한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이달 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새로 포함되는 사항은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와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 퇴사한 경우다. 또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추가한다.아울러 임금체불 인정 기준도 완화해 현행 기준을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기준과 함께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체불한 경우도 추가한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등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때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하도록 허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노 국제협력관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경우에는 내국인노동자의 일자리 잠식이 우려된다”며 “또 고용 허가의 취지상 인력이 부족한 취업기피업종이나 영세업체는 인력을 갈수록 구하기 어려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력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도 6개월간 부여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도 부여한다. 현재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농지 위 설치 등)에 대한 고용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다만 고용허가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면서 일부 농·어가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돼야 하고, 숙소를 신축하는 때에만 최대 1년이 부여된다.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1.03.02 I 최정훈 기자
 달걀에 적힌 숫자 의미 아세요
  • [맛있는TMI] 달걀에 적힌 숫자 의미 아세요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격이 급등해 금란(金卵)이 된 달걀. 명절 후 수요가 줄고 AI 진정세 등으로 가격이 완만하게 하락 중이긴 하지만 아직도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정부에서도 이달 중으로 약 2000만 개를 추가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동물자유연대)소비자들이 달걀 가격에 민감해졌지만 달걀 껍질에 적힌 난각번호가 담고 있는 정보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최근 1개월 내 달걀 구매 경험이 있는 시민 1007명을 대상으로 ‘케이지 프리(Cage-Free)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4.0%가 난각표시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난간표시제로 표시되는 정보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시민은 전체 응답자의 6.4%에 그쳤다. 또 난각표시제를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44.9%만이 실제 이를 고려해 구매했다고 응답하여 인지도와 구매 경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주된 이유로는 △표시되는 정보가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거나(31.8%), △포장재에 가려져 확인이 어려움(25.5%)을 꼽았다.2019년 2월부터 달걀 껍질에는 10자리 달걀 생산정보가 적혔다. 첫 4자리는 산란일자다. 산란일이 3월1일이면 0301로 표기한다. 그다음 5자리는 생산자고유번호로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고유번호를 통해 달걀이 어느 농장에서 생산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1자리는 사육환경번호를 의미한다. 사육환경번호 중 1번은 닭을 풀어 키우는 방사, 2번은 케이지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는 평사, 3번은 개선된 케이지, 4번은 일반 케이지다. 숫자가 높아질 수록 밀집사육의 형태로 닭의 사육환경이 열악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케이지 속에서 키운 닭이 낳은 3, 4번 달걀 대신 1, 2번 달걀(케이지 프리)을 선택한 소비자는 얼마나 될까. 동물자유연대의 조사 대상 중 39.3%가 최근 1개월 이내 케이지 프리 달걀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케이지 프리 달걀의 구매이유로는 △식품 안전성 (25.8%) △달걀 품질 (24.5%) △신선도 (22.0%) △동물복지 (18.4%)등이 꼽혔다. 반면 비구매 이유는 가격(60.4%)이 가장 컸다. 특히 케이지 프리 달걀에 대한 향후 구매 의향을 묻는 질문에 64.3%의 시민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지만, 시장가격 제시(일반란 대란 30구를 5000원으로 가정, 케이지 프리 달걀은 1.8배인 9000원을 제시) 후에는 35.2%로 낮아진 것을 봐도 가격에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자료=동물자유연대)소비자들은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수용할 수 있을까. 소비자들이 선택한 케이지 프리 달걀의 적정 가격은 6589원(일반란의 1.32배), 최대 지불가능 가격은 7532원 (일반란의 1.51배)으로 조사됐다. 현재 케이지프리 달걀의 시장가인 일반란의 1.8배 수준과 괴리가 존재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4번 케이지 달걀의 포장재를 제시하고, 연상되는 사육환경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8%가 케이지 프리일 것이라 응답했다며 달걀 포장재가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달걀 껍데기에 숫자로만 표기되는 난각표시제는 사전 지식이나 소비자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포장재에 명시하는 포장재 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U의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난각과 포장재 모두에 사육환경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포장재에 난각에 표시된 번호에 대한 설명과 포장재 전면에 방사 사육(Free range)와 케이지 사육(Caged)여부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2021.03.01 I 김보경 기자
②추경호 "부동산 폭등·전월세 대란에 고통…세제 혜택 필요"
  • [만났습니다]②추경호 "부동산 폭등·전월세 대란에 고통…세제 혜택 필요"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부동산 정책이 공급으로의 방향 전환이 있었다면, 다른 한쪽에선 세금으로 국민을 옥죄는 것을 풀어줘야 합니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을 위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주택 불안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투영되고 있다”며 “그렇다고 임대료를 강제로 낮출 순 없으니 세금 감면을 많이 해주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추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4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건)·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부동산 5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도세 및 취득세 대폭 인하 △재산세 최대 50%까지 감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한도 인상 등이 골자다.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한 취지다.추 의원은 “주택 공급은 아무리 빨라도 다음 정권이 끝날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며 “지금 나타나는 전월세 대란, 주택 가격 안정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정책적으로 한쪽은 공급 확대로 가고, 다른 한쪽에선 거래를 꽁꽁 묶어놓은 부분을 풀어줘야 한다. 그런 취지로 법안을 냈다”고 했다.정부가 최근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부동산 정책을 내놓긴 했으나, 이 역시 부동산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추 의원 생각이다. 특히 정부가 공공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데 완강히 반대했다.그는 “왜 민간이 나서선 안 되는 건가. 일정 부분에선 공공이 할 일이 있다”며 “시장의 수요자, 시민들을 더 잘 아는 건 민간이다. 민간이 훨씬 냄새도 잘 맡고 발 빠르게 움직인다. 민간이 참여 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인허가 단축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향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전월세 대란을 완화하는 세 부담 완화 대책을 정부가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는 “여러 형태로 잠겨있고 가격만 올라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기존 물량이 움직이도록 만들고 가격 안정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내줬으면 한다”면서도 “세금을 자꾸 더 얹히려고만 하는데 과연 그러한 정책들이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진정 부동산 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이야기했다. 대표적인 게, 전월세 대란을 불러일으킨 임대차 3법이다. 그는 “시장에 무리한 시그널을 준 임대차 3법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잘못된 것을 되돌리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다”며 “경제 문제를 그 자체로 봐야지, 하나의 가치 이념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2021.02.19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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