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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대란’ 부른 총파업…학교 조리 공무직과 공무원 생각 달랐다
  • ‘급식 대란’ 부른 총파업…학교 조리 공무직과 공무원 생각 달랐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총파업으로 급식 대란 우려를 키운 학교 급식실의 공무직(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조리사들은 공무원 조리사들과 업무나 역량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큰 학교에 근무하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방학 중에는 급여의 70%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조리 직종의 공무원은 책임감의 차이 등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됐으니 임금에 대한 차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학교 공무직 조리사 “공무원과 업무 차이 없어”25일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가 올해 실시한 공무직 주요 직종 대상 임금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급식 공무직인 조리사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조리사와 업무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해당 조사에서는 공무직 주요 직종 중 조리 직종에 대한 공무직과 공무원의 인식을 파악 하기 위한 면접 결과가 포함됐다.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조리사 A씨는 “공무원인 조리사와 90%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공무직 조리사와 공무원 조리사는 수행하는 업무도 거의 같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책임, 노력, 작업환경과 관련해 사람이나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고 공무원과 공무직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보수나 보수의 인상액이 동일해야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A씨는 “현장에서 공무직 조리사들이 공무원 조리사에 비교하면 일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조리원 업무를 약 10년 정도 하다가 조리사로 직종 전환된 공무직 조리사들이 조리원들의 업무 부담을 잘 알기 때문에 일을 돕는 것이 원인”이라며 “원칙적으로 공무원과 공무직이 작업환경이 같지만, 공무직이 더 힘든 업무를 더 수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A씨는 “민간의 근로자에 비해서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사의 업무강도가 높은데 이는 압축적인 노동을 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공무직 조리사의 급여가 민간 근로자에 비해 높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임금과 관련해서도 공무직 조리사들 적어도 공무원의 90%는 받아야 한다고 인식했다. 공무직 조리사 B씨는 “평 달에 세전 255만원을 받고 방학에는 150만원을 받음. 근속 17년 차로 급간 3만 9000원을 적용해 매달 66만 3000원의 근속수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공무직 조리사 C씨는 “큰 학교는 작은 학교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정당하다”며 “방학 중에도 급여의 70%는 지급되어야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C씨는 “공무직 조리사의 급여가 공무원 조리사 급여의 80%∼90%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임금인상에 있어서 금액 자체는 다르더라도 정률로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씨는 그러면서 “현재는 공무원의 급여인상이 2%일 때 공무직은 1.1% 수준으로 인상이 되며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면 공무직 임금도 따라서 동결되고, 그 결과 임금 차이가 더 발생한다”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5%∼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말했다.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심으로 도시락을 먹고 있는 가운데 급식실 배식대가 텅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학교 공무원 조리사 “책임감 달라…시험 봤으니 임금 달라야”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공무직과 책임의 차이는 있지만 업무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종사하는 영양교사 D씨는 “민간 부분의 조리실무사보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실무사의 책임감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대신에 학교 부문의 조리실무사는 민간부문의 조리실무사에 비해 퇴근이 빠르고 안정성이 있다”고 말했다.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공무원 조리사 E씨는 “공무직 조리사와 공무원 조리사의 업무는 거의 같으며 권한과 책임에 있어 조리원과 조리사의 차이는 있으나 조리사 간의 차이는 모르겠다”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도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공무원과 공무직의 임금 격차는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명절수당, 맞춤형 복지 등 각종 혜택이 공무직 조리사에게 공무원의 80% 정도까지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학교 공무원 조리사 F씨는 “시험을 준비해서 공무원이 되었으니 10%∼20% 정도는 공무원이 급여를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임금인상률이 같아야 좋을 것 같다”며 “월급을 인상할 때 공무원과 공무직을 똑같이 올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다만 영양교사(공무원)들은 영양사(공무직)와의 임금 차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하기도 했다. 학교 급식실 영양교사 G씨는 “영양사와 영양교사 간에 급여 차이가 나는 것은 영양교사가 임용고시를 통과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임금 차이는 공무원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 투자의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2.11.26 I 최정훈 기자
`화물연대 파업` 與 "약자흉내, 주기적 파업", 野 "尹이 약속파기"(종합)
  • `화물연대 파업` 與 "약자흉내, 주기적 파업", 野 "尹이 약속파기"(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김기덕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둘러싸고 여야의 반응이 첨예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 파기에서 일어난 책임의 대가라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를 볼모 삼은 이기주의라고 응수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 품목 확대 부적절에 野 “합의 정신 거부”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다.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조정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와의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번 파업은 사실상 예견된 파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라며 “정부 성과로 자랑해 놓고 품목 확대가 적절치 않다며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그는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6월 다섯 차례의 교섭을 거쳐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도 약속했지만 교섭 이후 안전운임제 관련 토론은 지난 9월 한 차례 보고가 전부였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당정협의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결정했지만 이는 화물연대와 사전 논의 없는 ‘반쪽자리 연장’에 불과하다”며 “당장 파업 막기에 급급한 임시방편으로 당초 화물연대가 요구한 일몰 폐지, 품목 확대 등이 다 빠진 ‘빈 껍데기’뿐인 제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와의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與 “한국 경제 볼모 잡아…명분, 정당성 없어”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과 한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힘에 의지해 이기주의적인 요구를 관철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반발했다.그는 “정부 약속 위반 때문이란 그들의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파업이 계속되면 운송개시명령 내릴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을 겨냥해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대부분 소득 상위 10%의 기득권층”이라며 “약자 흉내를 내면서 주기적으로 파업을 일으키고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고용 세습과 같은 불공정을 저질렀다”고 쏘아붙였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물류 대란으로 일어난 현장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그는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40% 수준으로 줄었다”며 “시멘트는 하루 20만톤(t) 출하를 예상했는데 파업으로 출하량이 1만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현대제철은 하루 평균 약 5만톤 규모의 출하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 건설 현장이 멈출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그는 “품목 확대는 파업의 본질과 전혀 다른 문제다. 자동차 캐리어, 위험물 등은 소득도 이미 타 운송 업종보다 높고 규격화·표준화가 곤란하다”며 “세력 확대를 위해 물류시스템을 인질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운송 거부’ 등 이날까지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2.11.25 I 이상원 기자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 물류대란 심화..주유소도 '비상'
  •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 물류대란 심화..주유소도 '비상'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물류대란이 심화하고 있다. 국내 주요 제철소의 철강 제품 출하 중단이 지속되면서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주유소에도 비상이 걸렸다. 일부 업체가 봉쇄되면서 파업 장기화시 ‘주유 대란’이 우려된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전날 0시부터 파업을 시작한 뒤 국내 주요 제철소의 육로 배송이 막혀 철강재 출하가 중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 광양항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업단지 업체들의 물류 차질이 본격화되고 있다. 당장은 파업에 대비해 재고를 비축해뒀지만 주말이 지나 파업 5일차에 접어들면 원재료와 부재료 물량이 동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생산 제품을 쌓아둘 공간이 부족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컨테이너가 부두에 적체되면서 항만 기능이 마비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이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가운데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진=이영훈 기자)포스코(005490)는 일 평균 약 3만5000톤(t)의 물량을 전혀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파업에 대비해 급한 물량을 어느 정도 내보내 두긴 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대규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고객사향 긴급재 이송과 제철소 복구를 위한 설비자재의 입출고 운송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지난여름 태풍 피해로 본 침수 피해 복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하루 평균 5만t의 물량을 출하하는 현대제철(004020)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파업이 사전에 공지되면서 미리 출하를 많이 해두었기 때문에 아직은 버틸만 하다”며 “다만 5~7일 정도 지나면 재고가 동나면서 큰 수준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국제강(001230)의 경우 하루 평균 2만t의 물량을 출하하는데 파업 이후 포항과 당진 공장은 육로가 아예 막혔고 부산과 인천에서만 부분적으로 출하가 이뤄지는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출하가 막힌 공장에서는 기존에 5단으로 쌓던 재고를 안전 규정을 준수해 더 쌓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버틸 수 있는 기한은 최대 1주일에서 열흘 정도”라고 설명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화학사들은 생산 제품을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당장 큰 타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정유사다. 에쓰오일(S-OIL(010950)), SK이노베이션(096770),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체들은 약 2주에서 1달 치 재고를 미리 확보하고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비조합 차량으로 운반하는 식으로 파업에 대응하고 있다. 이 이상 파업이 길어지면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울산과 부산에서는 부분 출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수와 광양항은 완전히 막혔다”며 “이번 파업에서 정유사들의 탱크로리가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데 일부 업체는 아예 봉쇄돼 어제 오후부터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큰 고객 불편은 없고 지역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며 “다음 주가 돼야 구체적인 피해 규모 파악이 가능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두고 여전히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점이 업계의 불안을 키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나 협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난 24일 오후 부산 남구 한 화물차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트레일러가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1.25 I 김은경 기자
박홍근, 화물연대 총파업 "사실 예견…尹이 약속 파기했다"
  • 박홍근, 화물연대 총파업 "사실 예견…尹이 약속 파기했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이번 파업은 사실상 예견된 파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로 정부·여당의 약속 파기에 화물노동자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고 비판했다.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와의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 성과로 자랑해 놓고 품목 확대가 적절치 않다며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직격을 가했다.그는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6월 다섯 차례의 교섭을 거쳐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도 약속했지만 교섭 이후 안전운임제 관련 토론은 지난 9월 한 차례 보고가 전부였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당정협의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결정했지만 이는 화물연대와 사전 논의 없는 ‘반쪽자리 연장’에 불과하다”며 “당장 파업 막기에 급급한 임시 방편으로 당초 화물연대가 요구한 일몰 폐지, 품목 확대 등이 다 빠진 ‘빈 껍데기’ 뿐인 제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화물 노동자들은 생명과 안전이라는 너무나 기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는 밤낮없이 운전대를 잡는 화물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여당이 해야 할 것은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노동자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애초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더이상 시간 끌지 말고 화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일몰기한을 폐지하지 않고 연장한다면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통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진척 없는 국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기업만을 위해 모든 행정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화물에 대한 공세와 진정성 있는 자세와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민주당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과 다른 모습을 화물노동자들에게 보여달라”며 “안전운임제 확대의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운송 거부’ 등 이날까지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2.11.25 I 이상원 기자
둔촌주공도 멈추게 한 화물연대 파업…`업무개시명령` 발동되나
  • 둔촌주공도 멈추게 한 화물연대 파업…`업무개시명령` 발동되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안전운임제`를 둘러싸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정부 간 입장차가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간 한 번도 발동한 적 없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이 2004년 도입된 뒤 내려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에 실제 발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원자재 가격 인상과 지난 6월 1차 총파업 당시 물류대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건설업계는 시멘트 등 주요 원자재 유통이 막혀 당장 주요 공사 현장이 올스톱돼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 아파트(올림팍파크 포레온)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실제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유통이 멈추면서 이날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골조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은 1만2000가구 규모로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루 600대의 벌크시멘트트레일러가 필요한데 레미콘 업체가 이 공급량을 맞출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이다. 당장은 배선과 창호 등 대체 작업이 이뤄지지만, 공급 차질이 장기화되면 모든 공정이 멈출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위기 단계를 격상하고 화물연대의 운송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이어 부산항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상수송대책을 최대한 가동해 물류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며 “운송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불법파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2.11.25 I 김아름 기자
"연준 최종금리 6% 넘을 수도…올해 산타랠리 어려울 것"
  • "연준 최종금리 6% 넘을 수도…올해 산타랠리 어려울 것"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최근 월가는 제임스 불라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보며 깜짝 놀랐다. 공개석상에서 연설을 통해 연방준비제도(Fed) 최종금리를 7%로 표시한 도표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연준에서 가장 강경한 매파다. 그럼에도 ‘7%’는 예상 범위를 한참 벗어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다. 특히 연준이 이번 달 의사록을 통해 긴축 속도조절을 시사하면서, 이제는 최종금리 수준에 이목이 쏠린다. 그렇다면 연준 최종금리를 둘러싼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 뉴욕 증시에서 올해 산타 랠리는 볼 수 있을까. 이데일리는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 연휴 주간이 시작한 지난 21일(현지시간) 굴지의 외환거래업체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시장분석가와 긴급 인터뷰를 했다. 모야는 20년 이상 트레이딩 경험을 가진 금융시장 베테랑으로 평가 받는다.굴지의 외환거래업체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시장분석가는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철도 파업이 일어난다면 공급망 대란 문제를 일으켜 인플레이션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오안다 제공)◇“연말연초 미 증시 약세 보일 것”“연준 기준금리 인상 전망은 항상 연필로 써야 합니다(be written in pencil).”‘write in pencil’ 문구는 지울 수 없는 볼펜이 아니라 지울 수 있는 연필로 쓴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다. 모야 분석가는 미국 최종금리에 대한 전망이 워낙 불확실하다는 뜻으로 이 표현을 썼다. 그는 “연준은 내년 금리를 5.00~5.25%까지 올려서 인플레이션과 싸우는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연준 기준금리는 3.75~4.00%다.모야 분석가의 예상은 월가의 예상치 평균 수준이다.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바클레이스 등이 최종금리로 5.25%를 제시한 상태다. 특히 골드만삭스와 웰스파고는 연준이 내년 말까지 5.25%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야 분석가는 다만 “연준이 6%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노무라는 최종금리를 6%에 가까운 5.75%로 전망했다. 월가의 주요 투자기관 중 가장 높다. 더 시야를 넓혀 보면, 투자은행 스티펠은 “(불라드 총재가) 제시한 범위 상단보다 100~200bp 더 높아야 한다”며 최대 9%를 내놓았다. 실제 월가에서는 연준이 긴축 속도조절에 들어가더라도 최종금리는 예상을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로이터통신이 14~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8명의 월가 이코노미스트 중 16명은 “현재 예상보다 금리는 더 높은 수준에서 더 늦게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대 5.75%~6.00%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답변도 나왔다.모야 분석가는 특히 미국의 철도 파업 가능성을 주목했다. 백악관은 지난 9월 철도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는데, 일부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파업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외에 영국 철도해운노조(RMT) 역시 내년 초까지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모야 분석가는 “철도 파업은 (미국 내륙의) 공급망 대란 문제를 일으켜 인플레이션을 더 높일 수 있다”며 “월가가 파업 여파에 긴장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달 초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물류 대란이 발생하면서 하루 평균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의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철도는 미국 내 화물 운송의 30%를 담당하는 수단이다. 크리스마스 등 대목을 앞둔 시점이어서 우려가 더 크다. 모야 분석가는 이로 인해 올해 ‘산타 랠리’(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과 연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는 “소비는 최근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점점 악화하고 있다”며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번 분기 전반적인 소비 지출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12월 초 주식이 매도가 많아지면 12월 마지막주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올해는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마무리할 것으로 본다”며 “이미 월가의 (위험 선호 투자) 열기는 한풀 꺾여 있다”고 점쳤다. 그는 이어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새해에도 주가는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제로 코로나, 세계 경제 큰 부담”모야 분석가가 지적한 또 다른 리스크는 중국이다. 중국이 코로나19 봉쇄를 멈추지 않으면서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2일 기준 중국 본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8883명을 기록했다. 3만명에 육박했던 지난 4월 당시 역대 최대치에 근접했다. 이에 베이징, 광저우 등 주요 도시는 다시 봉쇄에 돌입했다.모야 분석가는 “베이징시가 코로나19 통제를 강조한 이후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사라졌다”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곧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세는 큰 부담을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 FTX 붕괴를 주목했다. 모야 분석가는 “월가 분위기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며 “현재 1개당 1만6000달러대에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1만5500달러선이 깨질 경우 1만3500달러선까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또 심리적으로는 1만달러선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2022.11.25 I 김정남 기자
"뉴스에 팔아라"…화물연대 파업에 물류대란 수혜주 하락
  • "뉴스에 팔아라"…화물연대 파업에 물류대란 수혜주 하락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그간 물류대란 수혜주로 묶이며 폭등했던 관련주 주가가 하락 마감했다. 증시 격언인 ‘셀온뉴스(Sell on News·뉴스에 팔아라)’가 나타난 모습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사진=연합뉴스)24일 0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차 기사가 과로나 과속 및 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자 일몰 폐지를 요구하면서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현실화하면서 운수창고업이 유난히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 대형주가 1% 넘게 오르고 중소형주도 1%대 미만에서 상승하는 등 대부분 업종이 오르는 가운데 운수창고업은 0.76% 하락했다.최근까지 급등했던 물류 관련주도 빠르게 하락했다.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물류를 전담하는 동방(004140)은 전거래일보다 1.30% 하락한 3045원에 마감했다. 동방 주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한 14일부터 시행 전날인 23일까지 2460원에서 3085원으로 27.74% 올랐다. 지난 23일 동방은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예고되기도 했다.물류대란 수혜주로 묶이면서 동방의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단기간 튀었다. 6개월 평균 거래량 87만주, 거래대금 26억원 수준이던 동방은 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거래량이 3214만주, 거래대금은 951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파업이 현실화한 24일 거래량은 98만주, 거래대금은 311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장 초반만 해도 상승 흐름을 타면서 이날도 동방이 상한가를 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오후 들어 기관이 던지면서 결국 전거래일보다 하락 마감했다. 동방과 마찬가지로 쿠팡과 물류창고 업무를 제휴 중인 KCTC(009070) 역시 지금까지의 과열이 진정되는 모습이다. 파업 예고 당시 4615원이던 KCTC 주가는 파업 전날까지 4990원으로 8.13% 올랐다. 하지만 24일 KCTC는 전거래일보다 0.40% 하락했다. 파업 이틀 전인 22일과 비교해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10% 수준으로 줄었다. 1110만주에 달하던 KCTC 거래량은 24일 111만주로, 564억원이던 거래대금은 56억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까지의 물류주 주가 상승은 크게 의미가 있는 반등은 아니다”라면서 “파업이 일어나면 운송활동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신호가 미리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1.24 I 김보겸 기자
 적막감 감도는 의왕기지…멈춰선 트럭에 물류대란 현실화
  • [르포] 적막감 감도는 의왕기지…멈춰선 트럭에 물류대란 현실화
  • [의왕(경기)=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24일 오전 11시께 경기 의왕시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 제1터미널 입구. 지난 1993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국내 첫 컨테이너기지로 ‘내륙 항만’이라는 별칭을 가진 이곳은 그 명성과 달리 적막했다. 전체 부지 75만㎡에 42만㎡ 규모의 컨테이너 야적장을 갖춰 매년 137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가 오가는 ‘수도권 물류 허브기지’이지만 한산했다.평소 같으면 각종 컨테이너 차량으로 기지 정문은 물론 인근 도로까지 교통체증이 빚어질 시간이지만, 이날은 운행트럭들을 보기가 어려웠다. 입구에는 경찰들이 삼삼오오 대기하고, 주인을 기다리는 빈 화물차들만 곳곳에 줄지어 서 있었다. 의왕ICD 관계자는 “이날 0시부터 11시까지 기준으로 화물차 반·출입이 230대였는데, 전날 같은 시각 기준으로는 1407대였다”고 말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날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1터미널에는 화물차가 운행을 중지하고 주차해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확대하라 안전운임”…거리엔 현수막들만이데일리가 이날 둘러본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는 산업현장의 생동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부곡IC입구 교차로엔 줄줄이 서 있는 화물 차량과 현수막들만 넘쳐나고 있었다. 거리에 줄지어 서 있는 화물차들은 앞부분에 ‘안전운임제 확대! 가자! 총파업!’이란 문구의 플래카드를, 옆 부분에는 ‘안전운임 개악저지! 일몰제폐지! 차종·품목확대! 11.24 가자! 총파업’이란 현수막을 설치해 눈에 띄었다. 제2터미널의 상황도 1터미널과 다르지 않았다.이날 터미널에서 화물차를 세운 비조합원인 컨테이너 차량 기사 A씨는 “우리가 이렇게 자극을 안 주면 정부가 방관하는 것 같다”면서 “파업 이전에 대화를 했으면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컨테이너 차량 기사 B씨는 “차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면서 “(정부의 행태가)쌀밥 먹다가 보리밥 먹으라는 것으로, 옛날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날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에는 화물차가 운행을 중지하고 길 옆 도로에 주차해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총파업’ 돌입…물류대란 우려에 산업계 비상화물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건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협상 당시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추진’을 지키지 않아서란 게 화물연대 입장이다. 이날 오전 의왕ICD 오거리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월 총파업 당시 안전운임 지속 추진 확대를 합의했는데, 5개월이 지나도록 하지 않다가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고 하니,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며 법적 책임을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파업 여파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화물연대 지역본부들이 파업 효과를 키우기 위해 지역별로 전략 품목 봉쇄를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강원에선 시멘트, 포항에선 각각 철강 반출을 막아서는 식이다. 산업재인 시멘트나 철강 수급이 막히면 그 충격이 전 산업계로 확산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날 현대제철 포항공장,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등에선 철강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건설현장에서도 자재난에 다른 ‘공사 중단’ 경고등이 켜졌다. 6월 파업 때도 8일간 1조 6000억원에 이르는 피해액이 발생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이에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화물연대 파업 중단 등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됐고, 수출계약 파기 사례가 늘었다”며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우려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날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2터미널에는 화물차가 운행을 중지하고 주차해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2022.11.24 I 황병서 기자
화물연대 파업 첫날부터 손실 현실화…철강·시멘트 출하 '중단'
  • 화물연대 파업 첫날부터 손실 현실화…철강·시멘트 출하 '중단'
  • [이데일리 함정선 박민 함지현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첫날부터 시멘트, 철강 등 산업계 곳곳에서 물류대란과 이에 따른 손실이 현실화하고 있다. 레미콘 등 일부 업계에서는 길어야 이틀을 버틸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파업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기업이 속수무책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포스코·현대제철, 출하 중단…7만t 분량 철강재 발 묶여24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이날 0시부터 파업을 시작한 후 국내 주요 제철소의 철강 제품 출하가 중단됐고 시멘트 업계도 육로배송이 막혔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은 이날부터 육로를 통해 철강재를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기준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2만톤(t), 광양제철소에서 1만5000t의 물량을 육로를 통해 운송하고 있고 현대제철은 진·인천·포항·순천·울산공장 등 전국 5개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5만t의 물량을 출하하고 있다. 포스코가 지난여름 태풍 피해로 일부 공장 라인을 가동하지 못해 생산이 감소한 상태임을 고려해도 두 철강사가 하루 출하하지 못하는 철강재가 7만톤(t)을 넘어갈 것이라는 추정이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수해 복구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와 침수 복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등 반출입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포스코는 화물연대 측에 긴급 물량 운송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나서기도 했다.포스코 측은 “포항제철소 가동중단 시점부터 복구기간 동안 고객사의 소재수급과 협력사와 공급사의 피해 최소화에도 주력하고 있다”며 “철강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사에 긴급재를 이송하고, 제철소 복구를 위한 설비자재를 입출고하는 것이 절실해 파업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철강사들은 긴급재 운송을 위해 대체차량을 동원하거나 해상, 철도로 물건을 출하하는 방법을 찾고 있으나 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송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육송 출하가 막히면서 파업이 장기화해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공장 가동 자체를 멈춰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철강재를 적재할 공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 외부에 출하하지 못한 제품이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시멘트 업계도 출하 멈춰…레미콘 업체들 “25일부터 셧다운 우려”이와 함께 화물연대 소속 차량이 많아 파업과 함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시멘트 업계에도 대부분 공장에서 제품 등 출하를 중단했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쌍용C&E와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등 주요 시멘트사들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통한 시멘트 육송 출하를 중단했다. 강원도와 충북지역,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 공장에서 화물연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출하를 멈췄다. 다행히 시멘트는 성수기를 맞아 재고가 많지 않고, 생산한 시멘트를 쌓아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생산 중단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생산공장 중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멘트 공장은 설비를 멈췄다 재가동하려면 1기당 3억~5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정상화가 가능해 손실 규모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시멘트를 수급받아야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레미콘 업체들은 당장 피해가 눈앞에 닥친 모습이다. 전날과 이날 새벽 소량의 시멘트를 수급받은 이후 출하 중단이 겹쳤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시멘트 수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25일부터는 대부분 공장이 셧다운(가동 중단)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산업계 피해가 본격화하자 경제 6단체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상시 도입 시 수출업체의 경쟁력과 산업기반을 약화해 차주나 운송업체의 일감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화물연대 충북지부 노조원 200여 명이 24일 오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출하문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1.24 I 함정선 기자
급식·돌봄대란 우려…내일 학교비정규직연대 총파업
  • 급식·돌봄대란 우려…내일 학교비정규직연대 총파업
  • 급식 노동자,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빵과 쿠키 등으로 구성된 대체식을 배식받아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경기도 시흥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김모(38)씨는 25일 학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들의 총파업 소식에 부랴부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맞벌이 부부라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으면 당장 휴가를 내야 하는데 직장에도 일이 많아 연차 쓰기가 어려워서다. 김씨는 “평소 아이가 학교 끝난 뒤 돌봄수업을 받는데 25일은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결국 경주에 계신 친정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다”고 말했다.◇“아이들 급식·돌봄 볼모로 파업하나” 학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들이 25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 급식·돌봄을 볼모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데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이 연합한 단체로 학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특수교육실무사 등 약 10만명이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다. 학비연대 측은 이들 중 최대 6만~7만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학부모들은 급식·돌봄 대란을 걱정하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서 초등 2학년 아들을 키우는 박모(33)씨는 “중간에 아이를 조퇴시킨 뒤 집에서 밥을 챙겨먹이겠다는 엄마도 있더라”며 “나도 오후에 반차를 내고 아이를 돌봐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초등 1학년 딸을 키우는 지모(37)씨는 “25일 파업이 예정돼 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 도시락을 싸주려고 한다”면서도 “맞벌이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모들은 이마저도 못 해줄 텐데 아이들 급식·돌봄을 볼모로 총파업까지 해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학비연대는 사용자 측인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 9월부터 임금인상 등을 놓고 총 8차례에 걸쳐 실무교섭·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학비연대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임금인상과 급식실 폐암산재에 대한 대책이다. 이들은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 복리후생비·근속수당이 적어 임금 수준은 9급 공무원의 60~70%에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올해 임금(기본급·수당) 대비 19~20%의 임금 인상과 단일한 기본급 체계를 적용, 지역·직종별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고착된 저임금과 차별 구조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요구하는 것이라 교육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의 이번 주장은 기존의 임금체계의 틀 자체를 바꾸자는 것으로 현재 시도교육청과의 입장 차는 역대급”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사실상 정규직처럼 경력에 따라 매년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교육청들 대체식·단축수업 등 대책 마련 교육부는 지난 21일 전국시도교육청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체식을 제공하고 학교별 대책 마련을 통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학교별로 도시락 지참,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토록 하고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도 학교별로 대체식 제공, 도시락 지참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천교육청은 정상 급식이 어려울 경우 단축수업까지 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업 미 참가자를 활용, 돌봄교실 합반 등을 통해 초등돌봄 공백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학비연대의 이번 파업은 25일 하루에 그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당국과의 입장차를 계속 좁히지 못할 경우 내년 신학기에 파업을 재개하겠다는 게 학비연대 측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총파업을 막기 위한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상윤 차관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2022.11.24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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