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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금융위, 초저금리 대출 희망대출플러스 8.6조원 공급
  • 중기부·금융위, 초저금리 대출 희망대출플러스 8.6조원 공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조 6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중기부에 따르면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 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한다.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 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오는 24부터 2월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월 24일~2월 11일)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한편,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지역신보,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2.01.18 I 함지현 기자
‘숨통 트이는 대출’...은행 이어 2금융권도 대출 재개
  • ‘숨통 트이는 대출’...은행 이어 2금융권도 대출 재개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은행에 이어 보험사와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이 작년말 중단했던 대출상품 판매를 재개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지난해만큼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대출받을 곳이 없어 막막했던 실수요자들이 한시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은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판매 재개를 시작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3일부터 주담대 신규고객을 받고 있다. 이는 올해 1분기 물량에 대한 것으로 신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받았다. 앞서 삼성화재는 지난해 대출 총량 목표치를 지키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주담대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었다. 대출총량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대출규모 조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중단했다.지난해 9월 신용대출을 중단했던 DB손해보험도 이달부터 판매를 재개했다. DB손해보험이 취급하는 상품은 신용대출과 보험계약대출이다. 주담대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대출 상품 판매 중단을 한 보험사들도 현재 대출 재개 시점을 논의 중이다.지난해 9월 주담대와 주식매입자금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 KB손해보험은 대출 총량 목표가 정해지면 다시 판매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부동산(오피스텔) 담보 대출을 중단했던 동양생명 역시 대출 재개 시점을 검토 중이다.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고도 이달 3일부터 대출 상품 판매 재개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정부의 대출 총량규제에 따라 지난해 11월말부터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시중은행들의 대출 중단으로 상호금융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연말 총량 규제 목표치에 가까워 진 탓이다. 먼저 새마을금고는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한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이달부터 접수 중이다. 판매재개 상품은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 4종이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모집법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은 계속해서 중단한다는 입장이다.신협도 입주잔금대출을 비롯한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와 조합원 신용대출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신협은 대출모집인이 가져오는 대출도 모두 재개한 상태다.신협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중단한 대출을 해가 바뀌면서 대출을 재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하면서 대출 실수요자들의 숨통은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지난해처럼 대출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업계 의견이다.보험사의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주담대의 경우 금리 상단(변동금리 기준)이 이미 5%를 넘어선 지 오래다. 생명보험사가 취급 중인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 9개 중 지난해 11월 기준 최고금리 5%를 넘긴 상품은 5개다. 2020년 11월 5%가 넘는 상품이 1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늘어난 수준이다. 보험사가 취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에선 평균금리가 10%(서류 무증빙형)가 넘는 상품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흥국화재의 무증빙형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10.18%를 기록했다. 이 상품은 2020년 4월 이후 계속 이자율이 10%를 하회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 10%를 다시 넘은 뒤 줄곧 10% 이상 금리를 유지 중이다.금융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대출은 은행보다 한도도 높고 금리가 저렴해 지난해 인기를 끌었다”며 “하지만 대출 총량 규제가 생긴 뒤로는 심사가 깐깐해지고 금리 상승폭도 가팔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제2금융권도 평균 50%로 종전보단 줄어드는 등 매력도 떨어졌다”며 “대출을 재개했지만 지난해처럼 고객이 순식간에 몰리는 상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2022.01.17 I 전선형 기자
유진저축은행, 대출금리 1.5%포인트 인하 이벤트
  • 유진저축은행, 대출금리 1.5%포인트 인하 이벤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유진저축은행은 2월말까지 개인신용대출 상품을 신규로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5% 금리 인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유진저축은행 관계자는 “KTB금융그룹으로 편입을 기념하고 이에 따라 고객에게 더 좋은 혜택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이번 이벤트 대상자는 유진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개인신용대출 상품을 신규로 신청하는 모든 고객에게 해당한다. 유진저축은행 자체 뱅킹어플리케이션(‘유행’), 웹사이트, 제휴된 대출비교 금융 플랫폼사 등 신용대출 모든 판매채널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유진저축은행은 최근 KTB금융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고객에게 “더 쉽고”, “빠른”, 그리고 “낮은금리”로 상품을 제공한다는 모토로 전사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출발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인 이번 금리인하 이벤트를 실시하게 됐다.회사측은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개발상품은 물론 KTB금융그룹 계열사간 시너지 확대 등을 통한 그룹연계상품 등으로 고객을 적극 찾아갈 계획이다.황준호 유진저축은행 대표는 “금융혜택이 꼭 필요한 고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힘이 되고자 노력하겠다. 앞으로 더욱 고객을 찾아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1.18 I 노희준 기자
서울시 “작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으세요”
  • 서울시 “작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으세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경제취약계층인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 거주자다.2012년부터 진행한 이 사업은 고비용의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부채 문제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해 시작됐다.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지원 가능 범위는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자다.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6월경에 확정돼 지원한다. 지원여부와 지급금액을 지원 완료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필요 서류는 △대학(원) 재학·휴학생은 재학 또는 휴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등) △대학(원) 졸업생(2017년1월18일 이후 졸업생) 은 졸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등)이다.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인 경우는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올 1월18일부터 3월 14일까지다. 문의 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2.01.18 I 김기덕 기자
‘영끌족’ 고통의 임인년…2금융권 대출금리 상승압력
  • ‘영끌족’ 고통의 임인년…2금융권 대출금리 상승압력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세계적인 금리인상의 여파가 서민층의 대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지난주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제2금융권의 대출원가가 상승하고 있어서다. 저축은행이 속속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고, 시중에서는 카드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서민 계층의 빚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서울의 한 은행지점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1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올해 들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크크크’ 출시를 기념해 연 7.0% 금리를 제공하는 ‘크크크 777 정기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도 각각 최고 연 5.0%의 ‘위드정기적금’과 ‘GO BANK 정기적금’ 상품을 운영 중이다.적금뿐이 아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3.0%를 목전에 두고 있다.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를 보면 인천저축은행의 e-보다정기예금은 최고 연 2.8%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MS저축은행의 ‘e-정기예금’도 최고 연 2.8%, 드림저축은행의 ‘톡톡정기예금’, 인성저축은행의 ‘e-정기예금’ 등의 최고금리도 연 2.7%에 달한다.금리인상이 이제 막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앞으로도 지속 오를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높여 잡고 인터넷은행 등도 이 대열에 합류하면, 고객들의 자금 유치를 두고 경쟁하는 저축은행도 더 이율이 높은 상품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서다.한편 카드사들도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수신업무를 할 수 없는 카드사의 경우 카드론을 위한 자금을 카드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다. 최근 금리인상 추세에 따라 이 금리도 위쪽을 바라보고 있어서다. 한국자산평가에 따르면 지난 14일 카드채(AA) 3년물 금리는 연 2.626%로 지난해 11월 1일(2.67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6개월 전(지난해 7월 14일) 1.767%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0.859%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1년 전(지난해 1월 14일) 1.303%과 비교하면 1.323%포인트 높은 것이다. 단기 조달 비용은 더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 14일 카드채 3개월물 금리는 1.883%로 2019년 5월 이후 가장 높았다.문제는 이같은 추세가 제2금융권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와 카드채 금리 등 제2금융권의 조달비용이 점차 증가하면서, 향후 이들의 대출금리도 상승할 것이 유력해 보여서다.특히 올해 대출을 크게 일으킨 ‘영끌족’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2금융권이 포함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총액은 35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급증했다.작년 1월에는 증가율이 3.3%에 불과했고 2020년에는 연간 증가율이 2.4%, 2019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1.4%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최근 대출이 급한 가계가 제2금융권에 손을 벌렸다는 뜻으로 이해된다.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곧바로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차를 두고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대출금리 산정 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1.17 I 김정현 기자
둔촌주공만 기다렸는데...'중도금대출금지·특공제외' 9억 넘나
  • 둔촌주공만 기다렸는데...'중도금대출금지·특공제외' 9억 넘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의 전용 59㎡ 분양가가 ‘중도금 대출 금지선’인 9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과 강동구청 등은 감정평가업체 2곳에 택지비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당 2020만원의 평가액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강동구청은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택지비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현재 부동산원이 조합측에 추가 자료 보완을 요청해 이르면 내년 중순경 택지비 감정평가를 최종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 택지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 등으로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59㎡(25평형) 아파트 대지지분 3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택지비는 약 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해 9월 발표한 기본형 건축비 3.3㎡당 687만9000원을 감안하면 7억원을 훌쩍 웃돈다. 건축비 가산비가 3.3㎡당 500만원을 초과해 인정받을 경우 전용 59㎡ 분양가가 9억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타르를 통합 재건축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가산비를 기본형 건축비(634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3.3㎡당 834만원으로 인정받았다. 분양가 9억원이 넘어서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특별공급 물량 배정도 제외된다. 하지만 이는 잠정분양가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앞서 원베일리나 세운지구역시 부동산원 적정성 검토에서 퇴짜를 맞은 바 있다. 또한 둔촌주공은 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분양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분양을 앞두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뉴스1)부동산원으로부터 택지비 감정가에 대한 승인을 받더라도 강동구청에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가산비 책정 근거 등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가산비 산출 근거가 되는 공사비마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6월 총회서 결정한 공사비 3조2000억원 효력 여부를 둘러싸고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15일 서울시 및 강동구청 등 중재자 참석하에 첫 갈등조정회의를 가진 뒤 지난 13일까지 여러 차례 얼굴을 맞댔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둔촌주공 조합장 등 4명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갈등 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일반분양 4786가구)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2006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09년 1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2017년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뒤 작년 말 착공했다.
2022.01.17 I 하지나 기자
대출 옥죄자…서민들, 전셋값 부담에 ‘월세살이’ 신세
  • 대출 옥죄자…서민들, 전셋값 부담에 ‘월세살이’ 신세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매매거래가 급감하며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서울의 월세 거래비중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전환 가속화 속 매매 시장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대출 규제에…월세전환 가속화1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 건은 총 1만388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세를 제외한 월세(준월세·준전세 포함) 거래량은 5833건으로 전체 거래의 42%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 준 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넘는 것을 말한다. 월세 거래는 지난 2020년7월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을 시행한 이후 30%대로 급증했고 이후 작년 8월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40%대까지 치솟았다. 월세 부담도 덩달아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2020년 11월 112만2000원에서 지난해 11월 124만1000원으로 10.6% 상승했다. 월세는 매달 현금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직장인 등 서민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한 월세 세입자는 “월급을 다 저축해도 올라가는 집값을 따라갈 수 없는 마당에 매달 꼬박꼬박 월세까지 내면 언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 사이에서는 대출 규제로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주인들은 늘어난 세 부담 전가와 임대 수익을 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집주인들과 높은 전셋값 부담에 일부를 월세로 지불하려는 세입자들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면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이동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임대인들이 임대차 3법에 의거해 4년 동안 묶일 물건이라고 생각할 경우 월세를 더 선호할 수 있다”면서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매매시장 양극화…똘똘한 한채 선호매매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짙어지는 양상이다. ‘돈줄 옥죄기’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나 갈아타기 수요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주택 시장은 전체적으로 주춤한 분위기다. 다만 지역별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외곽지역은 그동안 실수요자 수요자의 매매거래가 많았지만 최근 수요가 급감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강남권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꾸준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10일 기준)을 보면 서울 집값은 0.02% 올라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둔화했다. 이 가운데 성북구와 노원구, 은평구는 0.01% 하락했고 마포, 강북, 도봉구는 보합세를 보였다. 반면 서초(0.04%), 강남(0.03%), 송파(0.03%) 등 강남 3구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이나 중대형 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상승세를 유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대출규제 강화로 매매수요가 임대차로 옮겨가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에 추가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보증부 월세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하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3월 대통령 선거에 따른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거래절벽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함 랩장은 “3월 대선을 앞두고 세제, 공급 등 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일제히 주택구입 의사 결정을 미룰 것”이라며 “주택을 포함해 금리인상, 여신축소에 따른 자산 시장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2.01.16 I 강신우 기자
매파 고수한 한은…대출부담엔 "각자 안전띠 매야, 부작용은 정부 몫"
  • 매파 고수한 한은…대출부담엔 "각자 안전띠 매야, 부작용은 정부 몫"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끝까지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면모를 잃지 않았다. 차기 총재에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바톤을 넘겼다. 이에 올 연말 기준금리가 연 2.00%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세 차례 더 금리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작년 8월부터 반년 새 세 차례 금리가 오른 탓에 이미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은 9조6000억원 가량 급증했다. 차주 1인당으로 따지면 연간 50만원 가량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기조, 미국의 조기 긴축,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채 발행까지 고려하면 대출금리는 위로 더 뛰면서 이자 부담을 키울 전망이다. ◇ 5월 추가 금리 인상설도 등장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임인년 새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연 1.25%로 높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작년 8월, 11월에 이은 세 번째 금리 인상이다. 한은의 금리 연속 인상은 2007년 7월, 8월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이번 금리 인상은 3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이 총재의 마지막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월 24일 금리 결정 금통위 회의가 있지만 세 차례 연속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2월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은행)이 총재는 세 차례의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지만 동시에 추가 금리 인상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에 파급되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의 시차가 있는데 금리 올린 지 5개월이 지났고 이젠 금리 인상 효과를 한 번 계측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의 경제 흐름과 중립금리 수준 등을 보면 기준금리가 1.50%가 된다고 해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작년(2.5%) 수준을 넘어 2% 중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상당기간 3%대가 예상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물가상승세가 잦아들지만 그래도 물가목표치 2%를 웃돈 2%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테이퍼링 종료와 함께 정책금리 조기 인상, 자산 매각 등 대차대조표 축소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등 긴축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점도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지만 생각보다 연준 긴축 기조가 빨라진다면 이는 (금리 인상의)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주요 기관들은 금리 인상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올해말 기준금리 수준을 연 1.75%에서 2.00%로 상향 조정했다. 앞으로 세 차례 더 올린다는 얘기다. 키움증권은 추가 금리 인상 시기를 새 정권이 들어서는 5월로 내다보기도 했다. 다만 JP모건은 올 3분기 추가 인상을 전망하기도 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기준금리는 명목 중립금리 대비 여전히 완화적이고 금리를 몇 차례 더 올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아직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너무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우려 역시 아직 수요측 과열보다 공급측 요인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 이주열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정부 역할”반 년새 세 차례나 금리를 올린 탓에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이미 10조원 가까이 급증한 상황이라 추가 금리 인상은 가계 이자 부담을 크게 늘릴 전망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작년 9월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와 변동금리 비중(73.6%)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세 차례 금리 인상(대출금리도 0.75%포인트 상승 가정)으로 가계 이자부담은 연간 67조3000억원으로 9조6000억원 증가하고 1인당 차주 부담액은 338만원으로 48만4000원 늘어난다.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가계 대출금리의 지표금리가 되는 시장금리가 오를 유인이 많다. 미국의 조기 긴축, 추경 예산안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 증가 등도 시장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14일 한은이 차기 총재 체제에서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정부가 14조원의 추경을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편성하겠다고 밝히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거래일 만에 다시 2%를 넘어섰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추경이나 연준 긴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진다면 3년물, 10년물 국채금리가 작년 고점 수준인 2.1%, 2.5% 가깝게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가계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91일물 CD 등을 끌어올릴 수 있다. 91일물 CD금리는 1.43%로 올라 금리 인상 전인 작년 7월 말(0.70%)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특히 가계대출은 잔액 기준으로 변동금리 비중이 11월 말 75.7%에 달해 대부분의 대출이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족족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에 대응해 각자가 안전밸트를 단단히 매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채는 감축하고 변동금리 비중을 줄이는 등 금리 변동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통화정책은 성장, 물가, 금융안정을 보고 해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은보다는 정부 몫이란 점을 강조했다.
2022.01.16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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