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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서 또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는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19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 수익금을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알바’를 통해 돈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피해금만 7억여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110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 △명품시계로 돈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성탄절 화재 피의자 무죄 주장 등입니다. ◇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범 검거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이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매매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총책 A(43·남)씨와 부장단 소속 B(35·남)씨 등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C(54·남)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입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습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습니다. 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 구매…돈세탁 일당 검거(왼쪽부터)전철 타고 이동하는 국내 관리책과 압수 물품 사진(사진=서울 관악경찰서)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로 구매한 뒤 국외 반출을 시도한 일당 15명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수사기관을 사칭해 편취한 7억원을 국내에서 인출한 현금수거책 및 관리책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A씨 등 2명은 하루 일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아르바이트 지원자 명의 계좌를 사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한 후 관리책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송금책인 중국인 B씨에게 전달해 B씨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되팔아 현금화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7억여 원을 세탁했습니다.경찰은 지난 1월,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30대 남성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휴대전화 메신저 분석, CCTV 추적수사 및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일당 1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5000만원을 현장에서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성과도 달성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무죄 주장하는 피고인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모씨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형준)의 심리로 진행된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일로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현장 감식 보고서에 기초한 것인데, 감식 보고서의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공소사실은 화재로 눌러 붙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배 꽁초가 들어 있는 점을 지적하지만 피고인은 놋쇠 재떨이를 사용했다”며 “책상 하단에 특별히 인화할 물질이 없었다는 점 등 피고인의 흡연 습관과 당일 행적, 책상 주위에 인화 물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추론이다”고 말했습니다.법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듣던 유가족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김씨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죽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롯데건설 사업장 17곳 '사모사채 총 2.3조'…2027년 3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 17곳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발행된 사모사채가 총 2조3000억원에 이른다. 만기는 대부분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 17개 사업장은 개별 사모사채의 신용도, 발행금액 및 만기 등에 따라 선·중·후순위로 나뉜다. 사모사채의 신용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롯데건설이 원금의 120% 한도에서 ‘지급보증’을 제공하며, 롯데물산 및 호텔롯데도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건설 홈페이지)◇ 홈플러스·대구 공동주택 개발 등…2027년 3월 만기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 17곳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발행된 사모사채가 총 2조3000억원 규모다. 종류별로는 △대출금 1조9100억원 △사모사채 3900억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대출금 1조9100억원은 △선순위 자산담보부대출(ABL) 한도 1조100억원 △중순위 ABL 원금 2000억원 △후순위 ABL 원금 7000억원으로 나뉜다. 17개 사업장이 선·중·후순위로 나뉜다는 뜻이다. 각 순위별 상환 확실성은 개별 사모사채의 신용도, 발행금액 및 만기, 상환우선순위 등 제반 유동화구조를 고려해서 도출된다.각 대주별로 보면 △선순위 ABL 1 대주는 신한은행(한도 2525억원) △선순위 ABL 2 대주는 KB국민은행(한도 2525억원) △선순위 ABL 3 대주는 우리은행(한도 2525억원) △선순위 ABL 4 대주는 KEB하나은행(한도 2525억원)이다. 또한 사모사채 3900억원은 △선순위 유동화사채 1900억원 △중순위 유동화사채 2000억원으로 구분된다. ABL 및 유동화사채의 만기일은 모두(엘씨갈현제일차 제외) 2027년 3월 6일이다. 원금은 만기일시상환 조건이지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특별목적회사(SPC) 프로젝트샬롯은 선순위 ABL 대주단으로부터 총 1조100억원 한도 내에서 3번에 걸쳐 대출을 분할인출한다. 프로젝트샬롯은 롯데건설이 보증한 PF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17개 사업장 관련해서 17개 회사(SPC)들이 발행하는 무기명식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것. 이 17개 회사가 사모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17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에 대출해주는 구조다. 17개 개발사업이란 △홈플러스 4개점(영등포점, 금천점, 동수원점, 부산 센텀시티점) 운영 △대구 중구 대봉동 596-5번지, 남산동 729-6번지 공동주택 개발 △홈플러스 5개점(동대문점, 김해점, 김포점, 인천 가좌점, 북수원점) 개발 △마트 도봉점(서울 도봉구 방학동 717-6번지 방학역세권 주상복합) 개발 △대전 도안2지구 특계 33·34BL 오피스텔 신축사업 등이다. (자료=금융투자업계)위 사업을 위해 사모사채를 발행한 SPC 및 발행금액은 △플로리스리테일제일차 3610억원 △빅피크제일차 3400억원 △기은센동대문제사차 2805억원 △에스이디제일차 2107억원 △그리니치제이차 2000억원 등이다. 발행회사(SPC)들은 각 사업장별 사업시행자(또는 사업시행자에 대출해준 회사)에 대해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초자산 삼아서 위와 같은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 롯데건설 ‘지급보증’…롯데물산·호텔롯데 ‘자금보충’17개 사업장 중 중순위 대출(ABL)의 대주로는 SPC 뉴스타유이제일차, 디에스샬롯제일차가 있다. 두 회사는 지난 3월 6일 제1회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프로젝트샬롯에 원금 1000억원 대출을 일시에 실행했다.만약 두 회사가 ABSTB를 각각 제16회차, 제12회차까지 차환 발행하면 만기는 각각 2027년 3월 8일, 2027년 3월 6일이 된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각각 KB증권, 대신증권이다. 17개 회사들이 발행한 사모사채는 신용위험에 노출돼 있다. 각 사모사채의 기초자산(대출채권)과 관련된 부동산 개발사업의 현금흐름 상황에 따라 각 사모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채무불이행을 하거나, 유동화증권 상환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롯데건설은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사모사채 원금의 120% 한도에서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롯데물산, 호텔롯데도 선·중순위 ABL 및 선·중순위 유동화사채 이자에 대한 자금보충 의무를 연대해서 부담하고 있다.만약 선·중순위 ABL 및 유동화사채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선·중순위 채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프로젝트샬롯은 롯데물산, 호텔롯데에 그 부족금액에 대한 자금보충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롯데물산, 호텔롯데는 청구된 금액을 어떤 상계나 공제 없이 프로젝트샬롯 명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실제로 롯데물산은 작년 말 기준 롯데건설 차입금 총 약 1917억원에 대해 자금보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롯데물산은 프로젝트샬롯에 2000억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월 7일 공시했다. 자금대여 기간은 지난 3월 6일부터 오는 2027년 3월 6일까지며, 금리는 10.7%다. 또한 기초자산의 조기상환 등으로 프로젝트샬롯이 후순위 ABL 이자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롯데건설은 해당 부족금액을 프로젝트샬롯에 후순위로 대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 서울 공시지가 전년比 1.33% 상승…강남·서초·성동구 견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올해 개별지 86만3191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그래프 (사진=서울시)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56% 하락한 바 있다.이에 서울시는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별지 86만3191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77만9614필지(90.3%)이고, 하락한 토지는 3만8154필지(4.4%)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4만4062필지(5.1%)며, 신규토지는 1361필지(0.2%)로 나타났다.올해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상승률이 높은 곳은 △강남구(2.04%) △서초구(1.65%) △성동구(1.58%) △강동구(1.55%) 순이었다.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로, ㎡당 1억7540만원(2023년㎡당 1억741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10원이다.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아울러 서울시는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원할 경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한편 시는 공시지가 실태조사 용역, 민관협의체 운영 등 공시지가의 검증체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며, 서울의 다양한 부동산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 공시지가 검증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공시지가 관련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개선사항을 발굴,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1달러 160엔 돌파…엔화 34년래 최저-고리 원전 중단 1년…‘생돈’ 800억 날렸다-中企 승계 돕는 특별법 만든다-[사설]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절충·타협의 미덕 살려야-[사설]입장 차만 확인한 尹·李 빈손 회담, 이럴 거면 왜 만났나△종합-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K뮤티컬 가능성 연 ‘위대한 개츠비’…브로드에이서 ‘100만불 클럽’ 입성△커지는 원전 수명연장 요구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유럽선 80년까지 연장해 계속운전-美선 주정부·의회가 보조금 투입…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종합-한때 계륵이었던 솔리다임…낸드 수요 늘자 황금알 낳는 거위로-65세 이상 고령층 차주 10년새 평균 가계빚 1800만원 늘었다-‘오타니 효과’ 톡톡…1분기 340만명 한국 찾아-가업승계 어려우면 M&A 지원…2027년까지 혁신중기 10만개 육성△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대통령실 “허심탄회한 대화”…민주당 “국정 전환 의지 없어”-“갈길 먼 협치”…“물꼬 튼 협치”-李, A4 10장 분량 15분간 ‘작심 발언’…尹 ‘고개 끄덕’△정치-與, 새 비대위원장에 ‘어당팔’ 황우여…‘당원 100%’ 전대룰 개혁 주목-여야 원내대표 회동 빈손…5월 본회의 일정 합의 실패-빅2 무역전쟁 물류로 확대…美, 韓에 견제동참 요구 가능성-“쓴소리 무조건 내부총질 폄하…與, 이익집단 DNA 혁파해야”-빛바랜 ‘판문점 선언 6주년’…남북 연결 도로 다 막혔다△경제-바닥 보이는 사과 저장량…金사과 당분간 지속-대형마트 주말 오픈 효과 ‘톡톡’…매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출산율 제고, 16년간 280조 쓰고도 실패…여성·외국인 경제활동인구 확충이 해법”-공정위, LGU+·카카오모빌 전기차충전소 합작회사 승인△금융-부동산PF 돈 넣는 은행·보험사에 ‘당근’ 준다-알짜카드 없애 순익 올렸지만…연체율 압박 여전-“의료빈곤 없도록”…수출입은행, 적십자사 의료원에 4억 쾌척-금리인하 지연에…주담대 고정금리 ‘꿈틀’△글로벌-달러·엔 환율, 160 찍고 155엔 ‘널뛰기’…“日은행 달러 매도”-테슬라, 자율주행 가속도…AI 개발에 100억달러 투자-WEF 총재 “글로벌 부채 심각, 10년간 저성장 우려”-자민당, 보수 텃밭서도 참패…“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치러”-바이든·네타냐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논의△산업-고유가에 웃은 SK이노…배터리도 연내 흑자 예고-최태원, 중국·일본 잇따라 방문…3국 민간 경제협력 속도낸다-효성중공업, BNEF 선정 ‘에너지 스토리지 티어1’ 업체에 올라-AI폰 갤럭시24 덕…삼성전자 1분기 깜짝실적-LG화학, 투명도 조절 車필름 시장 진출-친환경 LPG車 뜬다…‘뉴 르노 QM6’ 재조명 △산업-‘멀티레이블 안정화 비결’ 하이브, 게임사에 배워라-KT, 연내 ‘AI로 골라보기’ 선보인다-다음 가격 인상은 ‘김’…동원·CJ, 선택만 남았다-롯데홈쇼핑, 상품·방송 차별화에 뷰티 매출 ‘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역 中企가 살아야 지방소멸 막아…稅혜택 기본, 주거·교육 인프라 절실-“중처법·상속세 때문에…자식같은 회사 접는 중소기업인 정말 많아”△증권-밸류업 베팅 성공한 기관…반도체에 발등 찍힌 外人-‘호실적·밸류업’ 두 바퀴로 달리는 자동차주-‘5월엔 팔아라’ 美격언 맞을까△증권-기관들 “실제 운용, 투자제안서와 왜 달라요”-“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3조? 고려한 적 없다”…롯데손보 매각 ‘속 빈 강정’ 우려-“법인발 가상자산 수탁 는다”…케이닥·카르도 합병 추진△부동산-잠실 보유세 30% 올랐는데…‘노도강’은 하락-내달 4만가구 신규공급…‘옥석가리기 심화’ 예고-‘재개발 임대주택’ 공공 인수가격 1.4배 올린다-현대엔지니어링, KIND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협약△문화-베네치아서 한국관 처음 문 연 그날, 서울서 다시 만나다-“추상과 구상이 줄타기하듯”…관능 벗겨낸 누드△스포츠-‘위너’ 임성재 “무모한 도전 반성합니다”-그린 위 한류축제 ‘더 CJ컵 바이런 넬슨’-‘아름다운 꼴찌’ 고려대 럭비부 “도전은 계속된다”-‘절친 파워’ 우승 갈증 푼 매킬로이△더 넓은 세상을 보는 기업-자립준비청년 주거 안정 돕는다-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가구·리모델링 지원…장애인 삶의 질 개선-AI·빅데이터 접목해 디지털 역량 강화-물류비 절감 등 고객감동 실천-상생으로 협력사 경쟁력 높여-‘ESG·안전·R&D’ 3색 협업△피플-직업능력개발·고용증진 법적 책무…기술패권시대 맞춤 인력 양성할 것-김동철 한전 사장 “단 1건의 비위도 심각…엄정 대처할 것”-김병주 회장, 모교 美하버포드대에 350억원 기부-양종희 “일상 속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해요”-삼성전자, 올림픽 신규 종목 글로벌 응원-“청년 학자금 부담 경감”…신한銀·장학재단 한뜻△오피니언-[이코노믹View]가상자산 제도화의 걸림돌-[생생확대경]선장없이 표류하는 중기부 산하기관-[기자수첩]오타니 키워낸 日 학교체육의 비결-[e갤러리]허연화 ‘사이클 블랙 코랄 Pa1’△전국-영종 종합병원·국제학교 유치 연기에 뿔난 주민들…“인천시장 나서라”-둘리 살던 낙후도시?…도봉구, 이젠 동북권 교통 중심-주민들 ‘원정 화장’ 불편 사라지나…경기북부 ‘1호 화장시설’ 건립 성큼-지자체 첫 위성, 대전이 쏜다-인력·공사기간 부족에…화성, 학교 신설 골머리-성남시, 성균관대와 손잡고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 조성△사회-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수사로 국제 범죄 엄단”-내년 의대증원 1500명 전망…‘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공공돌봄 ‘서사원’ 폐원 위기-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인상-“지금도 못받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에 눈물
-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과거에 ‘아기공룡 둘리’나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살던 낙후된 ‘베드타운’의 느낌이 있었다. 이제는 서울 동북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쇠한 도시의 재개발과 교통편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복지를 강화하고 외부인이 찾을만한 문화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정비사업 77곳 진행…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2031년 준공 오언석 구청장은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현재 총 7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재건축은 8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재개발은 도봉2구역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에 5개 구역이 선정됐다”며 “도심 복합사업’은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사업계획이 승인돼 연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규제개선도 이뤄냈다. 오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산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컸다. 그러나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해 고도지구 내 건축물을 기존 20m 7층에서 45m 15층까지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300%로 법령이 개정돼 준공업지역이 많은 창2동, 도봉2동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사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선 “지난해 ‘GTX-C’노선이 원안대로 지하화 확정됐다. 이를 활용해 SRT를 창동까지 연장하면 도봉구뿐 아니라 서울 동북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은 지속 요청해 온 턴키(일괄 입찰) 방식의 사업추진이 확정돼 오는 2031년 준공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봉구는 김포공항까지 50분이면 가고 고속도로도 사통팔달로 이어졌는데 GTX -C가 들어오면 강남까지 13분이면 갈 수 있다. SRT가 들어오고 경전철이 이어지면 용산·서울역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며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문화나 경제까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규모 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현장형 사업도 실시했다. 예를 들어 설치 후 30년이 지나 소음·분진·석면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경원선 방음벽’은 전체공사비 23억8000만원 중 59%를 도봉구가 내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좁은 보행로 탓에 위험했던 ‘우이천 제방길’을 시비 10억원을 들여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직접 청년취업지원센터 꾸려…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구청 1층 핵심 구역에 ‘청년지원센터’를 꾸렸다. 면접용 정장 대여, 사진 촬영 등 면접지원 서비스와 현직자 멘토링, 취업 컨설팅, 직업적성 검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취업률 향상에 나선다.지난해에는 청년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기업에 더해 해외에 이르는 인턴십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는 지난해 말 강북 최대규모로 개관했고 ‘씨드큐브’ 창동으로 확장 이전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센터는 예비 및 초기 청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노인 복지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90세 이상을 초청해 ‘도봉구 어르신 장수문화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 돌봄 차원에서는 교사 한 사람당 맡는 아이의 수를 줄이고 평일 한 끼 2500원에 초등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꿈나무어린이식당도 운영한다. 복지시설 직원들을 위해 힐링워크숍, 국내연수 등도 실시한다.외부인이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 등도 확충한다. 오 구청장은 “서울아레나 착공식을 6월쯤 진행하기로 했다”며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한옥마을로 조성이 결정났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유치는 잠정 결정이 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레나는 카카오가 시공·운영할 복합 음악 공연 전문 문화시설로, 약 2만석 규모다.향후 목표에 대해서는 “나는 임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늘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발로 뛰면서 도봉구의 ‘오 서방’으로서 봉사하고 뼈를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서울의 문화·경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성장하는 미래의 도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도봉구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국회 김선동 의원실 보좌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민선 8기 도봉구청장
- 잠실은 보유세 30% 올랐는데 '노도강'은 하락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함에 따라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가 적게는 7%대에서 많게는 18%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지역은 30%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며 보유세가 올랐지만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지역은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우병탁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분석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보유세는 작년보다 7.7% 오른 745만원이다. 이 단지는 작년에 올해보다 53만원 적은 692만원을 보유세로 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1135만원으로 작년(1058만원)보다 7.26%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 폭은 이보다 더 컸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의 올해 보유세(1주택자·세액공제 없음)는 전년 대비 32.38% 오른 580만 9344원으로 추정됐다. 이 단지의 보유세는 2022년 915만 2484원에서 지난해 438만 8424원으로 50% 넘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강남권 주요 단지 중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일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 보유세 역시 영향이 적었다. 이촌동 한가람 전용 84.89㎡의 보유세는 작년 362만 2913원에서 올해 365만 4182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산됐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267만 391원→276만 6626원, 3.60%),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243만 4560원→253만 9320원, 4.30%) 등 강북권의 다른 대표 단지들도 5% 미만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남권과 대조를 이뤘다.실제 25개 구 중 18개 구 공시가격은 상승하고 7개 구는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구는 송파구로 10.09% 올랐으며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46%), 강동(4.49%), 마포(4.38%)도 상승률이 평균 이상이었다. 반면 노원(-0.95%), 도봉(-1.41%), 강북(-1.15%)은 하락했고 중랑(-1.61%), 구로(-1.91%), 금천(-0.87%), 관악(-0.24%)로 공시가격도 내려갔다.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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