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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역대최대 수준인 50만호 분양…입주물량 예년 수준"(상보)
  • 홍남기 "올해 역대최대 수준인 50만호 분양…입주물량 예년 수준"(상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며 시장교란행위를 우선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시장이 보궐선거 이후 2주 연속 확대되던 가격 상승폭이 4월 넷째 주엔 전주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여전히 보궐선거 전보다는 높아진 수준이다.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과 관련해 “5월까지 대부분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 내 조치사항은 대부분 후속절차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금번 부동산 부패사슬의 근본적 청산과 투기세력 발본색원, 처벌 강화에 한 치의 흔들림없이 속도전을 펴 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협조를 요청했다.◇“올해 분양물량 약 50만호…입주물량 46만호 수준”홍 부총리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올해 중 민간분양을 포함한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올해 민간분양의 경우 36만 2000호에서 39만 1000호로 예상되고 있고, 공공분양과 사전청약의 경우 각각 9만 2000호와 3만호가 예정돼 있다.그는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국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물량에 대해선 “46만호로 작년 및 평년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입주물량은 47만호, 최근 10년간 연평균 입주물량은 46만 9000호였다.그는 “5.6, 8.4 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올해 3차례에 걸쳐 29곳, 2만 7000호의 후보지 선정과 후속절차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전했다.또 “11.19 전세대책의 경우도 공공임대 공실물량 3만 9000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완료했고 신축 매입약정과 같이 단기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1분기 370호가 완료되는 등 본격 체결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2.4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 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3차례에 걸쳐 5만 9000호 규모를 순차 공개했고,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5월에도 3차 후보지 등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무주택자·실수요자 등 영향 점검 및 지원강화 등 짚어볼 것”홍 부총리는 지난주 2차로 1만 8000호 규모의 택지를 우선 발표한 신규택지와 관련해서도 “나머지 택지의 경우 후보지 조사과정에서 외지인 거래 및 지분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됐다”며 “위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철저한 점검과 사전조사 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며 “추후 발표되더라도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지정 완료 등 기존 계획일정 준수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아울러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 등의 영향과 부담여부 점검은 물론, 지원강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촘촘히 짚어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5.06 I 한광범 기자
文정부 세번째 국토부장관 오를 ‘노형욱’…풀어야할 과제는?
  • 文정부 세번째 국토부장관 오를 ‘노형욱’…풀어야할 과제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회가 6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노형욱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국토부 장관으로 집값 안정과 함께 최근 논의 중인 보유세 완화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장관을 수행하는 데 큰 결격 사유가 없는 만큼 인사청문보고서는 무난하게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기획·예산 분야 전문가다.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중기재정계획과장·재정총괄과장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을 거치는 등 대표적인 예산통으로 꼽힌다.일각에서는 ‘부동산 비전문가’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노 후보자는 “주택·도시부문, SOC 등과 관련한 예산·재정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고 공공기관 혁신,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왔다”고 전문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장관 취임 시 노 후보자는 2·4 대책 등 정부의 기존 공급정책 추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3개월 내엔 도심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도 발표한단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투기 정황을 발견, 택지 발표를 미뤘다. 노 후보자는 “급하게 가다가 부실하게 되는 것보다 다지면서 가는 것이 낫다”며 “그 다음 절차를 2~3개월 만회하는 것은 노력하면 가능하기에 2·4 공급대책에서 발표했던 것은 차질 없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서울 아파트 모습(사진=뉴스1제공)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건 노 후보자의 과제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기준 19% 오르면서, 국민들의 보유세 등 세 부담이 커졌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인하와 재산세율 경감 기준 완화,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리는 현실화 제고정책은 그대로 추진하되 실소유자와 서민 세부담 경감 방안을 찾겠단 구상이다. 그는 “부동산 세제문제는 중장기적인 차원과 단기적인 차원을 모두 봐야 한다”며 “당장의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수요·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기재부 출신으로 세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재산세, 종부세를 어느 수준으로 조정할지 관심”이라고 했다.최근 논란이 된 GTX-D 노선을 둘러싼 주민 반발도 노 후보자가 풀어야 할 숙제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달 22일 GTX-D 노선을 김포와 부천 구간만 신설하도록 하는 방안을 냈다. 이에 강남 직결이 무산된 김포, 인천 검단 등에서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노 후보자는 “몇 가지 기준에 따르다보니 주민 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됐다”며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임기는 1년이지만 서울시와의 정비사업 규제완화 수준을 협의하고 다시 급등하는 집값을 잡아야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며 “주도권을 쥐고 정책을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05 I 황현규 기자
노형욱, 청문회 검증 ‘무난’ 통과…6일 보고서 채택할듯(종합)
  • 노형욱, 청문회 검증 ‘무난’ 통과…6일 보고서 채택할듯(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취임시 2~3개월 내에 도심 신규택지 후보지들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규택지에 추가 공급할 11만 가구 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최근의 집값 급등엔 “수요가 몰리는 특정지역에 공급이 미스매치돼서 불안감을 느낀 가수요가 연계됐다”며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저금리 유동성도 부동산시장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의 민감도도 과거와 달리 예민해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엔 “재산세 등 세금을 포함해 60여개 행정제도에 연결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재산세 관련한 내용도 관계부처와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다만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단 정부의 현실화율 제고 정책엔 변화가 없으리란 점을 시사했다.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문제를 두고는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고려하겠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 후보자는 “세입에 큰 어려움이 가지 않게 한다는 전제 하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GTX-D 노선의 ‘김부선’ 논란엔 “몇 가지 기준에 따르다보니 (김포, 인천검단 등) 주민 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됐다”며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속된 요구에 ‘지옥철’로 불리는 2량 짜리 김포골드라인 체험을 약속하기도 했다.이날 인사청문회는 주로 정책질의에 집중됐다. 배우자와 차남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노 후보자의 전문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종배,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결격 사유가 있다며 압박하기도 했으나, 국민의힘을 탈당한 송언석 의원은 “모처럼 자질을 갖춘 분”이라고 치켜세우는 등 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6일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할 것이란 전망이다. 보고서 채택 후 대통령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노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세 번째 국토부 장관에 오른다.
2021.05.04 I 김미영 기자
노형욱 "청년 내집마련 꿈, 반드시 이뤄드리고 싶다“
  • 노형욱 "청년 내집마련 꿈, 반드시 이뤄드리고 싶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청년의 주택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말해달라”고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노 후보자는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반드시 이뤄드리고 싶다”라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하겠고, 청년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급되는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후보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 공급대책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대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하자 “(2·4 대책은) 도심내 주택을 공급하는 상생의 개념에서 중요한 취지를 갖고 있다”며 “LH 사태와 관련된 환부는 잘라내고 새롭게 태어나야겠지만,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부지 확보 방안과 관련 역세권 기준을 500m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는 조 의원의 요구에 노 후보자는 “역세권 범위 확장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방안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쳤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등이 부동산 투기의 빈틈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며 혜택 축소 방안을 주문하자 노 후보자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세입자 주거권 보장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 쪽으로만 볼 수 없는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답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05.04 I 정두리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 다양한 경험…서민 주거안정 주력”
  • 노형욱 “국토교통 다양한 경험…서민 주거안정 주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그는 “국회,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면서 정부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으리란 점을 시사했다. 이어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교통 인프라 확충’도 언급, “광역철도, 환승시설 구축 등 광역권 내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해 국민의 출퇴근길을 편리하게 돕고, 지역 신공항, 간선도로망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해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국토교통 비전문가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전문성을 앞세우기도 했다. 노 후보자는 “지난 30여 년 간 경제기획원,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등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특히 주택·도시부문, SOC 등과 관련한 예산·재정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고, 공공기관 혁신,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왔다”고 했다.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도덕성 논란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해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깊게 성찰하고 행동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2021.05.04 I 김미영 기자
노형욱, '서울시와 정책 마찰' 우려에 "공통점 많아"
  • 노형욱, '서울시와 정책 마찰' 우려에 "공통점 많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과 공통점이 많다는 입장을 내놨다.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토부의 입장이 달라 보인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서울시와) 입장이 다른 점보다 공통된 점이 많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의원은 “2·4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 기미를 보였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노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이에 노 후보자는 “도심 내 괜찮은 주택을 공급하려면 재건축도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민간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시장 가격이 급등하거나 교란 행위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서울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이를 두고 노 후보자는 “최근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역의 과열 조짐이 보이니 시장 안정 쪽으로 사인(신호)을 보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언제까지 같은 스탠스(입장)를 유지하는 건 아니고, 시장의 안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서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1.05.04 I 이용성 기자
집 매수 타이밍?…"서울은 지금, 수도권은 미뤄라"
  • [복덕방 기자들]집 매수 타이밍?…"서울은 지금, 수도권은 미뤄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지금 이렇게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서울의 경우 도심 가까운 곳은 매수해야 하고, 외곽은 2030년대로 미루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21일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내집 마련’ 전략을 이같이 제시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사진=서진형 학회장)서 교수는 올해 집값에 대해 “수도권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해 소비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 일정 부분 조정 기간을 거칠 것”이라며 “지방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이 부족한 곳들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기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로 인한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서울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분석했다.다만 서울에서도 도심이 아닌 외곽 집을 사려면 2030년 이후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2030년대부터 인구·가구수가 축소되면서 외곽을 중심으로 빈집이 늘어나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 교수는 “실제 일본의 경우에도 외곽은 슬럼화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도쿄 도심은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사려면 서울 도심에 가까운 곳일수록 좋고 외곽은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 수가 줄더라도) 출퇴근 지역이 가깝고 문화시설이 좋으면서 주거수준이 높은 곳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장기적으로 집값을 전망하기 위해선 인구수를 좌우할 수 있는 인구정책 이외에도 통화 정책, 금리 등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려서 구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 및 침체 여부를 판단하고, 총통화량,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여기에 더해 무주택자이든, 갈아타기를 노리는 1주택자이든 집을 사기 전에 ‘자기 자본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집을 매수할 때 타인의 자본을 너무 많이 빌리게 되면 이자 부담 등이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체적으로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따져보고 직장과의 거리, 가족들의 주거 기반 등을 고려해 이주 계획을 세울 것”을 추천했다.현재 집 처분을 고민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자금 사정이 급하면 지금 매도하는 것도 괜찮다”면서도 “단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보유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05.03 I 김나리 기자
노형욱 "2·4대책 위헌 아냐…차질없이 추진"
  • 노형욱 "2·4대책 위헌 아냐…차질없이 추진"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2·4대책 관련 주택공급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2·4대책의 위헌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정없이 수행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재개발·재건축은 그 간 도심 내 주택공급에 중요 수단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개발이익이 소유자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었다”면서 “기존 토지주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않고, 적정 이익을 보장하여 참여 유인을 제공하면서 지나친 초과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행 토지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인 점을 고려할 때, 우선공급권 부여는 정책목적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으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아 법리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또한 민간주도 사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을 공공이 지원해주거나,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면서도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등 공공 참여 개발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1.05.02 I 하지나 기자
노형욱 “서울시 민간재건축, 공공과 조화롭게 추진할 것”
  • 노형욱 “서울시 민간재건축, 공공과 조화롭게 추진할 것”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4공급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와 공조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2·4 대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하자 “시와 공조하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내 공급 확대라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 없다”며 “2·4 대책 모델도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개발과 상호보완이 가능한 방식인 만큼 충분히 공조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시장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민간 주도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소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노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은)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과 공공주도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05.02 I 강신우 기자
노형욱, 서울시와 ‘공조’ 강조…민간재건축엔 ‘부정적’(종합)
  • 노형욱, 서울시와 ‘공조’ 강조…민간재건축엔 ‘부정적’(종합)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공공 주도의 2·4공급대책도 서울시와 충분히 공조 가능하다며 차질없는 주택공급 계획의 의지를 내비쳤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정부의 주택정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와 공조하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내 공급 확대라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 없다”며 “2·4 대책 모델도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개발과 상호보완이 가능한 방식인 만큼 충분히 공조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은)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과 공공주도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보유세 등 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보유세율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부동산 보유가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보유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으면 부동산 보유 유인으로 작용해 투기수요에 따른 시장 불안 및 자산 양극화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일부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데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후보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있는 제도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은 부동산 통계 인프라로 60여개 행정목적에 활용되기 때문에 적정시세를 반영해 형평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주택가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중요한 전환기”라며 “집값이 GDP와 물가대비 고평가 돼 있으며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 전망이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약 200만호의 공급이 예고된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 후보자는 2003년 자녀 교육을 위해 가족이 강남에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혹이 일자 노 장관은 곧바로 “자녀 교육과 주택 처분을 사유로 이전한 것”이라며 “이유 여야 막론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2021.05.02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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