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앗, 돈 잘못 보냈네…가장 먼저 할 일은[오늘의 머니 팁]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디지털 시대에 송금은 가장 간편해진 것 중 하나입니다. 다만 쉬워진 만큼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에게서 실수가 많이 발생하죠. 착오 송금이 사회 문제로까지 인식되는 배경입니다.예금보험공사(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이런 돈을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면, 예보가 직접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을 반환하라”고 안내해 받아줍니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지금까지 예보가 되찾아준 돈만 123억원에 달합니다. 착오 송금과 관련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예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사진은 서울 시내 ATM 기기에 표시된 예금출금 및 입·송금 화면. /뉴스1Q. 착오 송금이 발생한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A: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송금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 청구를 해본 뒤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금 금융 회사를 통해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 회수 비용 차감 없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A: 예보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5000만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착오로 6000만원을 송금한 경우 송금액은 5000만원을 넘지만, 착오로 추가 송금된 금액은 3000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보는 착오 송금 수취인이 반환한 송금액엣어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 돌려줍니다. 예컨대 착오 송금액이 10만원이면 8~18%, 100만원이면 4~13%, 1000만원이면 3.5~8%가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될 수 있습니다. 회수 관련 비용은 해제 사유, 회수 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릅니다.Q.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소요되는 기간은.A: 자진 반환이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경우 보통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에 착오 송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Q.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착오 송금도 지원 대상이 되나.A: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이 맞지만,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연락처 송금’ 등 다른 방식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 명의를 확보할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Q.보이스 피싱 피해도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하면 은행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수취인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야 합니다.

2024.05.05 I 김국배 기자

어린이날 연휴 첫날 ‘초여름 날씨’…어린이날 전국 비[오늘날씨]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인 4일 전국이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개최된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봄꽃을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4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늦은 밤 서쪽 지역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제주의 경우 저녁(오후 6시~9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낮 시간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으로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일교차가 15~20도 가량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니 겉옷을 챙기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가 예상돼 평년(아침 8~13도, 낮 20~25도)보다 기온이 높다.이날 저녁 제주를 시작으로 내린 비는 어린이날인 5일 전국으로 확대된다. 서울, 경기도 구리·광주, 강원도 원주, 충북 청주 등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5일 비가 오면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서해·남해상 대부분에 짙은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2024.05.04 I 김형환 기자

범진, '수사반장 1958' OST 가창…이제훈 서사 '몰입감 UP'
(사진=㈜블렌딩)[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싱어송라이터 범진이 드라마 ‘수사반장 1958’ OST에 참여했다.범진은 3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MBC ‘수사반장 1958’ OST Part.3 ‘여전히 그댄’을 발매한다.‘여전히 그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변함없는 마음과 그 감정에서 피어나는 애틋함을 표현한 곡이다. 유니크한 보이스와 섬세한 표현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실력파 아티스트 범진이 가창자로 참여해 과거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진한 감성을 전달할 예정이다.범진은 2021년 발매한 ‘인사’가 최근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며 새로운 ‘음원 강자’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범진은 ‘사장님을 잠금해제’,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 ‘웰컴투 삼달리’까지 유수의 작품 OST에 참여하며 대세 아티스트로서 입지를 단단히 굳히는 중이다.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은 형사 4인방의 다이내믹한 팀플레이로 통쾌하고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뿐만 아니라, 영한(이제훈 분)과 혜주(서은수 분)와의 로맨스로 시청자들의 설렘까지 자극하고 있다.‘수사반장 1958’ 속 박영한 형사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원작 ‘수사반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극 중 주요인물들의 감정을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할 OST ‘여전히 그댄’과 가창자 범진에 대한 기대 역시 커진다.‘수사반장 1958’ OST Part.3 ‘여전히 그댄’은 3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2024.05.03 I 최희재 기자

“나들이 더위 조심”…어린이날 연휴 첫날 ‘초여름 날씨’[내일날씨]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인 4일 전국이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지난달 21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야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독서를 하며 휴식을 즐기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3일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늦은 밤 서쪽 지역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제주의 경우 저녁(오후 6시~9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낮 시간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으로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일교차가 15~20도 가량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니 겉옷을 챙기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가 예상돼 평년(아침 8~13도, 낮 20~25도)보다 기온이 높다.4일 저녁 제주를 시작으로 내린 비는 어린이날인 5일 전국으로 확대된다. 서울, 경기도 구리·광주, 강원도 원주, 충북 청주 등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5일 비가 오면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서해·남해상 대부분에 짙은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2024.05.03 I 김형환 기자

"벗기 싫어요" 아직도 마스크 쓰는 사람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집에 있는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혹시 몰라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2일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박모(52)씨는 마스크 끈을 여미며 이같이 말했다. 박씨는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것을 뉴스를 통해 접했지만, 집에 있는 가족의 건강을 우려해 병원에 올 때는 마스크를 꾸준히 착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되며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작된 2020년 11월부터 3년 6개월 만에 시민들은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위생 목적 등으로 일부 시민은 여전히 마스크를 꺼내 들고 있다. 젊은층 사이에서는 마스크를 편리한 ‘패션’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생겼다.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자에 앉은 채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집에 있는 가족 걱정”…여전히 마스크 쓴 환자들이날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가득했다. 전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해제에도 10명 중 8명가량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병원 행정 업무를 하는 직원들 역시 10명 중 1명 정도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고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업무를 보고 있었다.서울성모병원에서 건물 안내 등을 해주고 있는 직원 A씨는 “마스크는 착용 의무화 해제에도 마스크를 벗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며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왠지 환자들이 좋지 않게 바라볼 것 같아 마스크를 썼다”고 설명했다.마스크를 낀 대부분의 환자·보호자들은 본인 또는 가족들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입 모았다. 임산부인 B씨는 “병원에는 아무래도 환자들이 모이다 보니 더 조심해야 한다”며 “만약 코로나나 감기 같은 병이 걸린다면 아이에게 혹시 좋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노모와 병원을 찾은 노모(56)씨는 “코로나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혹시나 걸리면 워낙 고령이라 (걱정된다)”며 “답답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마스크를 꼭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모르는 환자들도 있었다. 외래진료를 받으러 온 강모(35)씨는 “병원에 왔는데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어 깜짝 놀랐다”며 “안내데스크에 가서 직원한테 물어보니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하더라. 그래도 이왕 쓰고 온 김에 벗지 않고 있다”고 했다.지난 30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생활 곳곳에 녹아든 ‘마스크’…“표정 감추려 착용”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지 각각 18개월, 15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많았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만나야 하는 직업을 가진 이들은 마스크를 습관적으로 찾는다고도 했다. 인천 동구에서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 김모(62)씨는 “아무래도 어떤 손님을 모시는지 모르니 마스크를 꼭 쓰고 있다”며 “기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손님들도 안정감을 느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건강·위생적인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마스크를 활용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았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표정을 숨기고 싶거나 관심을 받고 싶지 않은 이들은 마스크를 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식품회사를 다니고 있는 손모(33)씨는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화장을 하기 힘들 때 마스크를 자주 쓴다”며 “마스크를 안 쓸 땐 표정관리 하기가 어려웠는데 마스크를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표정관리가 된다”고 말했다.서울의 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모(26)씨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면 남들에 비해 덜 주목받는 것 같다”며 “굳이 관심 받고 싶지 않아 마스크를 자주 쓰는 편”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스크가 유용한 물품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봤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질환 유행 등이 겹치며 유용성이 입증된 마스크를 자주 찾고 있다”며 “또 하나의 측면은 일종의 패션이나 관계적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3 I 김형환 기자

코스닥 우량기업부 33개사↑…투자주의 환기종목 75개사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1722개사에 대한 소속부 및 투자주의 환기 종목을 심사한 결과 우량기업부 소속 상장사가 33개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거래소는 기업 규모, 재무 상태, 경영 성과, 기술력 등을 고려해 전체 상장 법인 중 우량기업부는 495개사, 벤처기업부 307개사, 중견기업부 506개사, 기술성장기업부 208개사를 지정했다. 우량기업부 소속은 심사 전 대비 1.9%포인트인 33개사가 늘었고, 벤치기업부와 중견기업부는 각각 25개, 7개 줄었다. 특히 기존 벤처기업부 31개사, 중견기업부 69개사, 기술성장기업부 1개사 등 총 101개사가 우량기업부로 변경됐다. 반면 우량기업부 68개사 중 11개가 벤처기업부로, 57개는 중견기업부로 변경됐다.영업·재무·경영에 관해 계발·비계량 변수 등을 고려하고 지정하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 수는 75개사로 새롭게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 해제되거나 신규로 지정되는 상장사는 없었다.

2024.05.02 I 이용성 기자

평택 8층 상가건물서 불…1명 부상·60명 대피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도 평택시의 한 8층짜리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4분께 평택시 세교동의 한 8층짜리 상가건물 4층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화재 당시 건물에는 방문객 등 60여 명이 있었으나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2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신고 접수 4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은 인원 120명, 펌프차 등 장비 39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어 30여 분만인 오후 3시5분께 큰 불길을 잡고 3시12분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해당 건물은 연면적 1만 6000여㎡의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로 정형외과, 소아과 등 병원과 스터디카페, 헬스장 등이 입점해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모두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2024.05.01 I 김민정 기자

내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ATM 이체 30만원→100만원 상향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일일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 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금융위원회는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1일 밝혔다. 우선 한도제한 계좌 고객은 현재 하루에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만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부터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한다.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또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 안내가 명확해진다.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고객이 은행 창구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 목적 증빙에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객은 안내장에 제시된 대표 증빙서류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며 은행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은행별 영업 특성 등에 따라 필요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은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실물서류 제출에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면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다.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은 재사용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ㆍ이체한도를 축소한다. 이 경우 인출과 이체 한도는 종전 금융거래 한도로 적용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업계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새마을금고와 수협, 신협 등 2금융권도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4.05.01 I 송주오 기자

'잃어버린 20년' 딛고 닻올리는 사직2구역..숙제는 '높이 제한'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중심지라는 입지상 이점에도 20년 넘게 사업이 표류한 종로구 사직2구역 재개발이 사업을 정상화하고 정비계획을 가다듬고 있다. 다만, 재개발 조합이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서울시에 높이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직2구역 재개발조합은 이르면 다음달 서울시에 변경 정비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2012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지만 12년 동안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한 탓에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다. 기존 정비계획안은 용적률 176%를 적용해 486가구(임대 포함)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용적률 200% 초중반으로 올려 공급 가구를 500세대 초중반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덕수궁에서 바라본 서울시청 본관 건물. 시청 본관이 궁궐 위로 솟는다는 지적에도 신축이 이뤄졌다. 사직2구역 조합은 서울시청 사례를 들어 경희궁 인근 재개발 고도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사직2구역 재개발조합)관건은 사업지에 인접한 문화재 경희궁이다. 사직2구역은 조선 시대 왕이 정사를 보던 정전(正殿)인 경희궁 숭정전을 마주하고 뒤편에 자리한다. 이런 이유에서 서울시는 이 구역 높이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새로 짓는 아파트 높이가 숭정전을 바라보고 뒤로 솟아오르면 문화재 경관을 해친다는 것이다.조합이 계획하는 방안은 시의 이런 방침과 배치된다. 새로 계획하는 정비계획안대로 용적률과 층수를 올리면 숭정전을 바라보고 뒤편의 위로 건물이 올라간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높이 제한 원칙을 유지하는 대신 주변 층수 제한을 풀어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구역 내에 자연경관지구를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그러나 조합은 서울시에 높이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 짓는 아파트 주된 동이 숭정전 뒤편에 있기 때문에 중심 건물 층수를 제한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시의 무리한 개입으로 정비사업이 중단된 데 따른 손해를 만회하려면 높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앞서 이 구역은 2012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2017년 3월 이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해 제동이 걸렸다. 한양 도성 인접 지역이므로 개발하지 않고 보존하려는 게 박원순 서울시의 방침이었다. 대법원 판결로 다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2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떨어져 나갔다. 2022년 12월 삼성물산을 신규 시공사로 선정하기까지 사업은 동력을 잃었다.2003년 추진위를 설립한 지 22년째 사직2구역 재개발은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이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녹록지 않다. 앞서 2012년 사업시행계획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면 사업성이 터무니없이 악화했다. 그동안 공사비가 급증한 탓이다. 전규상 사직2구역 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은 “시는 과거에 불법적으로 조합의 재개발을 방해하더니, 이제는 제도적인 이유를 들어 사업을 방해한다”며 “시의 방해로 20년 넘게 재개발이 지연된 데 따른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높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직2구역이 뒤지는 사이 인근 돈의문뉴타운 사업은 속도를 냈고, 이로써 들어선 경희궁 자이(84㎡)는 현재 20억원을 호가한다. 그나마 현재 서울시가 구역 내 자연경관지구 조정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이런 배경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으로 풀이된다.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시와 겪은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된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며 “최대한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01 I 전재욱 기자

오늘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완전한 일상회복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늘(1일)부터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방역 의무 조치가 ‘권고’로 바뀐 데 따른 조치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병원급 의료기관 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하루 앞둔 30일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의료기관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을 떼고 있다. 5월1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사진=뉴시스)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분류된다.이같은 조치로 코로나19는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다가서게 됐다.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1월 이후 4년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회복에 들어가는 셈이다. 위기 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단기간 유행 급증이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점,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 4705명이었지만 4월 둘째 주 2283명으로 줄었다.앞으로는 방역에 적용됐던 법적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핀후 이상이 없을 경우 확진 후 5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도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보호자 선제 검사 의무는 각각 지난해 6월과 8월에 이미 권고로 바뀐 바 있다.의료지원도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유전자증폭감사(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약 1만~3만원대의 본인 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도 없어진다.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의료 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는 신속항원검사(RAT)를 계속 지원한다.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무료다.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고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고 밝혔다.

2024.05.01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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