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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량 ‘뚝’ 강북은 ‘보합’…하락세 짙어지나
  • 서울 아파트 거래량 ‘뚝’ 강북은 ‘보합’…하락세 짙어지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꺾이면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년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가파르게 오르던 강북구가 유일하게 보합으로 전환했다. ◇거래량 2309건…2년7개월 만에 최저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아파트 매매거래량(계약일 기준)은 2309건으로 지난 2019년3월(2282건)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월 거래량은 712건으로 전달보다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거래절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매수세도 꺾였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통계를 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주 연속 하락해 98.6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 미만이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의미다. 여기에 매물은 쌓이면서 집값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2일 기준 서울의 매물량은 4만4987건으로 3개월 전(3만9513건)과 비교해 13.8% 늘었다. 같은 기간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1568건에서 2051건으로 30.8% 늘었고 이어 강북구(30.3%), 노원구(25.1%), 도봉구(23.6%) 순으로 매물이 쌓였다. 집값 상승폭도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5주차(11월2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집값은 0.10% 상승해 전주대비 0.01%포인트(p) 상승폭이 줄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심리 및 거래활동이 위축되고 그동안 매물 부족현상을 겪던 일부 지역도 매물이 소폭 증가하면서 6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인상했다. ◇강북 ‘보합’ 전환…“양극화 장세 보일 듯” 특히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강북구가 0.00%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강북은 작년 누적으로 2.07% 오르면서 노원과 도봉과 함께 ‘노도강’으로 묶이며 서울 상승세를 주도했던 곳이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집값 상승폭이 빠르게 둔화한 곳 중 하나다. 자치구 중 강북구 외에도 관악, 금천, 광진구 등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0.01~0.03% 미미한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강남권은 서울 전체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이번 주 강남은 0.15%, 서초 0.17%, 송파 0.17% 올랐다. 이 밖에도 최근 들어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대구와 세종은 각각 0.03%, 0.26% 하락하면서 전주보다 낙폭을 키웠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전망이 더 늘었다. 내년에도 상승폭이 둔화한 가운데 지역별 양극화 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집값이 고점에 가까워졌다는 인식 확산과 대출규제,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가격 상승폭이 더욱 둔화하고 거래량 감소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함 랩장은 다만 “아직 전셋값 상승과 대체투자처의 부재, 인플레이션 대비 등의 이슈가 있어서 급락보다는 숨 고르기 장세 또는 지역별로 양극화 장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1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대선 이슈 등으로 내년까지 지켜보겠다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내년 초까지 상승폭 둔화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2021.12.02 I 강신우 기자
물가, 9년여 만에 최대 상승…홍남기 “물가부처 책임제 도입”
  • 물가, 9년여 만에 최대 상승…홍남기 “물가부처 책임제 도입”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처별 분야별 물가관리 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물가관리 총력전에 나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물가관리와 부동산 안정을 1순위로 챙기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경제중대본 정례안건으로 물가동향 주기적 장관점검체제, 분야별 물가부처 책임제 도입, 지자체 물가상황실(TF)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대응 역량을 총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물가 관리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했다. 이는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홍 부총리는 “1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외식·가공식품, 채소류 가격상승 등으로 10월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됐다며 “연간으로는 한은(2.3%), OECD(2.4%)의 최근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가 정부 내 논의된 바 전혀 없다”며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21.12.02 I 최훈길 기자
이재명, 서울교대 부지·탄천 등 강남권 대규모 주택 공급 검토
  • [단독]이재명, 서울교대 부지·탄천 등 강남권 대규모 주택 공급 검토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서울 시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교대 부지와 탄천 유수지 등 강남권 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공개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강남이 풍선효과로 서울 전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강남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며 “강남 주택 공급지역으로 서울교대 부지와 탄천 유수지 등 공공부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임기 내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100만호는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후보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시장 기대 이상의 초과 공급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주택문제, 부동산 문제는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 기다려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서울 송파구 탄천 유수지는 약 11만㎡의 부지다. 앞서 탄천 유수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잠실 유수지(7만4000㎡)와 함께 행복주택 공급 부지로 검토한 바 있는 지역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약 3400가구 공급을 계획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또한 서울교대의 경우 약 8만6000㎡의 부지로,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인 교대역과 인접한 서울 교통의 요지 중 하나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서울교대를 은평구로 옮긴 후 용적률을 800%로 높이면 소형 아파트 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선대위는 해당 지역의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서울이라는 공간이 용적률을 올리지 않으면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곳”이라며 “한정된 공간에 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부지를 확정한다면 개발과정에서 주민이나 학교와의 갈등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정책인 ‘누구나집’ 부지 선정 과정에서도 주민과의 갈등 등 요소를 고려한 탓에 이들 부지는 검토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민주당 선대위는 서울지역 주택공급 논의를 전담할 특별위원회 등 기구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2021.12.02 I 박기주 기자
“무주택자 박탈감”…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반대한 기재부(종합)
  • “무주택자 박탈감”…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반대한 기재부(종합)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최훈길 기자] 정부가 여당이 검토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부동산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양도세 완화로 매물이 사라지고, 무주택자의 박탈감만 커지고, 정책 신뢰는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판단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일 저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가 강화되는 등 최근 안정화 흐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매물이 양도세 중중과를 시행하기 이전인 작년 5월 수준까지 회복됐고, 9월 이후 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등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기재부는 주택시장이 이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매물 출회 등의 긍정적 효과보다 매물 회수, 정책 신뢰 훼손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며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제도 도입 당시 이미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조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가 최근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부로서는 시장이 안정화 돼가고 있는데 양도세 변화가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와 단기 투자자가 매물 내놓게 하기 위해 갭투자 세력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라며 양도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12.01 I 원다연 기자
與 '다주택 양도세 완화'에 제동건 기재부 "부작용 크다"
  • 與 '다주택 양도세 완화'에 제동건 기재부 "부작용 크다"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여당이 검토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양도세 완화로 오히려 매물이 회수되고 정책 신뢰가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판단이다. 30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일 저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가 강화되는 등 최근 안정화 흐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매물이 양도세 중중과를 시행하기 이전인 작년 5월 수준까지 회복됐고, 9월 이후 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등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기재부는 주택시장이 이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매물 출회 등의 긍정적 효과보다 매물 회수, 정책 신뢰 훼손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이 발생할 경우 가격 불안세가 재확산 될 수 있다”며 “또 다주택자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될 경우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신뢰의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앞서 양도세 중과 제도 도입 당시 이미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과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중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추가적인 유예조치가 시행될 경우 정부 부동산정책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했다.
2021.12.01 I 원다연 기자
"버티면 된다" 또 확신 준 양도세 완화
  • [현장에서]"버티면 된다" 또 확신 준 양도세 완화
  •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랴부랴 증여했는데 좀 더 기다릴 걸 그랬나 싶다”“역시 버티는 자가 승자다” “정권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부동산은 유통기한이 없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줄곧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양도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 효과를 높이면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주택공급 없이 규제일변도의 수요억제 정책을 쏟아부은 결과 현재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팔려는 사람도 살려는 사람도 없다. 반면 증여 물량은 늘었다. 평균 1만건에 불과했던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해 7월 2만1499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시장안정화는 커녕 부의 대물림 현상만 심화됐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념과 정치논리를 벗어나 시장정상화를 위한 집권여당의 진정성 있는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다만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 불신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지난해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10%포인트씩 추가 중과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심지어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올해 6월부터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을 경고한 지 6개월만에 한시적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지난해 집을 처분한 사람들만 우스운 상황이 됐다. 양도세 감면 카드를 꺼내든 시기를 둘러싼 시선도 곱지 않다. 다분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정치권은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여야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하는 것에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거래절벽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양도세 완화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매물을 다시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다.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부작용인 셈이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신뢰가 깊을수록 정책 효과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 추진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침이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26번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전국 집값은 지난 4년간 35%나 상승했다. 더 이상의 정책 실패는 용납할 수 없다.
2021.12.01 I 하지나 기자
정부 '이중가격' 논란에 전세가 통계 바꾼다
  • [단독]정부 '이중가격' 논란에 전세가 통계 바꾼다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임대차3법 도입 이후 전세가 ‘이중가격’(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전세보증금 차이가 나는 현상) 논란이 일자 한국부동산원이 전세 가격 통계 개편에 나선다. 전세 실거래가 지수 조사에서 갱신계약을 빼고 신규 계약으로만 통계를 잡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갱신 계약 포함’ 실거래지수, 전세시장 현실 반영 못 해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 특히 전세 실거래가 통계 집계 방안 개편을 준비 중이다. 전세 실거래 가격지수를 계산할 때 신규 계약만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갱신 계약은 갱신율이나 임대료 증액률 등을 조사해 보조지표로만 사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세시장에서는 계약 갱신이 얼마에 됐는지보다는 새로 전세 시장에 나온 아파트가 얼마에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더 중요한 정보”라면서 “내부 검토와 개선 연구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부동산원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세가격지수는 크게 두 가지다. 각각 주택가격동향조사(주간 아파트 동향 포함)와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를 통해 조사한다.주택가격동향조사에선 표본 아파트에서 이뤄지는 신규 전세 계약이나 시세 변동을 기준으로 전셋값을 조사한다. 시세 포착이 어려운 경우 유사거래를 반영해 지수를 산출한다. 반면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신규 계약과 계약 갱신 실거래를 통합해 집계해왔다. 부동산원 측은 “전세 실거래 동향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을 구별하지 않고 실거래가를 조사해왔다”고 말했다.문제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에선 이런 조사 방식이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말 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5% 전·월세 증액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전세 시장에선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세 계약 갱신의 경우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지만 새로 전셋집을 내놓는 사람들은 임대료 제한을 피하려 전셋값을 높여 부르고 있어서다.◇‘3.3㎡당 전셋값’ 갱신 계약은 2107만원 vs. 신규 계약은 2611만원국토부가 지난달 말부터 공개한 전·월세 계약 갱신 여부 자료를 봐도 이중가격화는 뚜렷하다. 올 6~10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세 계약 중 재계약은 전용면적 3.3㎡당 평균 2107만원에 체결됐다. 이 기간 신규 계약 전셋값은 전용 3.3㎡당 평균 2611만원으로 시세가 재계약보다 20% 넘게 높았다. 같은 단지에서 같은 면적 전세 신규·전세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비교하면 새로 전셋집을 구하려면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보다 전셋값으로 2억2738만원을 더 줘야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다.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단지에선 신규·갱신 계약 간 전셋값 격차가 10억원 넘게 벌어졌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선 올 8월 19억9500만원에 전용 112㎡형 전세 갱신 계약이 신고됐는데 10월 체결된 같은 면적 신규 전셋값은 32억원에 이른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20㎡형에서도 신규 계약(22억5000만원)과 재계약(12억2500만원) 간 전셋값 차이가 10억원이 넘는다.부동산원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자칫 계약 갱신 전셋값이 전체 통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지난 2+2년 계약 갱신까지 마친 신규 전세 매물이 임대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들 물건을 5%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세 실거래 가격지수가 갑자기 튀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간 통계 신뢰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정부에서도 이중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전셋값 이중가격 문제는 정부에 주어진 과제”라며 “이중가격 해소 문제를 포함해 내년까지 바라보는 추가 지원책을 전문가들과 짚어보고 있고 가능한 한 올해 안에 검토 결과를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안에서도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신규 전세 계약에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엔 난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 계약까지 규제하지 않는 한 이중가격 현상을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그렇게 되면 정부가 전세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는 모양이 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1.12.02 I 박종화 기자
"암호화폐 수익률도 조회돼요"…핀테크 마이데이터 써봤더니
  • "암호화폐 수익률도 조회돼요"…핀테크 마이데이터 써봤더니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비트코인, 샌드박스 수익률과 시세도 봐요”12월부터 본격적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가 시작됐다. 은행권이 아닌 핀테크 회사들은 어떤 서비스를 선보였을까?◇기상자산까지 조회…은행·카드·보험 내역 한눈에핀크 앱에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도 연결해 조회 가능하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등 최근 뜨거운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도 검색해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업비트, 빗썸 등의 거래소와 연동된 것은 아니라 코인 보유량, 매입단가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핀크 관계자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수익률과 현재 시세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뱅크샐러드에서 보내준 소비 리포트 알림을 확인하고 앱을 열었더니 본인 명의의 은행 잔고 뿐만 아니라 이달 카드 결제내역, 보험료 납입내역, 보유 자동차 및 부동산 시세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핀크 앱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수익률 및 시세까지 살펴본다.12월부터 본격적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막이 올랐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뱅크샐러드와 핀크가 지난 1일부터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고,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토스 등은 12월 중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뱅크샐러드와 핀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앱을 깔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동의 절차와 통합인증 절차를 거쳐 앱에 들어가면 은행, 간편결제, 카드, 증권, 보험, 자동차 및 부동산 등 실물자산 등 항목에서 자신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자산을 연동하면 된다. 통합인증 절차의 경우 뱅크샐러드는 자사의 인증서를 적용했으며, 핀크 앱에서는 공동인증서 외에 네이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연동할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2~3분만 지나면 앱 화면에 은행 예·적금, 페이머니, 카드 납부예정 금액, 대출 현황, 자동차 및 부동산 시세까지 볼 수 있도록 펼쳐진다. 투자상품의 경우 펀드명, 상품구분, 투자원금, 수익률, 보유수량에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확인할 수 있다. 뱅크샐러드의 경우 기존에는 일일이 각 금융기관을 선택해 연동할 때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표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적용으로 처음 통합인증만 거치면 한 번에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후에도 추가 금융기관을 선택해 연결할 수도 있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기존 스크래핑 방식에서는 10개 금융사 기준 연동시 평균 30분 이상이 소요된 반면,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연동 시간이 90% 이상 줄어든다”고 설명했다.◇금융기관·서비스 대상 한정 “2% 아쉬워”…대출만 비교 가능아직은 시범 서비스 기간이라 모든 금융기관의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는다. 뱅크샐러드는 은행 5곳, 간편결제 2곳, 증권 1곳, 카드사 5곳 등과 연결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아직 연동이 안된다. 핀크의 경우 은행 19곳, 카드 15곳, 증권 11곳, 보험 12곳 등이 가능하다.핀크 관계자는 “일부 금융기관이 빠져 있지만, 12월 내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뱅크샐러드는 트래픽 분산을 위해 신규 고객 중 일부에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라 당장 오늘 앱을 깐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며칠 후에 가능할 수도 있다. 뱅크샐러드는 신규 고객 중 서비스 대상을 점차 늘려가고, 기존 900만명 이용 고객에게도 이달 내 순차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여파로 보험, 펀드, 카드 등 맞춤형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뱅크샐러드나 핀크 앱에서 금융상품 항목에 들어가면 여러 보험, 카드, 펀드 등의 혜택과 상품 광고가 쭉 나열돼 있지만, 그 중에서 내 자산 및 소비패턴 등에 맞춘 적절한 상품을 추천받는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사실 이게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으로 꼽혔던 부분인 만큼, 막상 마이데이터가 시행됐지만 규제에 막혀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현재 맞춤형 비교·추천 서비스는 대출상품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대출 모집인으로 등록하고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상 전금업자나 마이데이타 사업자가 보험, 투자 중개업 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1사 전속주의로 인해 신용카드 비교 추천 서비스도 제한되고 있다.핀테크 업계에서는 보험, 펀드, 카드 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낮추고, 당장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라도 맞춤형 비교·추천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다. 금융당국도 보험업법 시행령에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신설을 추진키로 했고, 전향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12.02 I 이후섭 기자
다주택 양도세 인하 검토…“거래절벽 풀려” Vs “투기 재발”
  • 다주택 양도세 인하 검토…“거래절벽 풀려” Vs “투기 재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도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주면서 매물을 유도하면, 부동산 ‘거래 절벽’이 해소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취지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주춤했던 집값이 들썩일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시민단체는 ‘부자감세’로 부동산 투기만 재발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與 “주택 팔기도 어려워…양도세 일시 인하 검토”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가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보유세를 높이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갖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이 결과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 포인트 높아졌다. 6월2일 양도분부터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5%, 3주택자 이상은 75%가 적용됐다. 이렇게 주택 보유·거래에 붙는 세금이 일제히 오르다 보니 버티거나 증여를 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80건에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만3054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매물을 유도하려면 양도세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를 완화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야당도 양도세 인하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다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많이 내놔야 거래가 이뤄져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홍남기 “부동산 불안 심리 자극 우려”하지만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개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도세를 내릴 경우 부동산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고,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것이란 우려에서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은데, 섣부른 양도세 완화로 부동산 안정 효과는 못 얻고 세수만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가 최근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부로서는 시장이 안정화 돼가고 있는데 양도세 변화가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와 단기 투자자가 매물 내놓게 하기 위해 갭투자 세력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라며 양도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도 양도세 완화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양도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세금”이라며 “입으로는 불로소득 환수를 외치면서 부자 감세가 웬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주택 가격의 ‘키맞추기 현상’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의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이지 소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1.12.01 I 최훈길 기자
윤석열, 文정부 대출규제 비판…"LTV 80%까지 올리겠다"
  • 윤석열, 文정부 대출규제 비판…"LTV 80%까지 올리겠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를 비판하며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윤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서민들이 대출받을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들, 중·저신용자들은 큰 일”이라며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다가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더 악화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29일부터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신용협동조합도 같은 달 30일부터 가계대출의 신규 취급을 멈췄다. 윤 후보는 이를 두고 “제2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아니면 불법사채 시장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상상조차 어려운 살인적인 이자율을 결국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주택 대출 규제도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대출 규제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상환 능력이 있는데 왜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를 보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대출이 막혀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모아놓은 돈이 적을 수밖에 없는 2030세대에게 대출 옥죄기는 집을 마련할 기회의 박탈이며 심각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저는 이미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올리고, 이자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젊은 세대도 자기의 형편에 맞는 대출을 통해 집을 장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2.02 I 김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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